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빚 ‘2195만원’… 국가채무 사상 첫 1100조 넘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초과했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료 = 기재부)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50.4%다.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초과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했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1년만에 약 120만원이나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무려 982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에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쓰인다.

올해 국가채무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늘어난 데는 세수결손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