나경원 추진 1호 공약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무엇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나 당선인은 지난 25일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원이 든다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