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27건
- 9급 초임 공무원은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을까[팩트체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9급 초임 공무원들의 월급이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정말 9급 초임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까?◇9급 초임 공무원 월 보수액 최저임금보다 많아결론부터 얘기하면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급 96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도 올해 최저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인 5%만큼 인상됐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다. 공통 보수인상분 1.7%에다 3.3% 상당이 추가로 인상 반영된 것이다. 이에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전년 대비 8만4300원 인상된 177만800원이다. 봉급액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한다. 다만,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일정액을 공제한 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5%(10만530원),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2만110원)를 공제한 뒤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9급 초임 공무원이 공통으로 받는 보수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는 봉급 외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정액급식비는 전 계급 동일하게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식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 상당을 공제 후 산입하게 돼 있어 11만9890원이 반영된다. 직급보조비로는 월 17만500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액은 월 206만569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많다.◇명절휴가비 등 고정 수당 합치니…9급 초임 월 236만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9급 초임 공무원은 월 봉급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외에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상당)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연 2회 월봉급액의 60%로 지급되는데, 9급 1호봉 봉급액 기준으로 106만2480원씩 2회로 총 212만4960원 수준이다. 월 평균으로 나누면 17만7080원이다. 또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는 9620원으로, 10시간 상당이 기본 정액분(9만 6200원)으로 지급된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이를 모두 합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총보수액은 235만9080원까지 높아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하위직 추가 처우개선으로 9급 초임 기준으로 월 8만1160원, 연 단위로는 97만3920원 상당의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하위직 처우 개선의 이익은 9급 초임 공무원만 받은 게 아니다. 7급 공무원도 추가 보수 인상 효과를 얻었다. 7급에 합격한 초임 공무원의 봉급액은 196만2300원이지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을 합치면 월평균 총보수액은 259만1720원으로 올라간다.◇9급 공무원 10년 근무하니 월 406만원으로 ‘쑥’9급 초임 공무원들은 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여전히 봉급 수준이 열악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과 오래 근무하기만 하면 봉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 구조의 이익도 살펴봐야 한다. 9급 초임 공무원이 10년간 근무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자료=인사혁신처 제공9급 초임 공무원이 1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7급으로 승진했다고 가정하면, 7급 9호봉의 보수를 받게 된다. 올해 7급 9호봉의 봉급액은 277만200원이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고, 공직 2년차부터는 정근수당·성과상여금이 추가 지급된다. 정근수당은 연 2회 공무원 재직 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수당이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체 등급 평균 지급액은 356만3340원 수준이다. 이에 7급 9호봉 기준으로 봉급액과 공통수당, 성과상여금을 합산한 월평균 총보수액은 406만8205원까지 올라간다.인사처 관계자는 “올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비율이 높은 가족수당도 자녀별 1만원씩 인상됐다”며 “2021년 기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7.6%로 최근 10년간 평균 8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기고]반도체 세제 지원, 대기업 특혜라는 건 '편견'
- [김시호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정부는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가 전략 무기화되는 국제 정세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투자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반도체 세제 지원에 대한 여론은 팽팽히 나뉜다. 한쪽에서는 우리의 세액 공제가 경쟁국보다 너무 낮아 국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세제지원을 미국 수준인 2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액 공제 확대는 특정 산업과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게 되며, 세수만 감소하고 감세를 통한 투자 및 고용 확대 견인 효과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상반된 두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위해 칩4 동맹국의 반도체 세제지원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반도체 세제지원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로 구분된다. 미국은 설비투자는 25% 세액 공제하고, 연구개발비용의 증가분에 대해선 20%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은 설비투자 5%, 연구개발비용 25%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본은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만 최대 12%까지 공제해준다. EU는 아직 세액 공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 설비투자는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연구개발비용은 30~ 50%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우리의 세액 공제 제도가 경쟁국 대비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대기업(중소기업) 기준 세액 공제를 15%(25%)로 확대하고, 올해 투자는 한시적으로 10%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안 대로 시행된다면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 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받게 돼 주요 경쟁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은 안일한 현실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세제지원을 특혜로 바라보는 반기업 정서가 커지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외국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는 어려워진다. 세제지원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사례로는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있다.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글로벌 대기업이지만, 관련 지원에 대한 여론 대립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편견으로 여겨진다.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육성이 더 필요한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찬반 양론이 극단적으로 대립해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땐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국들이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편견없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 [팩트체크] 민식이법 3년, 아이들은 아직도 스쿨존이 불안하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하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각계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치권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해 10월 발의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12월 24일 제정됐다. 아홉 살짜리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 세상에 나온 시점이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한다. 특가법에 신설된 제5조의13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었다?숨이 멎은 자리에 법이 피었다. 민식이법은 오는 3월이면 시행 3년을 맞는다. 그간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예전보다 안전한 길로 변했을까. 이데일리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등록된 어린이 교통사고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민식이법 효과’를 짚어봤다. TAAS에는 교통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에서 수집한 교통사고 누적 데이터가 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그래픽=구동현 기자)전국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에 1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 10,960건에 달했던 교통사고가 2020년 8,400건으로 2,600건 가까이 감소한 결과다. 2010년대 들어 최다 어린이 사고를 기록한 2011년(13,323건)과 비교하면 35% 이상 낮아졌다. 그런데 법 시행 2년 차인 2021년에는 전년보다 489건 늘어난 8,889건의 사고가 집계됐다. 해당 데이터는 스쿨존과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를 모두 포함한 수치지만, 사고가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부정적 신호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그래픽=구동현 기자)전체 사상자는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부상자 수는 2019년 14,115명에서 2020년 10,500명으로 3,615명 줄었다. 사망자 수도 2019년 28명에서 2020년 24명, 2021년 23명으로 소폭 감소세다.예전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2011~2013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81.7명이었다. 2017년에는 부상자가 13,433명, 사망자는 54명에 달했다. 데이터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 사상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2021년 부상자 수는 10,978명으로 전년보다 478명 상승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그래픽=구동현 기자)통계는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한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로 분석 범위를 좁혀보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2019년 532건으로 정점을 찍은 스쿨존 사고는 2020년 464건으로 68건 줄었다. 그런데 2021년 523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2017년(464건)과 2018년(418건)을 넘어 2019년에 육박하는 수치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학교급 등교율은 2020년 평균 약 50%, 2021년 1학기에는 평균 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등교 일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민식이법 제정 당시 기대한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작년 사고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경찰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 9월 기준 39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작년 4분기 통계를 합산하면 2021년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민식이법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 관련 데이터도 충분치 않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별개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그래픽=구동현 기자)2021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는 563명으로 2015년 558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2019년 6명에서 2021년 2명으로 줄었다. 주목할 부분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사망 건수/전체 사고 건수)이다. 2019년 스쿨존 내 사망률은 1/89로 나타났다. 89건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셈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은 1/155, 2021년에는 1/262로 해마다 사망률이 급감했다.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할 때 보행자의 부상 정도가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속도별 차량 대 인체 충돌실험에 따르면 시속 60km로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한 보행자의 중상 확률이 92.6%, 사망확률은 80% 이상으로 예측됐다. 보행자 중상 확률은 시속 50km에서 72.7%,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에선 15.4%까지 내려갔다. 차량이 감속할수록, 사람이 덜 죽는다. ■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출처=국가법률정보센터, 그래픽=구동현 기자)민식이법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판 여론은 아이들의 안전이 아닌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주목한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실제 처벌 수위는 어땠을까?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판결문 6건을 입수했다.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건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2020년 3월 25일 이후를 기준으로 삼았다. 비실명 처리되지 않은 사건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제외했다. 이렇게 확보한 판결문 6건 중 4건은 1심, 2건은 항소심에 관한 것이다.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스쿨존 교통사망사고 유형을 톺아봤다. A. 중앙선 침범하고, 불법유턴 했지만 ‘집행유예’2020년 5월 21일 전주 덕진구의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는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2세 어린이를 들이받고 노면에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역과해 사망케 했다. 불법유턴과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A씨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어겼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듬해 7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도로교통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식이법에 따른 첫 판례였다. B. 횡단보도 건너던 일가족 들이받았는데 ‘징역 2년 6개월’2020년 11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엄마는 다섯 살배기 첫째 아이를 등원시키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에 멈췄다. 반대편 차선의 차들이 서지 않고 계속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윽고 정지신호를 받은 차량은 횡단보도 부근까지 길게 꼬리를 물었다. 엄마가 한쪽 손에 붙든 유모차엔 3살 둘째와 1살 막내가 타 있었다.카고 트럭 운전자 B씨는 교통 흐름을 살피지 않고 앞선 차량을 따라가다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엄마와 세 아이를 받았다. 막내는 경상에 불과했지만, 엄마와 첫째는 각각 전치 13주,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둘째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1심 결과 B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B씨의 전방 부주의와 횡단보도 침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아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상해로 인한 고통까지 더해졌으니, 피해자가 얼마나 참담할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아이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B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를 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B씨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까지 3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B씨의 죗값은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에도 닿지 못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1명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등 총 4명에게 손해를 입힌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C.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히 해도 ‘집행유예’2021년 3월 18일, 인천 중구의 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25톤 화물차는 아이를 들이받고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약 40m가량을 끌고 갔다. 사고가 발생한 편도 3차선 도로에는 인천항으로 가는 화물차가 줄지어 있었다.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워 필히 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화물차주 C씨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앞서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사상 손해를 상당 부분 전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 보행자 보호 의무 게을리했는데 ‘집행유예’2021년 7월 27일 승합차를 몰던 D씨는 서울 영등포구 스쿨존 내 인도에서 차도로 들어서던 6세 아이를 친 뒤 앞바퀴로 역과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사망했다.이로 인해 D씨는 법정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가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D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무기징역, 징역 3년?…실형은 ‘1건’에 불과했다 (자료=대법원 판결문 서비스, 그래픽=구동현 기자)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4건을 분석한 결과 입법 초기부터 우려됐던 과잉처벌은 없었다.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1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떨어졌다. 아이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일가족 네 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었다. 나머지 3건은 모두 집행유예였다. 3건 또한 평균 징역 2.7년, 집행유예 4년 선고에 그쳤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민식이법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3년이다. 일반 여론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눈에 띈 사실은 아이들의 안전을 단순 속도 제한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A 발생 당시 가해 차량은 시속 9.1km로 달렸다. 재판부는 사건B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속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가 감정한 결과 사건C 가해 차량은 시속 29.62km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사건D 판결문에는 정확한 차량 속도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제한속도를 위반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법령을 매만지기에 앞서 근본적인 현장 대책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 (영상)태영호가 北무인기에 방공망 뚫린 적 없다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팩트체크하면 맞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탐지할 방공망도 안 돼 있고 기술도 없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거다. 뚫렸다는 표현은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일침했다.태 의원은 “국제레이더 방공망을 2014년에 도입했지만 군단급에서만 국지 방어망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그는 “남북관계를 높고 최악이나 갈등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인명피해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파괴력이 증가한 것도 맞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군사 연습 등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를 보내 대응을 하려는 건데, 우리가 군사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말했다.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으로 비례대응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서로 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평화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북한의 도발이 한미군사훈련 개시 등과 상관없이 잦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북한이 한미 훈련을 거듭하다 실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텐데, 핵 무기 보유도 많이 한 상황에서 (한미가)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태 의원은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핵 자체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 데 의의를 두는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콘셉트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영호 전 외무상 처형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리용호 부친이 집사, 비서실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업어키우다시피 했다.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모부와 이복형에 대한 조치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했다. 태영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다음주 1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유튜브와 네이버TV(네이버 NOW.)를 통해서는 이날 선공개됐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최근 북한 무인기 문제가 이슈입니다. 우리의 대응에 관한 문제도 되고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서 연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북한 쪽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오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태영호: 안녕하세요.▷신율: 북한은 한국보다 더 춥죠.▶태영호: 그렇죠. 왜 훨씬 춥냐면 기온상에선 한 마이너스 3~4도 더 춥지만 북한은 실내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도 춥고 밖도 추워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평소 겨울 내내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도 춥습니다. 평양에서 우리 집은 조건이 좋았는데 우리 집 평균 온도가 겨울 내내 8~9도 사이였습니다. 이러면 밤에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콧잔등이나 귓볼이 빨개지고요. ▷이혜라: 대북 관련해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 그렇겠죠.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태영호: 국민이 불안하니까 걱정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만.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이러다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정말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TV에서 쓰는 게 보이는데 지난 남북관계를 보면 최악이나 최고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인명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해서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당하거나 천안함 폭침으로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최근 남북관계 보면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72발 쐈지만 대부분 자기 군에서 영내에서 쏜 미사일이고. 물론 북한이 한국을 파괴할 핵 파괴력은 엄청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한미대응, 확장억제 실행 측면에서 군사 연습도 하고 그래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를 긴장상태가 최고조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봅니다.▷신율: 2017년 연말까지 최고조였죠. 태 의원님이 고위공직자이시다가 북한에서 망명하신 건데 무인기 침투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태영호: 실제로 정찰 의도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정찰자산이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이 먼저 보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우리와 공유합니다. 근데 북한은 정찰위성이 없어요. 북이 지금까지 한 건 인간이 내려와 사진 찍거나, 군인 매수해서 정보를 빼가는 것이었지 공중에서 촬영해 필요한 자료를 빼내가는 건 드물었는데요. 최근 이 무인기 드론이 엄청 활용되면서 북한도 점차 위성도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동시에 드론을 통한 정찰활동을 이제 대폭 늘려 나갈 겁니다.▷신율: 예를 들어 제3국, 비교적 관계가 괜찮은 정찰자산을 받거나 하지는 못하나 보죠.▶태영호: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중요한 정보는 공유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 한미동맹처럼 실시간 정보 공유는 잘 되지 않고요. 정찰위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북한은 나름의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신율: 첫째가 정찰, 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태영호: 북한이 이런 거 알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무인기 대응을 해온다면서 국지 방어망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인기 활용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북도 그 방향으로 군사 전력을 재편성을 하겠느냐를 고심하던 중에 무인기를 들여보냈을 때 한국군이 즉시 포착하고 대응할지, 못할지 이런 걸 간을 봐보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의도를 들었으니 우리 대응과 관련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대응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태영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공망이 뚫렸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방공망이 촘촘히 돼 있는데 이걸 관리할 군이 기강이 해이해서 기계를 들여다보지 않거나 초소를 이탈하든지, 보고체계가 안 돼 있든지 이럴 때 뚫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촘촘히 막았는데 뚫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우리 국민은 군을 믿고 있는데 정상적 작동 안 하는 거냐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팩트체크하면 뚫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볼 방공망도 안 되어 있고 기술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2014년부터 도입한 게 국제레이더 방공망인데 군이 군단, 사단, 연대, 중대 되어 있는데 군단급에만 지금 국지 방어망이 들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갈 때는 군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 기술로는 소형 비행기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건 2m 짜리잖아요. 이 정도 무인기가 2km 저공을 들어올 때 지금 기술로는 새 때인지, 무인기인지 식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방공망 뚫렸다고 표현하는 분들한테 이건 뚫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막지도 않았는데 왜 뚫렸다고 하는 건지 저는 반박하는 겁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민주당 일부에선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태영호: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전협정이란 건 1953년도 전쟁이 끝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남북 간 현 정전협정 관리하기 위해 만든 건데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첫 번째로 정전협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감독하는 기능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인데 북한은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체코, 스위스, 폴란드를 추방했습니다. 북한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없습니다.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자면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계속 소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쪽에서는 유엔군 대표가 참가하고 북한 쪽에서 북한군과 중국군 대표가 참가했는데 지금 정전협정 감독이행할 정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정전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존재하지 않는 협정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게 비례대응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북한이 무인기를 들여보내면 우리도 들여보낸다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북한에 먼저 무인기를 보내 들쑤셔놨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했든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협정, 합의를 깨고 무인기 때문에 대응한 건데 이걸 군사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태영호: 9·19 군사합의 개념 정의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9·19 군사합의는요. 남북 군사당국자 간 혹은 정상들 간 맺은 일반적 합의가 아니라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예요. 그래서 이건 정상의 사인이 아니고 국방 장관들이 사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행하는 전제가 뭐냐, 4·1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입니다. 4·17로 돌아가보면 핵심은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하고 자기가 핵을 포기하겠다.. 그 약속에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 국제관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이 사인하고 국제조약 사인했어, 돌아와서 1년 지난 다음 “나 이거 안지킬 거야”라고 구두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처럼 4·17판문점 선언하고 하노이 딜 결렬되니 “결국 나 이제부터 핵으로 돌아간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큰 선에서 보면 정상이 파기하기 ㅤㄸㅒㅤ문에 국가간 맺은 합의나 국제조약이 거의 유명무실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그걸 뒤집는 법이 나오면 완전히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작년 9월에 핵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무력화법입니다. 이건 기존의 모든 걸 입법기관에서 만들어 갈아엎은 것입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보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날아갔다고 봐야합니다. 법률적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후속합의인 9·19 군사합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신율: 평양선언을 날렸으니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없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태영호: 우리가 부동산 체결한다고 해봐요. 사인했어요. 별지 붙임표 넣죠. 근데 부동산 계약 자체가 날아가는데 뒤에 붙인 합의가 남아있나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실효적 측면에서 들여다봅시다. 이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의 핵심 사항은 남북 군대가 재래식 무기 너무 붙어 있으니 그렇다고 후방으로 철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충지대 만들어 싸움을 막자, 안전지대 만들자고 한 건데. 그럼 이걸 같이 지켜야 해요. 선 그어놓고 넘지마라고 하는 건 둘이 같이 지켜야 이 합의가 이뤄지는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완충지대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도 하고 울릉도 앞바다에 미사일 쏴서 우리 군이 수거해오고 최근 무인기도 들여보내고. 완충지대를 통한 평화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효적 법리적 측면에서 무의미 한 것입니다.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전에 9·19 군사합의는 날아갔고 이미 지난 9월 북한이 핵법제화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통보문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가 핵무력 법제화 한 것을 4·17 판문점과 평양선언의 파기 선언으로 봐도 되는냐 답변하라고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정부 기조는 이전 정부에서 한 선언이지만 어떻게든 이어가보자는 정신에서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을 건 똑바로 바로잡고 북한에 할 소리를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기 선언이나 무효 이런 게 아니고 효력 정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 우리가 파기한다면 그거 빌미로 또다른 도발을 할까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태영호: 그렇죠. 윤 정부 비례대응 원칙인데 북한이 위반하는 것만큼 우리도 되돌려줄 거야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계속 매여있을 수만은 없다, 비행금지구역같은. 상응조치 취한다고 해야 평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 평화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쳤을 때 쟤도 오른손으로 반드시 나를 친다, 에측 가능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핵을 가진 국가들 사이 상호협정파기라는 걸 만들어놓고요. 네가 이번에 이런 무기 개발했네, 그럼 나도 이런 것 공개하고, 그래서 군사퍼레이드도 하고 연습도 하거든요. 이게 다 상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평화를 지속하려면 김정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줄거야를 알고 해 이런 걸 해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 있냐면요. 이번에 북한군이 무인기 들여보냈고 휘젓고 나갔죠. 남남갈등 일어나서 이걸로 여야가 싸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휴전선 건너편에서 무인기 보낸 애들은 “쟤들 잘하네. 1천만원짜리 보냈더니 대한민국 뒤집히네” 박수 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들여보내요. 그럼 우리가 휘젓고 나와도 쟤네 레이더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럼 북한 지휘관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도발하려고 해도 지난번 도발했으니까 윤 정부에서 무인기 들어왔다 나가서 목이 날아갔잖아, 괜찮겠어, 고민이라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신율: 최근 북 도발 패턴이 변하는 듯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미연합훈련 한창일 때는 북이 도발을 못했어요. 지금은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태영호: 그게 바로 핵무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죠. 이제 김정은도 내가 핵무기 지난번에 만들 때는 미와 한국이 협상용이야, 우리가 뭘 주면 폐기할 수 있어 기대했는데 이제는 핵도 한두개 아니고 미사일 배치해서 보유한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이 한미훈련할 때 무서워했던 건 군사훈련하다가 실전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겁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종 핵무기가 있으니 치고 들어오면 단추 누를 건데 아마 한미가 그렇게까지 안하겠지 자신감이 생긴 거겠죠. ▷신율: 파리 위해 뉴욕 포기할 거냐, 듀걸이 한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태영호: 북한은 수십년 전부터 하나의 생각으로 가는 게 무엇이냐면 북한이 미국과 아직도 협상을 못하는 원인은, 북한이 ICBM으로써 LA나 뉴욕을 핵공격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미국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핵 관련 군축회담을 안한다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고도화해서 능력을 보여준다면, 가령 이번 당전원위에서도 고체연료 발사 얘기했거든요. 고체연료를 발사해서 김여정이 정상각도로 발사해 그게 정말 핵무기가 재진입해서 LA나 시카고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축 회담이라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는 게 북한의 고정화된 개념입니다. ▷신율: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무장 해야 되나요.▶태영호: 항상 주장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확장억제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남을 위해, 남이 핵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그걸 대신 자신의 핵무기를 써줄 거냐, 말거냐 이건 아직까지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뭘 들여다보냐면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푸틴이 전술핵무기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핵보유국 발언이 나와야 하냐면 만약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 없는 비핵 국가를 향해 핵을 쓰면 이건 npt체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선 가만 있을 수 없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핵을 가지고 미국이든 프랑스, 영국 다 가만있어요. 김정은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 핵능력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럼에도 미국이 핵을 쓸까... 그래서 저는 늘 정치외교에서 말하는 게 직접억제력. 내가 가진 수단으로 반격을 보여줄 때만이 저는 균형이 이루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핵무장 위한 콘셉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보세요. 북이 핵무기 만들 때 절대 다른 나라가 만드는 콘셉트나 개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이게 이해 되세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적 핵무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핵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데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니 일단 우리도 핵억지력 갖추고 북과 마주앉아 핵군축회담을 먼저 하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우리도 핵 완전 폐기하는 길로 가고. 이게 이뤄진다면 결국 한반도는 비핵화로 갈 거다... 한시적 핵무장이란 새 콘셉트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러다 통일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즉시 우리는 이런 모든 걸 취소한다, 이렇게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리용호 처형설 나오는데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이유는요.▶태영호: 우선 첫째로 처형설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저는 런던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직속 대사였고 저도 그 밑에서 참사 지냈거든요. 대단히 친하게 지내서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 처형설이 나면서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리용호 외무상 외에 영국 런던에서 외교관 4~5명이 같이 처형됐다... 저 때도 3명이었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눈초리가 나 때문에 목 날아갔나, 이렇게 되어서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양반이 처형됐을까,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하냐면 리용호와 김정은은 아주 특별한 연고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밑에 데리고 있는 간부 중 하나, 원오브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영호 부친이 김정은 아이 때부터 그집 집사였어요. 북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생모 고영희도 그렇고 김정은도 업어키우다시피 한 게 리용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리용호도 그 배경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건데. 그런 깊은 연고가 있는 집안의 자제를 숙청한다? 근데 또 고모부도 날리고 이복형도 날리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기도 하고요. 만약 리용호가 처형됐다면 북의 엘리트층, 북 외교관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왜, 북한은 외교부에서 리용호는 모든 외교관에게 실력으로 인정 받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사람 날렸다는 건 미국과 협상을 주장하거나 협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땐 대단히 위태로워져요. 속으로는 협상을 바라지만 결국 강경쪽에 줄을 서고 그쪽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강경 목소리를 내면 남북, 미국 관계와도 강경되고 협상판은 위축되고 향후 정세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최고위원 출마 고민하고 계시죠. 마음이 정해졌나요.▶태영호: 저는 공식 출마한다고 아직 선언하지 않고 있지만 출마를 해볼까 쪽에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3년밖에 안됐고 매우 짧은 기간에 당 국제위운장, 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당에서 이런 중책을 부여받았지만 남북통일하려면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향후 북 정권을 흔들고 남북 통일 하는 데에 의미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남북이 싸워서 통일하면 안 됩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결국 평화적 통일하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받치고 있는 엘리트층이 흔들려야 하고.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하나로 됐을 때 북한 정권에 복무했다고 숙청당하고, 이런 게 북 정권에 몸담은 많은 엘리트층의 생각입니다. 저는 16년 전까지 북한 정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한국이 저같은 사람도 포용력있게 안아주고. 보수야당이 김정은과 싸운다는 정당이잖아요. 그럼에도 귀순한 사람을 높은 직을 주고 그러면 북한의 엘리트층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한나라 안에 살아도 모든 걸 법에 따라 해결하고 남한의 엘리트층과 손잡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구나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신율: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게 많은 분야가 정치인데요. 외교나 대북 문제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 세계 최초 탈모 토크쇼…김광규·박명수·장도연 '모내기 클럽' 론칭 [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탈모인들을 위한, 탈모인들에 의한, 탈모인들의 축제가 시작된다!MBN이 탈모인들을 위한 예능 ‘모내기 클럽’을 2월 첫 방송을 목표로 론칭한다. 배우 김광규, 개그맨 박명수, 장도연 대세 예능인들이 3MC로 활약할 예정이다. 오는 2월 첫 방송을 목표로 MBN과 LG헬로비전이 공동 제작하는 새 예능 프로그램 ‘모내기 클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계 탈모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毛)내기 지원금’을 두고 벌이는 유쾌한 대결 버라이어티다. 천 만 탈모 인구가 공감하는 본격 탈모 토크를 시작으로, 각종 탈모 관련 팩트 체크와 효과적인 탈모 예방·관리법, 꿀팁 전수까지 전격 공개해 탈모인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여기에 모발이식을 걸고 벌이는 치열한 사연 대결과 퀴즈 배틀까지 펼쳐진다.특히, 모내기 클럽장으로 방송인 장도연과 박명수, 김광규가 낙점돼 깨알 같은 재미를 더한다. 이들 3MC는 탈모에 최적화된 남다른 집념과 정보력으로 프로그램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중장년층 남성들만의 걱정거리로 여겨졌던 탈모 고민이 최근에는 여성뿐 아니라 2030 MZ세대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며 방송가 역시 ‘탈밍아웃(탈모 커밍아웃)’ 행렬이 늘고 있는 상황. 이에 남녀노소 불문 다양한 세대의 고민으로 자리한 한 맺힌 탈모 배틀로 시청자들에게 진한 공감과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모내기 클럽’은 탈모인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세계 최초 탈모 토크쇼다. 치열한 탈모 인생을 살아온 이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에피소드와 함께, 오랜 시간 탈모와 싸워온 자신만의 관리 비법 등을 공유하며 특별한 위로와 공감을 나눌 것을 예고했다.탈모의 A to Z를 파헤치는 세계 최초 탈모 토크쇼 ‘모내기 클럽’은 오는 2월 첫 방송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 韓 초고속인터넷 속도, 글로벌 34위?…못 믿을 해외 업체 통계[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국의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가 ‘세계 34위’에 불과해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먹칠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다수 언론은 3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의 측정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71.12Mbps로, 도시국가인 모나코(320.08Mbps)나 싱가포르(295.78Mbps)는 물론 중국(276.10Mbps),프랑스(272.94Mbps)보다도 뒤져 통신 인프라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전문가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①조사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②해당 조사 내에서도 갑자기 한국 인터넷 속도가 급락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③국가별로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품질평가에 따르면 국내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측정 사이트를 이용한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100메가 상품은 99.32Mbps △500메가 상품은 493.34Mbps △1기가 상품 980.86Mbps로 모두 1년 전보다 속도가 빨라졌다.①샘플이 무작위이고 측정 서버도 비공개(객관성 결여)스피드 테스트의 속도 측정은 해당 앱을 깔고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하면 데이터를 모아 평균해 산출한다. 그런데 이용자가 어떤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는지 묻지 않는다. 각 국별로 몇 명이 테스트에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다. 반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속도 측정 사이트에선 속도 측정 전에 상품별로 선택한 뒤 속도를 잰다.스피드 테스트는 속도 측정을 하는 서버도 비공개다. 하지만, NIA 측정에선 국내 통신사들의 통신국사 바로 옆에 서버를 두고 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피드 테스트는 어떤 이용자들이 측정에 참여했고 몇 건의 로데이터로 평균을 냈는지 알 수 없어 국가별로 전체 평균 속도라고 발표한 결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스피드 테스트 측은 공식적으론 밝히지 않았지만, 전 세계 1만 5000여 대의 PC(최소 메모리·저장공간 사양 제시)를 테스트 서버로 활용하며 이 중 한국엔 1대 정도만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②지난해 5월 이후 韓 속도 추락(시계열 분석 시 원인 불명) 스피드 테스트의 조사 방법을 인정하더라도 갑자기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떨어진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2022년 5월 243Mbps에서 정점을 찍더니 같은 해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6월 225Mbps(글로벌 순위 15위), 9월 211Mbps, (글로벌 순위 19위), 10월 192Mbps(글로벌 순위 26위), 11월에 171Mbs(글로벌 순위 34위)로 추락했다. 어찌 된 일일까. 매달 동축케이블(구리선)은 줄고 있고, 기가인터넷 가입자 수는 늘고 있는데, 오히려 속도는 떨어진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6월부터 스피드 테스트 앱을 이용한 속도 측정에 갑자기 100메가 상품 가입자들이 대거 몰리지 않고선 시계열로 드러난 결과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기가인터넷 가입자 수는 케이블TV 가입자를 포함해 적게 잡아도 전체 인터넷 가입자의 30%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의 통신경쟁평가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국내 기가인터넷 사용 비중은 49.8%에 달한다.③중국보다 느리다고? 글로벌 순위 비교 어려워이상한 점은 또 있다. 중국이나 유럽에 출장 가면 한국 초고속인터넷보다 속도가 느린 걸 체감하는데 스피드 테스트에선 어떻게 이들 국가의 속도와 순위가 높은 걸까. 작년 11월 기준 중국은 276.10Mbps, 프랑스는 272.94Mbps로, 우리나라 속도 평균 값(171.12Mbps)보다 훨씬 빨랐다. 통신사 관계자는 “중국 다운로드 속도는 200Mbps를 넘는데 업로드는 38Mbps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는 기존 전화선을 이용하는 ADSL 방식(비대칭)이라는 의미”라면서 “한국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망인 VDSL보다 뒤떨어지는 방식”이라며 의문을 표했다. VDSL은 테스트 공간에서 측정하면 최대 300Mbps 속도까지 나온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속도는 떨어지나 저렴한 케이블TV 100Mbps 인터넷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측정 방식과 샘플(테스트 성향)에 따라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주요 국가에 직접 서버를 설치해 NIA가 제공하는 인터넷 품질측정시스템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걸 추진했으나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 [팩트체크] 당대표를 여론조사로 뽑는 나라가 없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열릴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선출키로 확정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당대표 선출에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에 이어 23일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소집해 ‘당헌 개정안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을 최종 가결시켰는데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인 지난 2004년 임시 전당대회 때 도입된 국민 여론조사는 18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26조 개정 전 세부 내용 (사진=국민의힘)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선출부터 당원 투표 결과를 100% 반영합니다. 당대표 선출 규정 내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 조항은 삭제됩니다.각종 당내 경선 때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개정됐습니다. 향후 국민의힘이 당 내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또, 개정 당헌에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이른바 ‘당심’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 개정 여론에 힘이 실리자 당 일각에선 중도층 민심이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줄곧 나왔습니다.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대 룰을 바꾸는 건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그러면 그게 당원의힘이지,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의힘 지지층엔 당원도 있지만 비당원도 있다”며 “(여론조사) 30%는 역선택이 아니라 우리 지지층이다. 비당원 지지층을 배제한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반면,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당대표 룰과 관련한 질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여론조사를 해서 당대표를 뽑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당대표를 여론조사로 뽑는 나라가 없다”는 김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이데일리가 검증했습니다. 영국 보수당 대표 선출 규정 (사진=영국 보수당) 영국 보수당 당헌에는 당대표(Party Leader) 선거와 관련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수당의 당대표는 당원과 스코틀랜드 당원에 의해서만 선출되며, 선거 투표 마감 직전까지 최소 3개월 동안 당원이었던 자에게 투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등록 마감 때까지 후보가 한 명일 경우에 그 후보자는 자동 당선됩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 겸 보수당 대표가 지난 10월 당 대표 선거에 단일 후보로 출마해 선출된 바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 대표 선출 규정 (사진=영국 노동당) 반면, 영국 노동당은 정식 당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당대표 경선 참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당 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자를 ‘공천 마감일 전에 18개월 이상 당원등록을 하고 선거일 전에 21일 이상 유급 당원등록을 한 당원’으로 제한하는데요. 투표는 노동당 당원, 등록 지지자에 의해 단일 부문으로 실시된다. (사진=영국 노동당) 노동당 당규에선 유권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당대표 및 부당대표 선출 관련 규정에서 ‘당원’(Party Member)과 ‘제휴 지지자’(Affiliated Supporters)가 유권자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제휴 지지자는 노동당 산하 가맹단체인 ‘노동조합’(Trade Unions)과 ‘사회주의협회’(Socialist Societies)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2022년 12월 현재 노동당에 소속된 노동조합은 철도기관차기술자협회(ASLEF), 통신노동조합(CWU) 등 11개가 있습니다. 사회주의협회에는 성소수자노동협회(LGBT+Labour), 노동변호사협회(Society of Labour Lawyers) 등 20개가 포함돼 있습니다.규정에는 없지만 등록 지지자(Registered Supporters)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지지자는 당대표 경선 투표권을 얻기 위해 일회성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집행위원회(NEC)는 2016년 수수료를 3파운드에서 25파운드(약 4만 원)로 인상했습니다. 독일 정당법 제11조 내용 (사진=세계법제정보센터) 현재 독일에서 의회 의석이 가장 많은 곳은 기독민주연합(CDU), 다음이 독일 사회민주당(SPD)입니다. 독일 정당법 제11조는 ‘이사회(당 지도부)는 적어도 매 2년마다 선출되고, 구성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어 기민당 당규 제29조와 사민당 당규 제20조를 확인해 보니, 양 당은 전당대회에서 이사회를 선출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의결권을 할당하는 의원의 구성 방식은 당마다 상이하지만, 기민당과 사민당 모두 정당 지도부 선출에서 비당원의 참여를 따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왼쪽)과 민주당 로고 미국 정당 지도부의 구성은 한국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나뉘어 있는 미국의 정치 구조상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National Chairperson), 상하원 원내총무가 당 지도부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중앙당이 없고 당대표도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당의 전반을 이끄는 전국위원회 의장이 한국의 당대표 격입니다.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전국위원회(DNC) 의장을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정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각 주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등 20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선출된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국전당대회를 주재하거나 당내 대통령 후보자 지명절차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도 전국위원회(RNC) 의장을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 지도부 경선이 열리는 전국위원회에 비당원의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민주당 당원과 협동조합당원 설명글 (사진=일본 민주당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일본의 거대 양당은 당 지도부 선출과정에 비당원의 참여를 가능케 합니다.먼저 자민당은 총재공선규정에 따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 ‘자유국민회의와 국민정치협회 회원’(이하 당우)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자유국민회의와 국민정치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10월 발행한 '일본 기시다 총리 선출과 향후 정치 전망' 보고서는 ‘자민당의 일반 당원이 되거나 자유국민회의, 국민정치협회의 개인회원이 돼야 투표할 수 있다’면서 ‘당원’과 ‘당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총재공선은 당원과 당우의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당원도 총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셈입니다.민주당도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구성원을 당원과 협동조합당원(지지자)로 구분합니다. 협동조합당원은 18세 이상의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고 자격 유지를 위한 연 회비는 2,000엔(약 1만 9,000원)입니다. 협동조합당원은 당원이 아니지만 당대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검증 결과]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정치 체제를 대표하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들은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대체로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당원이 아닌 이들이 지도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한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따라서 “당대표를 여론조사로 뽑는 나라가 없다”는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 영국 왕립학회서 나온 비만 원인 '말말말'… 팩트체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비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 세계 관련 과학자들이 영국에 모였다.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영국 왕립학회에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전체가 비만해진 원인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모여 토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이작 뉴턴·찰스 다윈이 중력과 종의 기원을 설파한 유서 깊은 학회다.과학자들은 토론을 통해 비만 자체가 복합적이고 만성적 증상임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일치된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단,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해 접근하는 한 비만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다. 비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도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 영양학자曰 “과도한 탄수화물·지방, 칼로리 섭취 늘린다”한 영양학자는 고탄수화물·고지방 위주의 식사에 나서는 사람일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내분비과 의사도 “칼로리 과잉 섭취가 체지방을 늘리는 원인”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단백질은 다이어터가 친하게 지내야 할 영양소다. ‘무조건 단백질만 100% 먹으라’는 것은 아니다. 한끼의 40%는 단백질, 30%는 양질의 탄수화물, 나머지는 지방과 무기질로 꾸리는 게 이상적이다.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우선 근육량이 줄어든다. 이때 기초대사량과 피부 탄력도 영향을 받는다. 김 대표원장은 “이뿐 아니라 ‘포만감’ 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단백질은 섭취 후 오래 포만감을 느끼도록 돕는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끼니마다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식사 직후에는 만족스러워도, ‘뒤돌아서면 허기진’ 상황을 만든다. 결국 군것질 빈도도 잦아진다. 특히 탄수화물의 경우 단백질보다 소화가 빨라 이같은 증상을 가속화시킨다. 매 끼니 흰살 생선, 기름기가 적은 육류, 닭가슴살, 두부·콩 등 식물성 단백질 메뉴를 포함하는 게 권고되는 이유다. 김 대표원장은 “단백질 대신 탄수화물 섭취가 늘면 비만해지기 쉽다”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체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리학자曰 “유기농 식사보다 가공음식 즐길수록 체중 더 나가”이날 한 생리학자는 가공음식을 즐기는 사람의 몸무게가 유기농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많이 나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식품첨가물이나 가공식품이 직접적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계속 찾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실제 미국 조지아 주립대 브느와 캐세잉 박사는 아이스크림 등 각종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는 유화제(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가 비만 발생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는 아이스크림, 빵, 소스류 등 가공식품에 부드러운 식감을 부여하고, 기름층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쓰인다.캐세잉 박사는 실험용 쥐에게 첨가물을 탄 물을 마시게 했고, 연구 결과 쥐의 장내 박테리아가 변하고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 그는 이를 비만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다행히 질환이 나타난 쥐에게 유화제 투여를 멈추자 장내 박테리아가 서서히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유화제뿐 아니라 설탕·소금 등을 듬뿍 넣은 자극적인 가공식품은 입맛을 돋게 만들어 달고, 맵고, 짠 음식만 찾게 만든다는 게 김 대표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현상은 ‘미각중독’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365mc 김정은 대표원장은 “단짠, 매콤한 음식을 먹으면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며 “음식을 먹고 즐거운 기분을 기억하는 우리 몸은 포만감을 무시한 채 ‘계속 그 맛있는 것 좀 먹어봐’라는 사인을 보낸다. 이런 현상이 일상화된 게 미각중독”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 탐사보도기자 마이클 모스가 저술한 ‘중독’에 따르면 어떤 중독성 약물도 가공식품만큼 빠르게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시키지 못한다. 담배연기가 뇌를 자극하기까지 약 10초가 걸리지만 혀에 설탕을 살짝 묻히면 0.5초면 충분하다.이 생리학자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절반 이상이 포장음식이며, 미국은 전 세계 비만율 1위다. 국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음식 일상화·먹방 인기 등으로 비만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비만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비만율은 2020년 38.3%로, 199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생태학자曰 “배고픔으로 인한 ‘비만 패러독스’ 있다”한 생태학자는 ‘비만의 역설’을 제시했다. 비만의 원인을 ‘적게 먹는 것’이라고 본 것. 그는 “동물들은 먹을 게 부족해지면 칼로리 섭취가 줄어도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한다”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김 원장은 “비만인 중에는 예상보다 적게 먹는 사람도 많다”며 “크게 칼로리 섭취는 높지만 영양이 부족하거나, 밖에서 잘 먹지 않고 한끼를 몰아먹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한끼에 몰아먹는 습관은 우리 몸을 ‘비상사태’에 놓이게 한다. 불규칙한 식사로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다보니 ‘지방축적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 이로 인해 적게 먹어도 살은 더 찌기 쉬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음식의 열량은 높지만 영양소는 거의 없는 정크푸드를 먹는 것도 비슷한 이치다. 음식은 들어오지만 영양소 자체가 부족해 칼로리만 축적되고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비만에는 불리한 요소다.김정은 원장은 “몸에 부족한 영양소는 채우고, 과도한 영양소는 줄이는 게 똑똑한 건강관리법”이라며 “단, 영양 결핍으로 발생한 비만은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줌으로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을 하거나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야권 인사들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야 협치를 논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만남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안 만난 건 임시직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아예 싫은가 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한탄했습니다.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은) 예산 국회 때 주로 협조를 부탁하거나 해외 순방 후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현안들 포함해서 (야당 지도자를) 봤다. 그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상대방의 의중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아예 시도하지 않는 대통령은 아주 포용력 없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결국 가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차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은 핵관들이 아니다. 측근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라”며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이어 그는 “이럴 줄은 몰랐다.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봤다.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이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과연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동안 야당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 처음’인지 이데일리가 알아봤습니다. ◆ 노태우 정부 -> 94일, 김영삼 정부 -> 1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과 야 3당 총재들이 1988년 5월 28일 청와대에서 4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대통령직선제 등)에 따라 같은 해 열린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후보)이 당선됐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2월 25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앞에는 5공화국 관련 현안과 광주 항쟁, 남북 관계 등 독재 정권이 남긴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자주 갖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치를 통해 위기를 풀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네 달째인 1988년 5월 2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1노 3김’ 회담에선 4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회담 후 “그동안 안 만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당시 민주당 대표가 1993년 6월 15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개정하며 본격적인 개혁 정치에 돌입한 김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4달이 되도록 야당과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3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임된 이기택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건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야 대결구도를 벗어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자”며 회동을 제의했습니다.민주자유당 총재를 겸한 김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6월 15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은 조찬을 겸해 배석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표도 “우리 당은 개혁의 비판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10대 청산, 개혁 과제도 검토해 주시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른 대통령 때에 비해 늦은 감이 있었던 당시 회담은 위태롭던 야당 입지와 불안정한 여야 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김대중 정부 -> 3일, 노무현 정부 ->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순 한나라당 총재가 1998년 2월 27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지난 1998년 2월 25일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내각 구성에 열을 올렸는데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총리 지명자 교체를 요구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총리 인준 문제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김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3일차인 27일 오전 박태준 자민련 총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이만섭 국민신당 총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가졌고, 오후엔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에 돌입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조 총재는 정국 최대현안인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조 총재에게 “우리는 솔직히 (전 정권) 뒷 수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이니까 더욱 도와줘야 한다”며 “우리도 야당 때 여당을 많이 도왔다.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해 여야가 힘을 합칠 것을 종용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이 2003년 3월 13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취임 16일만에 야당 회동이 열렸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선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와 북핵,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책 등을 다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대표권한대행에게 “여야관계를 대결적으로 가지말고 서로 손잡고 협의하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 53일, 박근혜 정부 -> 4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야당 지도부를 각각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순방 성과를 설명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BBK 의혹’ 같은 정치적 사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손 전 공동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초대해 줘서 감회가 깊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잘 끝내고 돌아오셨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한미 우호관계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일 관계도 증진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해외 순방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4월 12일 청와대에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47일째인 지난 2013년 4월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과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 “그 분야에 여성을 발탁해 키워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켜보시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당과 국정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야당과 발전적인 토론과 협의를 하겠다”며 소통 의지를 드러내자 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첨을 맞추고 그 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 취임 당일, 윤석열 정부 -> 無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첫 대통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상 최초의 통합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날부터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이날 열린 취임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여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제1야당에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결과]대통령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후 반년 이내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을 만나기까지 111일이 걸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야당 당사를 찾아가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달째인 현재(2022.12.7 기준 212일~)까지 야당과 회동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야당 회동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사실’로 판정합니다.
- 메타버스에 뉴스룸 여는 연합뉴스·MBC…컴투버스·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협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9일 열린 연합뉴스와 컴투버스 업무협약식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간통신회사 연합뉴스와 공영방송사 MBC가 잇따라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컴투버스와 더샌드박스와 제휴해 메타버스 뉴스 서비스 제공에 시동을 걸었다.가상과 현실이 융합한 메타버스는 아직 네이버, SKT, 카카오 등도 막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라, 이들 언론사들의 진출은 상당히 빠른 시도로 평가된다. 또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뉴스 서비스 윤리 원칙이나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대표이사 사장 성기홍)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전문기업 컴투버스(대표 이경일)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뉴스미디어 생태계 구축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뉴스의 공적기능 및 사회공헌활동 수행, 실험적 뉴스 서비스 개발, 뉴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웹3.0 환경의 뉴스테크 및 뉴스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저작권 및 판권 보호 방안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NFT 통한 가짜뉴스 판별 나설 것 연합뉴스는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과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가짜뉴스 판별 및 팩트체크 등 뉴스인증기술을 구축하는 등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뉴스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실감형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콘텐츠 등을 통해 뉴스 서비스 저변을 확대하는 등 접근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박상현 연합뉴스 디지털미디어담당 상무는 “메타버스 환경에 최적화된 새 뉴스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성·공정성·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저널리즘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컴투스 계열사인 컴투버스는 내년 1분기에 제휴협력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업용(B2B)으로 먼저 선보이고, 2024년에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범용(B2C)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 내 MBC 무대. 사진=MBCMBC 갤러리MBC 사옥 MBC(대표 박성제)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The Sandbox)내 조성된 K-콘텐츠 전문 공간 케이버스(Korea Universe, 약칭 K-verse)에 샌드박스 네트워크(대표 이필성)와 협업한 MBC 사옥, 뉴스데스크 스튜디오 등의 메타버스 공간을 오픈했다.케이버스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가 한국의 주요 콘텐츠와 지적재산권(IP) 브랜드를 결집시켜 조성한 ‘K-콘텐츠 전문공간’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지사를 설립한 더 샌드박스는 MBC와 올해 9월 파트너십을 맺고 K-콘텐츠 및 MBC IP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다. 더 샌드박스와 MBC는 그 일환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다양한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케이버스 미니 이벤트’를 오픈했다.MBC는 이번 케이버스 미니 이벤트 참여를 통해 향후 상설화된 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콘텐츠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와도 메타버스 사업 영역에서 협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더 샌드박스 ‘MBC 메타버스 공간’은 놀이공원 형태로 만들어졌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유저는 놀이동산을 즐기다가 MBC 본사와 동일한 모양의 사옥에 들어가 뉴스데스크, 콘텐츠 갤러리 등을 즐기며 게임 등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박재훈 MBC 신사업전략파트장은 “메타버스 경험은 MBC IP와 함께 파트너사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의 협업 결과물로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한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MBC의 IP를 글로벌 시청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