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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그림 ‘커미션’ 받고 팔면 불법일까 [팩트체크]
- [이데일리=김혜선 기자] AI가 그린 그림을 팔 수 있을까. 스테이블 디퓨전 AI로 그린 숲속의 소녀. (사진=드림스튜디오) 최근 그림을 그려주고 보수를 받는 커미션 플랫폼 ‘콜리(ccoli)’에 AI그림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나타났다. 이 작가는 “원하시는 그림 다 가능하다”며 그림 1건당 1만원~100만원의 보수를 정했다. 그런데 예시로 올린 그림 손가락이 4개 뿐이었다. 손가락 표현이 어색한 것은 AI그림의 특징이어서 곧바로 ‘AI그림을 돈 받고 판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작가는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졌다. (사진=콜리 커미션 페이지 캡쳐) 작가 피땀 먹은 AI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AI그림 프로그램은 지난해 OpenAI가 ‘달리(DALL·E)’를 발표한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다. 자연어를 입력하는 것으로 원하는 그림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뒤이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AI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그린 그림이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인공지능을 이용해 더욱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자, AI그림 저작권에 대한 논쟁도 커졌다. 특히 지난 8월 영국 개발사 Stability AI의 ‘스테이블 디퓨젼(stable diffusion)’이 대중에 무료로 공개되면서 AI로 그린 그림이 쏟아지자 ‘예술계 존폐’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라이브 드로잉의 대가 김정기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김 작가의 화풍을 학습시킨 그림을 여럿 발표했다. 이 이용자는 ‘그림을 퍼갈 때는 내 이름을 표기하라’는 요구도 덧붙여 공분을 샀다.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AI로 그린 그림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해당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프리(free)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든, 무료로 배포하든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실제 AI그림이 만들어지는 기술을 살펴봐도 특정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AI그림이 사용하는 디퓨전 모델 방식은 기존 그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이즈를 추가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작가의 그림이나 사진 등이 마구 뒤섞이기 때문에, ‘누구의 작품을’ ‘어느 정도로’ 가져왔는지 기여도를 따지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특정 입력어(프롬포트·prompt)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창작’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OpenAI 연구원 알렉스 니콜(Alex Nichol)의 출판 전 논문 '개선된 노이즈 제거 확산 확률 모델'에서 표현한 디퓨전 모델의 이미지 생성 방식. (사진=코넬대학교 아카이브) 다만 저작권 관련 전문가는 AI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하는 순간 다른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논의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작물법으로 AI그림을 저지하기는 어려우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과를 도용해서 만들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개별적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디즈니와 같이 지적 재산권(IP)이 명확한 경우, AI를 통해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디즈니’를 알아볼 수 있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때 적용된다. 영세한 작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의 AI저작권 논의 살펴보니 AI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논의는 현재 진행중이다. 아직까지 AI그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에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미 저작권청 관행 개요서에도 “인간 저자의 창의적인 입력이나 개입 없이 무작위로 생성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반면 영국에서는 AI그림도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영국은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조항(CGWs)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식재산청은 각계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열었고, AI가 생성한 저작물을 CGWs로 보호해야 하느냐는 격론이 벌어졌다. 당시 기술 업계에서는 AI가 만든 저작물은 시스템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술계에서는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이를 두고 영국 지식재산청은 지난 6월 “AI단독 저작물은 창작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 창작자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면서도 “논의를 추후 진행한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놨다. 아직까지 AI그림에 CGWs법을 적용한 사례가 적다는 것도 논의를 미룬 이유였다. (사진=영국 지식재산청 논의 내용) 결국 영국에서 AI그림에 저작권을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는 앞으로 AI그림이 확산되며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보고 결정하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된 셈이다.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AI 저작물이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다”며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을 상정하고 만든 법률체계이기에, 앞으로 AI저작권이 어떻게 정립될 지는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검증 결과]현행법 상 AI그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지적 재산권(IP) 침해가 명확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AI그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AI 작품을 저작물로 인정할지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AI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판단 유보’로 결정한다.
- 국내 문화·예술계에 병역혜택이 42개 있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기존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국내 42개의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서 “예를 들면 ‘동아콩쿠르’나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우승을 해도 면제를 해준다. 칠레 같은 데 가서 클래식 기타 우승을 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가서도 면제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42개”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금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로서의 혜택을 주고 있는 42개가 있는데, BTS 같이 대한민국을 빛냈거나 빛낼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같은 경우에서 우승을 해도 안해주는 것과 형평이 맞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성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42개의 병역 혜택 제도는 무엇일까?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사회복무요원, 공중 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등을 포함한 총 14개다. 이 중 성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예술·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다. 이들은 3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기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일정 시간의 특기 관련 봉사활동(544시간)을 이행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544시간을 일로 환산하면 약 22.7일로 큰 부담은 없다.또한 군인 신분임에도 자유로운 외부 활동과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군 면제’ 제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박혀 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손흥민이 대표적인 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자료=병무청) 그러나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으로 구분되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은 꽤나 까다롭다. 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예술요원 편입 자격이 주어진다.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1973년 처음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지금까지 여러 번 개정됐다. 1984년만 하더라도 모든 국내외 예술경연대회가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였지만, 병무청은 지난 2011년 123개의 국제음악경연대회를 30개로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이듬해 27개로 이를 재정비했다. 이후에도 2015년, 2019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편입인정대회를 축소한 결과, 현재는 총 42개 대회(119부문)로 범위가 크게 좁혀졌다.이 42개의 대회는 국제음악경연대회(28개), 국제무용경연대회(9개), 국내예술경연대회(5개)로 나뉜다. 성 정책위의장이 말한 ‘동아무용콩쿠르’와 ‘전주대사습놀이’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 해당한다.결과적으로 현재 총 42개 대회(119부문)에서 예술요원 편입의 기회를 주고 있다. 세부 부문으로는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국악 등이 있지만, 전부 고전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돼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편입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특례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되는 이유다.예술·체육요원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한편 작년 기준 전국 예술·체육요원은 총 125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검증 결과]엄밀히 따지면,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사회복무요원, 공중 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등을 포함한 총 14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은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으로 나뉘는데, 예술요원의 편입 기준은 개정을 거쳐 총 42개 대회(119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동아무용콩쿠르’와 ‘전주대사습놀이’도 편입인정대회에 해당된다. 또한 검증 발언이 BTS에 대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문맥상 예술요원을 칭한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국내에 42개의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해당 발언을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정한다.
- 김난도 “내년 트렌드는 평균실종…핀셋 시장 주목해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23년 소비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평균 실종’이다. 이는 평균 개념의 정규 분포가 무너진다는 뜻으로 양극화와 초개인화, 취향의 다극화에 따라 소비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 일터, 공간 모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김난도(59)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분석한 내년 소비 흐름과 트렌드 전망이다. 김 교수는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열린 ‘트렌드 코리아 2023’(미래의창) 출간 간담회에서 “‘변하다’의 상대말은 ‘죽는다’이다. 격변의 시대에 지난 사고방식과 타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엠북카페에서 트렌드코리아 2023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장인 김 교수는 2007년 첫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매년 이듬해 분석한 소비 트렌드를 주요 키워드에 담아 ‘트렌드 코리아’를 출간하고 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김 교수는 “미국 경기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내년 3분기 바닥을 지나 2024년 회복하겠지만 2023년 내내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뾰족해야 한다. 핀셋(족집게 기구처럼 세심하고 뾰족하게 접근한다는 의미) 시장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토끼의 해를 맞아 김 교수는 내년 10대 소비 트렌드의 앞글자(두운)를 따 ‘RABBIT JUMP’(래빗 점프)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교토삼굴(狡兎三窟·교묘한 지혜로 위기를 피하거나 재난 발생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라는 사자성어도 언급했다. 그는 “토끼는 항상 포식자에 대비해야 하는 숙명이다. 내년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토삼굴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특히 내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큰 변화로 ‘오피스 빅뱅’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일터로의 복귀를 거부하는 ‘대사직’,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이 미국에선 화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출퇴근과 워라밸, 재택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과거의 직장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잡는 게 중요하다. 보수인상도 중요하지만 근본문제인 핀셋 복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에 주목해야 할 새로운 관계 현상으로는 ‘인덱스 관계’를 꼽았다. 김 교수는 “젊은 층은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기술의 발달로 소통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색인(인덱스)을 붙여 전략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며 “그만큼 회사생활의 인간관계 층위가 변화하고, 기업의 조직 관리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어려 보이고 싶어하는 한국사회의 ‘네버랜드 신드롬’, ‘체리 슈머’, ‘선제적 대응기술’, ‘공간력’, ‘뉴 디맨드 전략’, ‘알파 세대가 온다’, ‘디깅 모멘텀’ 현상도 주목해야 할 10대 키워드로 꼽았다.이 책 시리즈는 많은 직장인과 기업들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집어드는 필독서가 됐다. 그만큼 갈수록 부담감도 커진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10년째 같이 하는 공조자들도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책임감이 커진다고 말한다”며 “항의 받는 일도 있고, 타이밍도 맞춰 나와야 한다. 시간 제약을 받는 작업이지만 2~3번에 걸쳐 팩트 체크한다. 교수인 만큼 이론적 설명과 깊이 있는 분석, 그래서 무엇을 해야할까 라는 구체적 제안을 담자는 방향성을 갖고 집필하고 있다”고 했다.자료=미래의창
- 한국 사회 깊이 자리한 ‘일상의 혐오’, 국민 90%는 “정치인 혐오표현 자제해야”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민주화 세대의 잔재를 청산하고...전교조, 민주노총, 시민단체들로 점철돼 있는 사회의 악의 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 ?박민영 대통령실 행정관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YTN. 22.08“페미니즘 사업은 여성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하게 만든다”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구의원. 본지 인터뷰 中 22.09“여성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이준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국경제 인터뷰 中 21.05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언어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만들어 공동체를 나누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해 특정 인구 통계를 배척하는 의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언어’를 적극 활용한다.국민의힘 소속 청년 정치인 박민영, 최인호, 장예찬, 이준석의 언론 인터뷰, 공식 SNS 등 의 발화를 살펴보니 이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약자나 시민단체, 노동조합에 대해 말할 때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어휘와 혐오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온라인혐오 표현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0%는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갈등 심화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정치인·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 자제’(90.3%)였다.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고, ‘페미니스트(76.8%)’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특히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지난 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해 정치인이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큰 사회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위, 혐오표현 보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특히 정치인들 사이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인권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현황을 점검한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이었다.기간은 약 한 달간으로, 30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3천 건 이상의 여성혐오 표현 보도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 표현 보도도 (한 달간) 39건, 96건 이루어졌다.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당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각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며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을 건지 시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의견을 취사선택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목표”국가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41.8%로 조사됐다. 인권 교육이 시급한 주제로는 혐오·차별 예방이 31.2%로 가장 높았다.또한 국민의 54.8%는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다. 혐오 표현 접촉 경로는 TV·라디오 등의 방송(49.6%), 온라인 포털 (38.4%), 인터넷 방송(36.7%) 순으로 주로 미디어 매체 플랫폼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인권실태조사에는 법적 근거에 의거해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아동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대재 이상의 고학력, 전문직, 정치적 진보 성향에서 공통으로 인권 친화적 태도를 보였다. 사진=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연합뉴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여성혐오 표현 사용으로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실리기도 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혐오차별 대응하기’라는 책자에는 이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혐오 발언의 사례로 실렸다.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이라는 발언이 그 내용이다.OECD가 지난 19년 발표한 정규직 직원의 남녀 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임금 격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로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이 전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비판하며 공식 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의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저상버스 전환 문제로)버스 대폐차 기간이 10년이라는 박경석 대표의 말에 “시내버스가 어떻게 10년이 대폐차기간입니까. 5년 아니면 7년이지”라고 박 대표의 주장을 여러 번 정정해주었다.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본 차령은 9년, 최대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경석 대표가 토론이 끝나면 해당사안에 대해 팩트체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럼 원하시는 게 지금 당장 기존 차량을 저상버스로 바꿔달라는 얘기신가요” 라며 전장연이 주장한 바 없던 이야기로 프레임을 바꾸기도 했다. 사진=박민영 국민의힘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 연합뉴스일베 논란이 있던 박민영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은 뉴스 등에 출연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사회악의 뿌리라고 표현했다.“민주화 세대의 잔재 사실상 이익 단체로 변질되어 버린 각종 귀족 노조와 사상 개조 교육을 일삼고 있는 전교조,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들. 이렇게 국정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윤석열 대선후보 청년보좌역 간담회 中 22.01 사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본부장장예찬 국민의힘 전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본부장은 지난 대선 기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여러 언론에서 “여가부가 각종 여성 시민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등의 발언을 했다.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와 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체 예산에서 0.2%를 여성시민단체 활동에 지원했다. 이 지원금엔 ‘청소년활동 지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부문도 포함된다.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한다.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가부가 이념 편향적 보조금에 1조를 썼다는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도 했다.지난해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 전체 예산의 87%는 국고 보조금으로 쓰였다. 이는 대부분 여가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돈이었는데, 맞벌이 부부 돌봄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많게는 70%를 부담하는데 이를 여성가족부가 부담한 것이다. 사진=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성소수자(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개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구의원의 SNS에도 다양성의 인정에 대한 이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다수 게재돼있다.최 구의원의 공식 발화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성위기유발사업’, ‘허위예산’, ‘허위집행’ 등이다. 주로 여성, 동물 복지를 강도 높게 비판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또한 최 구의원은 성소수자들에 대해 “퀴어 축제에 참가한 대다수는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웠다. 자유와 방임을 혼동하지 말고…” 등의 의견을 공식 SNS에 게재했다.최 구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공동체의 안전, 질서를 해지는 자유는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성적 지향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무정부주의 상태가 되는 것에 가깝다” 라고 답했다. 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일 오후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및 성평등 구호 등을 외치며 서울시청에서 대학로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전문가들은 정치인에게 ‘혐오’는 내집단, 배척해야 할 외집단을 나누기 좋은 소재라고 지적한다. 백수웅 변호사는 국민을 51대 49로 나누는 정치인의 언어 속에서 누구든 49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한다.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 생각만 옳고 다른 생각은 틀리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화시켜 ‘허위예산, 허위집행’ 등의 언어로 틀을 만들어 버리면 듣는 사람입장에선 그 정책이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신교수는 “이런 표현의 전파는 발화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백수웅 변호사는 “출신지, 대학,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 등 나를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기준은 많다. 정치인의 말 하나로 사회적 약자가 혐오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다”라며 “혐오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나 아닌 누구라도 정치인에 의해 사회적 약자이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백 변호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청년을 말하는 세상에서 청년을 위한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집단의 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다름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를 문제 삼으며 한 말은 공적 영역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말이었다” 라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이런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 시민사회가 더 갈 길이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민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교육이 활용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을 내주고 환율이 1440원대를 위협하는 등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때 1442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4원 상승한 143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고가 1488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올 초 1200원을 밑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폭등한 상태다. ‘킹달러(달러화 초강세)’ 영향으로 치솟는 환율에 주식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45%, 2.66% 급락해 최근 2년 새 최저점을 뚫고 내려갔다.향후 대내외 상황도 썩 좋지 않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고강도 긴축 기조를 시사한 가운데 한국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에는 지난 1997년 같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팽배하다.특히 정치권에선 외환시장 진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IRA와 통화스와프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했다”면서 “환율 1400선이 무너졌는데 (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고 정부를 일갈했다.반면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다”면서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아오면 좋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 총재는 “1997년과 2008년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미국과 통화스와프 없이 위기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최근 통화스와프가 환율 억제의 방도로 부상했지만, 정작 실행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과연 한미 ‘통화스와프’가 급등하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다. ◆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 성과는 어땠나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현재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만기가 되면 최초에 정한 환율로 원금을 돌려주는 거래다. 가령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 올 경우, 국내 시중은행은 달러 유동성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나라 입장에서 국내 달러 보유액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프 (자료=한은 경제통계시스템)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은 2008년 10월과 2020년 3월에 단 두 차례 이뤄졌다.먼저 2008년 땐 당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확산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대형 금융사와 수많은 기업이 일제히 무너졌다.한국도 파장을 피할 수 없었다. 10월 1일 1187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같은달 28일 1467원까지 한 달도 안 돼 19% 폭등했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날인 30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무려 177원 떨어진 1250원을 기록했다. 반락한 환율은 그해 11월 14일까지 1300원 미만을 맴돌았다.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프 (자료=한은 경제통계시스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다. 이어 대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시장에서도 불안 현상이 발생해 극단적인 달러 유동성 수요가 발생했다.3월 11일 1193원에 불과했던 원·달러 환율은 그 달 19일 1285.7원까지 7.2% 솟구쳤다. 정부는 서둘러 19일 밤 600억 달러 한도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소식만으로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20일 환율은 39.2원이 내려갔고 코스피는 7.4% 상승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한국은행이 2021년 6월 발행한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2020년 한미 통화스와프는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을 3.3%, 이후 2주간 평균 2.1%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6차례에 걸친 199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때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 불안 상황에서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환율 안정화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또한, 한은은 2020년 7월 낸 보도자료에서 ‘통화 스와프 자금 공급 후에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 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밝혀 한미 통화 스와프의 환율 변동성 억제 효과를 직접 인정했다.결과적으로 앞선 두 번의 한미 통화 스와프 발표 뒤 원·달러 환율은 각각 12.4%, 3.3% 떨어졌다. 2008년 한미 통화 스와프 이후 환율 하락 기간은 다소 짧았지만, 두 차례 모두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멈추고 단기 추세를 반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 효과 입증된 한미 통화 스와프…정부 대처 방안은?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현재 대외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우리는 현재 43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긴장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대외 건전성의 근거로 외환보유액을 꼽은 추 총리의 발언처럼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 4364.3억 달러 수준이다. 과거 두 번의 한미 통화스와프 당시에는 2008년 10월과 2020년 3월 각 외환보유액이 2112.5억 달러, 4002.1억 달러였다. 절대 액수로 보면 외환보유액이 현재보다 더 적어보이지만, 경제성장 및 화폐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당시 외환보유액도 대외 건전성에 위협이 될만큼 적은 수준이 아니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8년 10월말 기준 세계 6위, 2020년 3월말은 세계 9위였다. 2022년 7월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다. ◆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에 주목…“보다 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한편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은 “당장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아 위기를 견딜 순 있겠지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선임위원은 “통화스와프는 원·달러 환율 진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김원중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스와프의 단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통화스와프가 근본적인 환율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미국과의 금리차를 완화하는 통화 정책이 환율 안정화 측면에서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지난 2008년과 2020년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발표 소식만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2.4%, 2020년 3.3%가 떨어지며 시장 내 불안감이 즉각 해소됐다. 특히 2020년 통화스와프는 환율을 체결 후 2주간 평균 2.1% 떨어뜨렸다.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가 환율 안정화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은의 보도자료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유동성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문제를 개선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 안정 추세가 길지 않았고, 통화스와프가 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정한다.
- 고민정 “尹 거짓말 대책위원장 맡았다… 칼춤 멈춰 세울 것”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라며 “대책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팩트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페이스북)28일 고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영상과 관련해 많은 사안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흙탕물을 만들어 진실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뻔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대책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팩트체크함은 물론, 각 상임위를 통해 외교 대참사, 욕설로 인한 국격훼손, 국민 기만, 언론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칼춤을 멈춰 세우겠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본질은 두 가지”라고 주장했다.첫 번째로 짚은 것은 윤 대통령의 욕설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XX의 대상이 미국 의회이든, 한국 국회든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사과할 정도의 예의도, 배포도 없는 것 같다. 그러고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과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이나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사과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을 무능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무능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두 번째는 금도를 넘어선 위험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정부’라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위험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겁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대응할 것이냐”라며 “민주당이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뻔뻔하면서도 극악무도한 행태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대통령 순방을 가봤지만 이런 정도의 외교참사, 이런 정도의 국민 기만과 호도, 이런 정도의 국격훼손, 이런 정도의 언론탄압은 본 적이 없다.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28일 윤 대통령 발언의 ‘자막 논란’과 관련, MB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박성제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의 실명을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TF는 “관계자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 영상을 공개하거나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전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게 지휘·승인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더욱 적극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설치, 구성을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의 대통령 순방 중 사적 발언 보도 경위 추궁 움직임 관련 비판 기자회견 후 “당 차원에선 윤 대통령 외교 참사와 거짓말에 대한 외교참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문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제1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제기된 외교 논란, 사적 발언 논란, 관련 보도를 향한 정부 여당 측 조치 등에 대해 당 차원의 전반적 대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 장경태 "한동훈·이상민 '탄핵 포인트' 쌓아나가는 중" [신율의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고, 차근차근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평당원으로 시작해 30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초선의원이지만 정치활동을 한 시간은 17년인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강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외교참사·남북관계 경색·시행령 통치…난맥상에 장관 해임 및 탄핵까지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과정에서 발생한 ‘막말 사고’를 둘러싼 갈등으로 야당과의 협치, 한미동맹이 모두 악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방송사의 보도 행태나 과정, 팩트체크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면서도 “먼저 유감 표명을 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언론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지난 25일 있었던 북한의 무력도발을 두고도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정부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현 정부에서)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결국 이번 해외 순방과 북한의 무력도발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조급증과 성과에 매몰된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민주당은 169명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이와 함께 장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을 예로 들며 “헌법이 정하는 법무부의 영역에 인사검증이 없다. 그런 월권 행위를 저희가 문제 삼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뿐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평당원, 청년위원장, 최고위원…“당원 동지들과 호흡한 게 바로 청년정치”민주당에 평당원으로 입당해 대학생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을 거치며 정치 기반을 닦은 자신의 이력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청년위원장, 대학생 위원장 하면서 느낀 건 (당에서) ‘애들 좀 모아와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청년)가 무슨 아르바이트생이나 흥신소가 아니다”라며 “청년 스스로 정치 주체가 돼야 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 지도부에 출마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최근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힌 인물에 대해선 “지도부 정치를 먼저 하신 분들”이라며 “청년 정치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호흡한 그런 청년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당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청년 정치”라고 했다.8·28 전당대회 순회경선 동안 ‘혁신’을 외쳤던 장 최고위원은 이제 민주당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가 탄생한 건 딱 한 가지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180석을 줬는데 왜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는지, 또 민생 현안은 왜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질책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는 “응원과 질책을 받아 안은 이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민생 개혁 현안을 추진해나갈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尹 비속어 논란은… MBC 불량보도, 대통령실 부실대응 조합”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초 보도한 MBC와 대통령실의 사후대처를 동시에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2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종합해보면 불량보도와 부실대응의 조합으로, 사안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양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MBC는 팩트체크를 아주 불량하게 한 언론윤리 위반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부인을 하는데 ‘XX’라는 건 시인도 부인도 안 해 대응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말했다.이오 MBC 보도에 대해서는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당사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계속 일정이 있어서 그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비보도 요청을 했다고 한다”라며 “그냥 단정적으로 ‘바이든’이라고 해버렸고 국민들이 보기에 미국 모독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대응에 대해서는 “‘핫마이크’ 사고에는 대응 원칙이 있는데,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과 즉각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답변은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이야기를 다 했어야 하고, 즉각 대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응이 너무 느리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XX’ 언급 여부를)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데, 대통령실 가장 큰 과제는 빨리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고, 주호영 대표가 이야기를 잘했는데 국내 야당이더라도 비속어를 썼으면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속어를 하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복수의 방송사들이 공개한 보도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행사장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거대 야당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을 말한 것이었다며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고 해명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친 뒤 첫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먼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순방외교와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이라며 부연했다.이 부대변인은 “더욱이 동맹을 희생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나서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건도 녹록지 않다”라며 “여당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논란의 발언 속 ‘이 XX들’의 대상이 사실상 우리 국회를 칭한 것이었다는 홍보수석의 기존 해명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야당에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영상)장경태 "지도부부터 시작, 진짜 청년정치 아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유명 청년정치인으로 거론된 이들을 저는 청년정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지도부 정치를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정치가 아니라) 지도부 정치를 한 것이라고 봐야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는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스스로 역량을 갖춰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26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 본인이 했던 워딩(발언)을 받아적으며 쾌감 얻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이후 선출 권한과 범위 하에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년정치”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17년 전 같이 공보물을 접었던 동지, 13년 전 같이 현수막을 달았던 동지, 9년 전 의자 날랐던 동지 등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청년 정치가 그를 초선 최연소 최고의원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사용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증인 소환 등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일이 많은데 지난 한 주는 특히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텐데요. 이슈는 계속 이어지겠죠. 오늘 모실 분 소개해주시죠.◇이혜라>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얼까 떠올려봤을 때, 저는 이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장경태> 안녕하세요.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한 주 동안 일이 많았어요. 그 중 역시 가장 주목된 것이 대통령 해외순방이었죠.◇이혜라>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파장이 굉장히 큰데 이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우선 들어보고 싶습니다.◆장경태> 일단 대통령께서 해외무대에 나가서 욕설 파문이 있었던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 보고요. 대상이 누구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던 빠르게 유감 표명을 하든지 국민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해프닝으로 치부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굳이 야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지칭을 가지고 논쟁하며 언론사와 싸운다든지 한미관계를 악화일로로 가게 하는 이런 식의 행동들은 사태를 수습하고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세 달 만에 3년 같은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1일 1사고 하면서 7일간의 외교순방이 정말 많은 해프닝과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MBC 측에 일단 책임을 묻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언론계에서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상황과 맥락을 다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을 포함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현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국어 맥락상을 봐도 바이든이라는 점, 그리고 의회 XX들이란 표현 등이 충분히 유추 가능하거나 혹은 정확히 그 표현이 아니더라도 관련 있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와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정확하게 이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 방송사의 보도 행태나 보도 과정에서의 팩트체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먼저 유감 표명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먼저 언론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의회가 아니라 국회라는 표현으로 쓴 걸로 아는데. 또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민주당 문제 제기 많이 하고 있죠.◆장경태> 지금 소위 한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 하면서 국기가 없는 회의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 17년 만에 처음 봤고요. 여러 가지 유능한 외교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놀라울 따름인데.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파탄 났고요. 한중관계는 시작부터 악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48초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시간을 회담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한일관계는 2019년 무역보복을 받으면서 여러 갈등 국면이 있었기에 그런 걸 물밑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협상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마치 우리가 구걸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한일간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외교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외교관계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일관계를 한일 회담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기조차 없는, 국격조차 없는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만난 건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한일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만나는 게 중요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장경태> 정상회담 같은 건 친구들의 모임은 아닌 거 같고요. 실제 양국 간 우호적 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제들을 맞교환하기 전에 일정하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나서 한일 양국 간 정상이 타결하는 식으로 극적인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 더 의미있는, 완성도 높은 회담 만들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가서 만나서 친분을 확인했다... 외교관계에서 그런 친분은 크게 의미 있는 회담과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외교를 말씀해주셨는데. 지난 주말 윤 정부 들어 북한의 다섯 번째 무력도발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장경태> 지금 비핵개방 3000 이상의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보다 발전된 남북관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햇볕정책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저희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 혹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냐라고 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방식은 UN이라는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또 미국 제재 틀 안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남북관계가 대한민국 정부만으로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한미관계도 국제사회 공조 속 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여러 대안을 (현 정부에서)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선 핵포기 후 지원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이미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또 세 번의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 했음에도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먼저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르게 현 정권이 대북 강경 기조로 나가서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평가받아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끌려갔기 때문에 북한이 대포동 4호를 포함한 ICBM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름 배럴까지도 다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결책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물론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비핵개방 3000이나 통일대박론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대안과 모델 제시하길 바랐는데 문 정부만 해도 수차례 남북미 회담과 판문점선언 포함한 다양한 접근 시도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엔 중재자 역할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외교안보라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은 성급히 발표를 했다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 정권 외교안보라인 어떻게 평가하시죠.◆장경태> 조급증과 무분별한 성과에만 매몰돼있다고 보고요.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외교관들이나 타국의 대사님들, 부대사님들 뵙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산업별 약점과 장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이번에 집권한 지 2, 3주밖에 안 된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청 이전하는 것도 2014년부터 계획짜서 8년 걸리는데 저희는 청와대를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텅빈 용와대(용산·청와대를 칭함) 사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했을 외교라인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을 강행해서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외교라인 등도 저는 책임져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의견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장경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장관은 누구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일 겁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네 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됐고 네 명이 낙마했습니다. 5세 아동 취학 연령 논란 등으로 교육부장관을 포함해서 낙마했는데요. 인사 검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헌법이 정하는 법무부 영역 중 인사 검증의 영역이 없거든요. 그런 월권 행위에 대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고요.마찬가지 이유로 소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문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 위임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 체계에 대한 논의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차근차근 이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역풍 걱정은 안 되세요. 탄핵했을 때 역풍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많이 공격을 한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장경태> 국민의 공감대, 국민의 심판과 시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피할 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허약할 줄 몰랐습니다. 입당한 지 세 달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당, 저희 민주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비단 민주당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허약한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탄핵 과정도 국민의 눈높이 시선, 공감대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근데 허약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건 왜 그래요. 허약하면 안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장경태> 여러 가지 저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보수정당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상세한 이유가 궁금하네요.◆장경태> 가장 핵심은 부동산 이슈라고 보고요. 또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가 방역대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방역 지침이라든지 손실보상금 산정 범위와 내용, 또 규모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 2년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소위 사회적 사각지대를 보다 더 신경쓰지 못한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 1차 추경 당시 저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14조에서 17조 3조 올리는 데에도 기재부와, 거대 야당이라고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3조 만드는데. 근데 두 달 만에 2차 추경할 때 59조가 생길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국정운영 장악력이 부족했고요. 또 손실보상금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 국민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안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민형배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장경태>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이 당무위원회 과정에서 발언했던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민형배 의원님의 탈당 과정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등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아직도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릴 때, 민형배 의원님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통과된 것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거취와 법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민형배 의원님이 혼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셀프배치 될 수도 없고요. 법사위를 혼자 통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본회의에서 어찌 되었든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복당 문제는 물론 헌재에서 여러 가지 판결에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저희가 함께 운명공동체로서 복당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들, 꼼수탈당이라는 비난은 개인에게 돌아갈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안아야 할...◇신율> 함께 책임을 져야 할...◆장경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당의 동지라 하는 당 차원에서의 당론 채택 과정에 누가 소신과 신념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신율> 복당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몫이다...◇신율>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이혜라> 국정감사 앞두고 더 바쁘실 것 같다.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요.◆장경태> 국감 계획서가 아직 채택 안 된 상임위도 있고요. 채택된 상임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속한 과방위 같은 경우는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할 예정이긴 한데요. 국감 일정이 10월부터 3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신율> 국정감사라고 하면 야당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자 기회예요. 근데 이번엔 더 좀...◇이혜라> 다이내믹할 것 같아요.◇신율> 왜 그러냐면 정권이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따질 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할 게 많죠.◆장경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신율>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장경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차 좀 지켜봐야겠죠.◇신율> 가능하다 보세요.◆장경태>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사의 범위에 있지 않은, 코바나콘텐츠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확장 공사나 사적채용이라든지. 해외순방의 민간인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국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있긴 합니다. 굳이 우리가 범죄 사실에 대해 김 여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볼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신율> 사적채용 말씀하셨는데. 현 정권만 청와대나 대통령실 인사를 사적채용 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과거에도 공개채용 안했으니까. 사적채용 반대말은 공개채용이잖아요. 공개채용 안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두 사람인가 한 게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적채용 되는 거 아니에요.◆장경태> 사적채용 범위를 그렇게 따지면 별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공채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적채용이라 말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적채용이라 하면 어쨌든 인사 시스템 하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이 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청와대에 친인척에 대한 채용이나 코바나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부인의 회사 직원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한 건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분들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해당 부속실에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대통령실 개보수한 업체도 사무실 가보면 대통령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미스테리한 정권이고 미스테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이혜라> 여러 가지 다뤄볼 부분이 많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 내에서 개혁의 딸 중심으로 당심이 죄지우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지도부가 탄생한 것은 딱 한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지도부가 개혁 성향이 강한 지도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파 식으로 분류하기는 하는데요. 지나치게 편의상 분류였다고 보고요. 전 여덟 명의 컷오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팔색조 후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선, 재선, 3선, 청년, 여성, 지역 등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에 이번 지도부도 그중에서도 보다 더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선출됐다고 보고요. 개혁의 길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줬는데 왜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는지, 또 민생 현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지지자들의 질책도 함께 담겨있다고 봅니다. 응원과 질책을 함께 받은 안은 이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민생 개혁 현안을 추진해나갈지 지켜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신율>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년이시고. 지금은 거의 독보적이죠. 청년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청년정치인으로서.◇이혜라> 2019년에 발언하신 걸 보니까 당 내에서도 청년을 칭해서 애들 모아와라, 데려와라 이렇게 언급하는 게 불편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간 좀 변했나요. 어땠나요.◆장경태> 제가 청년 정치 참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정치참여란 말은 주변인화 하거든요. 저희 스스로가 정지 주체가 돼야 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 스스로 지도부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한 역량과 힘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기성세대 재선 삼선 선배 의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하면서 느낀 건 애들 좀 모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아르바이트생이나 흥신소는 아니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라고 하는 건지.우리 당이 정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할 때만이. 청년 정책, 청년 문제에 대한 의지 보여줄 때만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청년정치인으로 대변되는 분들이 계신데... 많은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청년정치인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지도부 정치를 먼저 하신 분들이죠. 시작부터 지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정치의 범위는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호흡한 그런 청년 정치가 진정한 의미의 당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청년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도부 정치라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와 이슈를 던지셨다고 보는 게, 이게 차근히 올라가는 것과 지도부에 출연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시각의 차이가 있고 정치적 생명력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장경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는 하신 것 같아요. 기라성같은 선배 의원들에 비해서 장경태 젊고 별 거 없는 거 아냐 생각했는데. 확실히 다양한 세대가 뭉쳐서 1주차 때 강원도, 대구경북 경선에서 저도 상당히 선전했고요. 2주차 부울경과 춘천에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전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수도권 기반 정치인이지만,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는 정치가 좀 더 변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고 나이 순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저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17년 전에 같이 공보물 접었던 동지, 13년 전에 같이 현수막 달았던 동지, 9년 전에 의자 날랐던 동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 대표 회의실에 들어가면 본인이 했던 모든 발언을 워딩으로 적으며 쾌감을 얻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당원의 지지를 받아 선출이 되고, 그 이후 선출이 된 권한과 범위 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육성 프로그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나이순이 아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비슷한 얘기도 이준석 전 대표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승기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과 단점이 분명한 분이어서...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기획과 전략에 능하다는 점. 단점이 있다면 전략과 기획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는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위 정책의 민심을 씌우는 것이 정무라고 보는데요. 정책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민심만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책과 민심을 함께 잘 모아서 정무적 감각을 함께 갖추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 여러 갈등과 혹은 쟁점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고 국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28일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풀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당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당 대표를 윤리위 회부한 건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신율> 추가징계 얘기도 나오잖아요.◆장경태> 그래서 저는 가처분이 처음 인용됐을 때... 물론 법원이 정당 공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한 건 사상초유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 인용을 했는데. 이 가처분 인용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원내대표로 옷만 갈아입고 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리위가 정치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양희 윤리위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고요.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가장 먼저 윤리위장부터 책임졌어야죠.정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로세스가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점, 또 정치적 책임도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이 아마 정당을 비상사태로 만들고 있고 당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게 아니냐... 심지어 상임 전국위 회의를 일주일 새 10번씩 개최하며 저렇게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다음 번 정기 6개월이 사고로 판명 났기 때문에, 최고위가 의결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했던 건데. 당 대표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임기가 6개월 이후 복귀해야 하는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그 직무대행이 비대위장 임명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기반해 정치한다면 국민의힘이 저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을텐데 라는. 애정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게 관전하고 있습니다.◇신율> 청년정치를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오스트리아에서 31살에 총리가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라고 있죠.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총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캐머런 총리는 30대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40대 초반에 영국 총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총리의 길을 걷거든요.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 정치가 성공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만 보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장경태> 감사합니다.◇신율> 시간 금방 갔네요.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에는 모든 게 풍성해진다는데 정치권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이혜라>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없앤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유가 폭등을 이유로 운임료 상승 등을 요구하며 6개월간의 파업에 나섰던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노조)와 하이트진로가 지난 9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장기 파업은 앞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국내 대기업의 경우 올해 세 번째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고공농성 현장 (사진=이데일리) 하이트진로는 이번 합의를 통해 파업 참여 노동자 25명을 상대로 낸 총 5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 3건을 모두 철회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반면 협상 막판까지 ‘개인 면책’ 여부로 진통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점거농성을 펼친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자체 추산 8000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9월 정기 국회서 ‘노란봉투법’ 논의 치열할 듯잇따른 파업을 계기로 9월 정기 국회에선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가능성을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에게 47억 원의 손배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이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것이 시초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순위로 꼽힌 노란봉투법을 두고 야권 안팎에서 해묵은 노조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라디오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 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노총 방탄법’을 강행 추진할 기세”라며 “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가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봤다. ◆ “불법에 면책 준다?”…발의원문 8건 분석해보니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총 8건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강병원 의원을 시작으로 임종성, 이수진, 강민정, 양경숙, 노웅래 의원까지 6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별 노란봉투법 주요 발의 내용 (그래픽=구동현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의안원문 8건을 내용별로 분석했다.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 확대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제한,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다.개별적으로는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강병원),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 등을 근로자 개념에 포함(강은미), 노동쟁의 범위 확대(임종성),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쟁의일 때 형사책임 면제(이수진),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강민정), 대통령령에 입각한 손해배상액 상한 기준 신설(양경숙)에서 차이가 있었다. 지난 14일 발의된 이은주 의원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를 수정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른 의원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처럼 파업 상황 때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유불리를 개선하는 조항이 대다수였다.그렇다면 개정안은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8건의 발의안에서 확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제1, 2항’의 내용은 모두 유사했다. ‘제1항’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노조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어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각 의원이 신설한 ‘제2항’에는 ‘폭력 및 파괴행위(불법)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의사결정(계획, 결의)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정(상단), 양경숙 의원(하단)이 발의한 의안원문 내용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제1항의 조건부인 제2항을 들어 개인에 대한 손배소 제한을 소극적으로 제시한 타 의원들과 달리 8월 31일과 9월 1일 발의한 강민정, 양경숙 의원은 원문의 ‘주요 내용’란부터 ‘폭력 및 파괴 행위(불법)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행위가 노조의 결정이라면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했다.한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형법 20조’에선 합법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쟁의만을 정상 행위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합법적인 파업에서 일어난 손해라면, 기업은 노조나 구성원에게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이처럼 이미 현행법이 일반 쟁의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주고 있지만,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기업은 노조의 의사결정(계획, 결의)에 따른 손해를 노조에 청구하거나,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 만약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하청 노조의 독(dock) 점거 같은 불법 파업이 일어나도 기업(원청)은 개인에게 ‘노조의 통제를 벗어난 일탈 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 ◆ 해외도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 영국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통합법 제22조’ 시행령 개정안 (자료=영국 정부 홈페이지) 먼저 영국은 노조 규모별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노조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손해배상액의 청구’와 유사하다. 영국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통합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Consolidation) Act 1992) 제22조’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노조일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파운드(약 16억)까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는 6월 영국 철도해운노조(RMT)의 총파업을 겪은 영국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상한액(25만 파운드)의 4배를 인상한 결과다. 단 노조나 개인의 과실 또는 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상황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제303조’의 세부 내용 (자료=미국 전국 노동 관계위원회(NLRB)) 미국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한해 손배소 청구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미국은 연방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제303조에서 ‘불법 행위로 사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영국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따로 없다. 프랑스 '노동법전 L2511-1조'의 내용. 파업권 행사에 따른 해고 가능 범위를 제시했다. (자료=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는 헌법에서 ‘파업권(droit de greve)’을 명시해 노조나 근로자의 파업을 비교적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과 한국노동연구원이 2014년 4월 발행한 ‘국제노동브리프’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파업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징계책임, 민사 및 형사 책임이 배제되는 반면, 합법적인 파업 중에 일어난 위법 행위,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위법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노조 및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유효하다. 또한 위법집단행동에 의한 손해가 결정된다면 행위자가 손해 전체를 배상해야 하며, 파업근로자가 파업 중에 중대한 귀책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파업의 개시나 절차에 제한이 없고 정당한 파업의 인정 범위가 크긴 하나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소 청구는 가능한 것이다.특히 프랑스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 개정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1982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와 파업권 및 단결권 행사와 명백히 관련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용자의 손배소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국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제도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에 한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판결 이후 불법 행위에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시도는 없었다.결과적으로 영국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액의 상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세 나라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하고 있다. [검증 결과]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노란봉투법 발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8명의 의원이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제3조 제2항’를 신설해 ‘폭력 및 파괴행위(불법)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의사결정(계획, 결의)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인 노조법 제3조 제1항의 단서로 작용해 근로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근거가 된다.또한, 의원 8명 중 5명이 ‘손해배상액의 한도’와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권리’를 신설해 노조와 근로자의 손배 책임을 축소하고자 했다. 다른 의원과 달리 강병원, 이수진 의원안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에 대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파업은 대개 노조의 결의나 투쟁 선언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손배 청구 가능성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따라서 “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김기현 의원의 해당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尹, 영국서 조문 홀대·외교 결례 있었나?[팩트체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외교 미숙함을 강조하며 ‘조문참사’, ‘조문홀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조문 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을 두고 ‘의전실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각종 논란을 일축했다. 영국 왕실 측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영국 외교부 플리커 계정/연합뉴스)논란은 도착 당일 예정된 조문을 취소하면서 발생했다. ‘왜’가 따라붙으며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은 맹공을 펼쳤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우크라이나도 모두 조문을 했는데 왜 윤 대통령만 조문을 못 했는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초 단위, 분 단위로 일정을 짤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의전 문제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런 지적에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현지시각)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영국 일정과 관련해 “의전 실수가 있었다거나 지각을 했다거나 홀대를 받았다 등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조문 일정이 조정된 것은 영국 왕실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런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 탓에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이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많은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조문록을 작성했다”며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리투아니아 대통령, 모나코 국왕 등이 영국 왕실 안내에 따라서 조문록을 장례식 마치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식 이후 조문록 작성이 외교적 결례가 아닌 현지의 특수 상황에 맞춰 왕실에 안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런던에서는 수많은 추모 인파가 몰리면서 거리 곳곳에서 예정에 없던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그러면서 “이들(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한 정상급 인사들) 모두가 홀대받은 것도 아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를 펼쳤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의전 실수와 관련해서는 “한 국가의 슬픔을, 특히 인류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더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조문 복장 논란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망사 베일(면사포)를 쓴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면사포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다른 국가의 영부인들 다수가 검은색 망사 베일를 착용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윤 대통령는 행커치프를 착용해 조문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 찰스 3세 국왕도 행커치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정상과 달리 의전 홀대를 받았다는 근거없는 루머도 돌았다. 영국 현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실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의전용 콘보이 4~5대의 경호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