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공급망 무너지면 ‘끝’…생산보조금 한시 지원해야"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공급망은 우리 배터리 산업의 약한 고리다. 중국산 배터리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수입 수산화리튬 중 중국산 비중이 79.6%에 달하는 게 대표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는 해외우려집단(FEOC)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국산 공급망 규제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대응할 것이 뻔하다. 이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 배터리 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배터리 공급망 기업에 대한 정부의 파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다.

최근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액 등 주요 공급망 기업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가동률 저하와 영업이익 적자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의 노스볼트처럼 우리 공급망 기업이 무너진다면 배터리 공급망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공급망 기업에 대해 미국, 일본과 같이 한시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수요기업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

여기에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는 보편관세 도입도 예고했다. 따라서 우리 공급망 기업의 대미 수출이 보편관세에서 예외 적용되도록 협의해야 한다.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늘면서 양극재·장비 등 소부장 제품의 대미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현지 공장의 배터리 완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다. 이들 소부장 제품에 보편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현지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와 경쟁할 때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다.

내연차와 경쟁할 수 있는 원가 혁신과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은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정부 보조금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가격과 기술 경쟁이 핵심이다. 이런 이유로 가격·수익성·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가격 경쟁을 위해 배터리 공급가격 인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이 같아지는 ‘배터리 프라이스 패러티(Price Parity)’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원가 혁신과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건식 공정, 셀투팩(CTP)과 같은 제조공정 혁신, 리튬인산철(LFP), 미드 니켈, 4680 원통형 배터리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충전속도 및 화재 안전성 강화에 대한 기술 투자도 더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