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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폭우 중 골프 자제,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있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폭우 중 주말 골프’를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측근들과 골프를 쳤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그는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19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수해 골프' 논란에 유감 표명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출처=연합뉴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당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폭우 중 골프 금지’가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을까. 국민의힘 윤리규칙 원문을 확인해봤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 22조(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윤리강령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언급한 부분은 윤리규칙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을 때도 허용되지 않는다.특히, 골프가 제한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6시 기준 주택 542채가 침수되고 125채가 파손됐다.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3만2천894.5ha(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사망자는 46명, 실종자는 4명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중에서는 가장 많다. 태풍 4개가 휩쓸고 간 2020년(46명)보다도 많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한나라당 강재섭 당시 대표가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친 홍문종 전 경기도당위원장에게 제명결정을 내리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수해 골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홍문종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그 예다. 2006년 7월, 강원도는 집중호우로 도로 21곳이 유실되고 주민 1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은 수해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도부에 대해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내년 대선까지는 매일 매일이 현충일이고 수재가 발생한 날처럼 자중해야 한다”면서 “저를 포함한 지도부만이라도 골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민심이 좋지 않은데 골프나 외유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당 지도부의 골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당시 위원장은 강원도 정선의 한 골프장에서 지역 사업가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했다. 정선 지역은 집중호우로 집이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강원도 내에서도 수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였다. 한나라당은 홍문종 당시 위원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분인 제명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주요 당원을 제명한 것은 1999년 10월,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미경, 이수인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린 후 7년 만에 처음이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1호와 2호, 윤리규칙 4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중징계의 근거가 된 윤리 규정들은 모두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또 윤리규칙 제 4조(품위유지) 1항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복현은 왜 ‘코인과의 전쟁’ 총대 멨나[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회계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부 독자들은 ‘이 정책이 뭐길래’라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산시장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지요. ‘황제주 등극 에코프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등 금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금감원이 이번 주에 공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한국회계학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코인 회계·공시 제도를 동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구요. 코스피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다 보니,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 회계 처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요, STO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및 증권사, 은행도 주목하는 정책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객 자금이 18조원(작년말 기준)에 달하니까요,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발표된 성격도 있구요.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파보니까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래 전부터 키를 잡고 준비했던 거라고 하네요.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이 회계 전문성을 살려 꼼꼼하게 챙겼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도 6개월 넘게 관련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오늘은 ‘회계사 금감원장과 코인 먹튀 방지책’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회계 제도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돼도 ‘깜깜이’ 회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업체들이 백서에 코인 정보를 기재하지만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구요. 심지어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들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회계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습니다.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회계 기준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구요. 금감원장이 올 하반기에 힘줘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인 회계·공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을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정책의 민낯을 알려면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뿌리부터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원장이 작년 6월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 회계법인, 학계 등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검찰에 있기도 했지만,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계 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시장의 리스크를 쫙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증시 변동성 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정말 골치 아팠던 게 ‘가상자산’이었다고 하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3월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내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이유를 보면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도 가상자산은 제도 무풍지대였거든요. 코인 사기, 러그풀(먹튀) 등 논란&불씨는 많은데 국회 법 통과는 언제 될지도 불투명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인 빌런’처럼 사기단은 기승을 부리고, 투자자들 피해는 여기저기서 계속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가상자산에 대해 누구도 선뜻 총대 메려는 게 없었지요. 이에 금감원에서 법 처리만 마냥 바라볼 순 없으니 유권해석, 감독규정 제·개정, 기준 개정 등 할 수 있는 시장 감독조치부터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복현 원장이 ‘범죄 온상이 된 코인과의 전쟁’에 총대를 멨구요.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러 대책 중에 회계와 공시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을까요.△정공법은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올 상반기에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독 인력, 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 온 금감원에 인력·예산을 대폭 늘려준다고 하면 야당 등이가만 있었을까요. 금감원은 금감원의 인력·예산 승인권이 있는 금융위 눈치도 봐야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 빌런을 어떻게 잡지’라는 게 이복현 원장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를 보면 상장사 등의 공시를 정말 투명하게 요구하잖아요. 허위공시하면 세게 페널티를 주구요. 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깜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코인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부터 하면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회계·공시 제도부터 손을 댄 것이구요. -가상자산 무풍지대·깜깜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나요.△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코인 상장부터 문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보면 한국거래소, 금감원을 거치고 상장 뒤에도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초 강남에서 코인 사기로 살인까지 벌어졌지요.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하고 시세조정 하려다 이런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둘째 허위 공시입니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데요, 작년 말 코인 유통량을 허위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몰래 흘러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요. 김 의원과 위믹스는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에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이율 12% 이자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델리오도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예치 서비스입니다. 약간 적금처럼 적립해놓고 이자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은행과 달리 코인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자산의 손실 수준, 자본금을 포함한 재무회계 공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상태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나요.△보도자료엔 일부 내용만 담겼는데요, 실제 관련된 정책 자료는 수십쪽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계·공시에 대한 디테일한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요, 기사 쓸 때 어려웠는데요. 주요 내용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는 당초 2021년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생겼고 회계법인과 논의 끝에 매출은 3373억원, 영업이익은 1009억원으로 수천억원 감소한 내용으로 정정공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는 코인 발행하는 기업이 ‘실적 부풀리는’ 행태를 없애는 통일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앞으로 코인 관련 기업에 코인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을 가지고 향후 2개월간 업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4분기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구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페널티를 받듯이, 앞으론 코인 발행, 보유, 유통 관련해서도 허위공시한 해당 기업에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이렇게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투명하게 코인 관련 발행, 보유,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예상해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정책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현재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토대로 잠정 집계한 자료(작년 말 기준)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합니다. 18조원 안에는 코인별로 보면 비트코인이 3조6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구요, 리플 3조2244억원, 이더리움 3902억원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회계·공시가 전면 시행되면 보다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런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제도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등 이 정도로 체계를 갖춰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초인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회계처리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구요. 일본은 2016년에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했구요. 미국은 작년 3월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조직을 확대·강화해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신설하구요.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금감원 임원 인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금융투자 부문에서 전문성이 강한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가상자산 회계를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전반을 맡는 부원장보를 맡게 됐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겸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지휘하는 공시·조사 부문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에 어떤 입장인가요.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속내를 보면 금융위·금감원 발표이니까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어보면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공시 부담이 있지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선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정부안에 미비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입에 속도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업계 때려잡기 신호탄이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팩트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금감원의 하반기 초점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리스크 대비·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상자산 리스크도 전반적으로 체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인 리스크는 회계·공시 의무화, 담당조직 강화 등으로 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여론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없을까요.△3가지 부분에서 정책보완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호한 규정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과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의 경우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 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로는 제도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그 내역을 일관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입니다. 즉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코인 사기·먹튀로 논란이 됐던 곳은 상당수가 외감법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문제입니다. ‘깜깜이 유통’, ‘실적 부풀리기’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잡아내려면 IT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실시간 검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사람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IT 인프라 대책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회계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추후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같은 감독지침과 기준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다음에 보완 방안을 정비해서 가상자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가상자산법이 논의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자료=NH투자증권)-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통화긴축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련 시장 일정도 잘봐야할 듯한데요. 주목할 통화긴축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이든 증시든 결국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은 금리와 함께 봐야할 텐데요, 지난 12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7월 인상이 마지막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구요. 올해 잭슨홀 미팅은 내달 24~26일 열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5~26일과 9월19~20일에 열리구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혀서요, 현재 수준(3.5%)에서 안심할 순 없고 기준금리 향배를 좀 더 봐야할 듯합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8월24일, 10월19일, 11월30일 등으로 3차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내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주목됩니다. 해외에서는 BOA·모건스탠리록히드마틴(18일), 테슬라·넷플릭스·골드만삭스(19일), TSMC(20일), 아멕스(21일) 등이, 국내에서는 KB금융(105560)·우리금융(20일), 하나금융지주(21일)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17일), 미국 6월 소매판매·산업생산(18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19일), 중국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20일) 등의 경제지표도 주목됩니다. 한은은 21일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합니다. 전월비 두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물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세계 경제·금융 동향,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추 부총리가 참석하는 1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르면 9월에 정부 바람대로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질지, 어떤 수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팩트체크] G7 최저임금제는 상향식 차등적용이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주요 쟁점은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8년에는 산업별로 저임금 그룹과 고임금 그룹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당시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차 회의에서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 차등적용은 없다”고 주장했다.G7 국가들의 최저임금제도는 상향식 차등적용일까. G7 국가에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가 있다. 최저임금제도 없이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은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각국 노동부, 정부 웹사이트와 최저임금위원회가 펴낸 ‘2022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논문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팩트체크했다. 미국 주별 최저임금 현황. 진한 파란색은 주 최저임금이 연방보다 높은 경우(출처=미국 노동부)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결정되는 연방 최저임금과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고정된 상태다. 각 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연방 정부가 일종의 ‘하한선’을 제시하는 셈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연방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14~15달러), 플로리다(10달러), 매사추세츠(14.25달러), 뉴욕(15달러) 등 30곳이다. 워싱턴D.C. 최저임금이 16.50달러로 가장 높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위스콘신 등 15개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과 같다. 주 최저임금 규정이 따로 없는 앨라배마, 미시시피, 테네시 등 5개 주 역시 연방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미국의 50개 주 중 2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들도 많다. 20세 미만 근로자가 고용 후 첫 90일 동안 받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25달러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는 주 정부 최저임금의 85%를, 직업 훈련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만 지급할 수 있다. 일본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출처=일본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안내 전용 웹사이트)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업종별) 최저임금, 2종류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이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인상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47개 지자체(도도부현)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2023년 기준 지역별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 853엔(고치현, 오키나와현 등)에서 최고 1072엔(도쿄도)으로 그 격차가 219엔이다.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노사가 판단하면 특정 최저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노동 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와 자문을 거쳐 특정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특정 최저임금은 현재 일본 전국에 227건이 정해져 있다. 지역·특정 최저임금이 동시에 적용되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일본 최저임금법 제 16조에 따르면 “특정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은 지역별 최저임금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을 상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에 한계가 있다. 논문 ‘최저임금의 적용 차등화 방안 연구(조상균)’는 “특정 최저임금은 임의적 결정, 그리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보충적 최저임금”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역 최저임금이 1023엔인 오사카의 경우, 페인트 제조업(1031엔), 일반 기계 및 장비 제조업(1028엔)의 경우 특정 임금이 지역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철강 산업(996엔),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994엔)의 특정 임금은 지역 임금보다 낮았다.2023년 기준, 일본 전국 평균 지역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시간당 961엔이다. 47개 지자체 중 평균 최저임금보다 높은 지역은 도쿄(1072엔), 오사카(1023엔), 교토(968엔) 등 7곳이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오키나와(853엔), 가고시마(853엔), 후쿠오카(900엔) 등 40곳이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지만, 오키나와, 사가, 나가사키 등 상당수 지방에서는 800엔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내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000엔까지 올리겠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영국 최저임금(출처=영국 행정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법정 단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다.영국의 경우,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NLW)과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NMW)이 있다. 23세 이상 근로자는 국가생활임금을, 23세 미만 근로자와 수습생은 국가최저임금을 받는다.2023년 기준, 국가생활임금은 시간당 10.42파운드이다. 국가생활임금은 연령과 숙련도에 따라 다시 3구간으로 나뉜다. 21~22세(10.18파운드), 18~20세(7.49파운드), 18세 미만 근로자와 수습생은 5.28파운드를 받는다. 23세 이상 일반 근로자와 수습생의 임금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수습 기간 안에 있는 21세 노동자는 5.28파운드를, 수습을 마친 21세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10.18 파운드를 받는 식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기업들이 단체임금 협약 의무에서 벗어나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자 단체를 탈퇴했다. 이에 따라 단체임금 협약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 근로자가 급증하자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독일 산별 최저임금 현황(출처=독일 통계청, 제작=이정민 인턴기자)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독일 최저임금은 시간당 12유로다. 산별 최저임금은 직업교육, 지붕수리업, 전기수공업, 건물청소업, 간병, 페인트·도색업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숙련도,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간병업의 경우 미숙련자는 13.9유로 숙련자는 14.9유로, 추가 자격증이 있는 숙련자는 17.65유로를 받는 식이다.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한 ‘국제노동브리프(2019년 12월호)’에 따르면 해당 산업 분야들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될 당시부터 이미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었다. 독일 통계청에 게시된 업종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현재도 모두 법정 최저임금인 12유로보다 높았다. 다만, 독일에도 다양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조건이 있다. 직업 훈련을 마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 직업훈련생, 장기실업 후 고용된 6개월 미만의 자가 그 대상이다. 프랑스 연소자 최저임금(출처=프랑스 정부) 프랑스도 ‘스믹’(SMIC)이라는 법정 단일 최저임금을 채택하되, 연령과 숙련도에 따라 차이를 둔다. 18세 이상 성인이 받는 시간당 11.52유로가 법정 최저임금이다. 17세 근로자는 10.37유로, 16세 이하 근로자 9.22유로를 받는다. 실무 경험이 6개월이 안되는 18세 미만 노동자에겐 기존 최저임금의 10~20% 감액할 수 있다.최근 유럽에서는 연령별 차등적용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세대 간 재단’에 따르면 청년들의 임금을 낮춰 취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 차등을 둔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만을 이유로 감액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들은 ‘완전한(full)’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 비영리단체인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에서는 18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최저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최저임금 (출처=캐나다 정부) 캐나다는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올해 4월에 발효된 연방 최저임금(16.65 캐나다 달러)이 있지만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은행, 항공사, 우편서비스, 항만 등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펴낸 ‘2022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서는 캐나다 GDP의 35.4%(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권인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제를 소개했다.2023년 기준 온타리오주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은 15.5 캐나다 달러이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연령·업종별 차이가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일반 최저임금의 약 94.2%인 14.6 캐나다 달러, 재택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10%인 17.05 캐나다 달러를 받는 식이다. 사냥·낚시 가이드, 야외 활동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15.4 캐나다 달러(5시간 미만), 31.05 캐나다 달러(5시간 초과)를 받는다. ◇검증 결과미국, 캐나다 등 연방제 국가의 경우 각 주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더라도 연령,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 예외 및 특례 규정이 다양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산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있지만 직업훈련생, 장기 실업 후 취업한 자, 청소년 등 예외 및 감액 조건들이 많다. 일본은 법정 단일 최저임금이 없고,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차이가 있는 등 일률적 비교가 쉽지 않다. 따라서 G7 최저임금제를 상향식, 하향식이라고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검증 결과는 ‘판단 유보’이다.
- [팩트체크] ‘대졸’은 간호조무사 못한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단체행동 1차 방향을 발표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리처방, 대리 수술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업무 지시 리스트를 각 의료 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 신고센터와 현장 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쟁점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규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측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이 학력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공인시험과 달리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간협 측은 “간호조무사 합격자 41%는 대졸”이라며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출처=네이버 카페 ‘전국간호조무사들의모임’ 게시글 캡처 간협과 간무협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약 31만명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 ‘전국간호조무사들의모임’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대졸은 간호조무사 못해요?’, ‘간호법 통과되면 대졸자들은 간조 못하는 거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험 접수할 때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쓰겠다는 댓글도 있었다.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까?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을 살펴봤다. △간호학원 다니면 ‘대졸’ 간호조무사 가능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졸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규정한 간호법 제 5조를 살펴봤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해당 조항은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등으로 규정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니면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즉, 대졸자라고 간호조무사가 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간호법 5조 의료법 80조 하지만 간무협 측은 현행 조항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가두는 사실상 학력 상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4년제 대학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만 양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1일,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명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에 간호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문대에 간호학과가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논란 돌아보니지난 15일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 2012년 입법예고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 고졸 제한은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며 간호법에 반대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브리핑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15년에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호 관련 의료법이 통과된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논란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논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관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연구’와 과거 언론 보도를 참고해 간호조무사 학력 응시자격 논란의 과정을 정리했다.시작은 2010년부터다. 당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복지부 장관령)’에 규정돼 있었다. 2010년 4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4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전문대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가 추가됐다. 그러나 2012년, 경기 평택 소재 국제대학교는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후 간호조무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40명을 받았다. 해당 유권해석은 전문대학에서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 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전공을 개설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보건복지부 201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제대의 간호조무과 신설에 반대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학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2012년 1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규정이 애매모호해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했다.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없게 되자 당시에도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조무사의 질을 하향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2012년 제28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출처=규제정보포털) 2012년 8월,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2015년 8월,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4년제 대학)-1급 간호지원사(전문대)-2급 간호지원사(특성화고 및 간호학원)’의 3단계로 개편하다는 내용이었다. 개편안에는 간호지원사가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까지 될 수 있다는 ‘승급’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간협, 간무협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간호학원 등에서 반발이 거셌다.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은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의 결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간호인력개편도 백지화가 됐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현행 의료법 80조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확립된 배경이다. △의료법 80조 관련 위헌 논란 살펴보니..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다. 2016년 3월, 전문대 학교 법인과 고등학생 4명은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80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과 학생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학교법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의료법 80조가 "전문대 내 간호조무학과 개설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 학교 법인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입학생이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등학생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인 청구인 학생들이 전문대의 간호조무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자기관련성 요건을 근거로 든 만큼 의료법 80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 “표석에 담긴 소멸문화유적 역사를 배워요”...문화지평, 서울시공익사업 인기리 진행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역사인문공동체모임 문화지평(대표 유성호)이 진행하고 있는 시민대상 답사 프로그램 ‘표석이 품은 소멸문화유적을 따라 톺아보는 서울 역사’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17일 문화지평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표석답사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첫 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첫 답사는 동대문 경성궤도회사터와 전차차고터를 시작으로 종로통을 거쳐 서대문정거장터에 이르는 ‘조선·대한제국 경제번영의 표석길’을 4시간 동안 진행했다. 답사 해설은 표석 시리즈 책을 4권이나 펴낸 표석전문가 역사지도사모임 김태희 대표가 맡았다.문화지평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 인기리에 이어지고 있다. 4월 29일 첫 답사 출발 전 경성궤도터 표석이 있는 동대문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제공=문화지평)이날 거쳐 간 표석은 경성궤도회사터, 전차차고터, 이교터,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터, 최시형순교터, 좌포도청터, 천주교신자순교터, 단성사터, 세창서관터, 경시서터, 김수영생가터, 우미관터, 대한천일은행본점터, 조선일보창간사옥터, 3.1독립운동기념터:종로YMCA, 김상옥의거터, 육의전터, 의금부터, 장예원터, 한성전보총국터, 사역원터, 아주개, 협률사 원각사터, 훈련도감터, 홍화문터, 동양극장터, 김종서집터, 서대문정거장터 등 28곳에 이른다.우미관표석, 화신백화점터, 한국천주교순교터이자 신앙증거터, 김삼석순교사관표지석 등 사설 표지석도 눈에 띄었다. 회당 답사인원이 20명 정원이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날은 25명으로 늘렸다. 다음 답사는 27일 안국역 경운궁에서부터 종로방향으로 ‘3?1운동과 항일독립의 표석 길’을 배건욱 해설사(전 서울 KYC대표) 해설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문화지평 페이스북(홈페이지)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회당 20명씩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총 7회 진행하며 참가비 무료다. 표석이란 도시경관 구조와 시대 변화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던 곳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시민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표석은 1985년부터 ‘역사문화유적지 기념표석 신설 및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기 시작했다. 표석을 세워 기념하는 문화유적에는 관청, 유명인사의 생가와 거주지, 명소, 성터, 천연수, 고목, 항일의거지, 근대문화예술인들의 연고지 등이 있다.서울시 문화정책과에 따르면 1월 현재 표석은 총 335개로 사대문 안 도심에 271개(80%)가 있고 강남구, 강북구, 노원구,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 중랑구 등 7개 구는 표석이 하나도 없다. 표석 설치 목적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 보이지 않는 소멸문화유적에 무관심 때문에 이전에 세워진 소멸역사유적이나 관련 인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문화지평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도보답사를 하면서 표석이 품고 있는 역사·건축·예술·학술·경관적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역사문화도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인문학적 역량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답사를 준비했다. 답사와 함께 텍스트 칼럼, 보도자료, 사진 등 디지털 아카이빙을 제작해 뉴스포털에 송출하고 이를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브런치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SNS) 플랫폼에 원소스멀티유즈(OSMU)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석 관리 상태 점검을 병행해 오염 표석 청소와 함께 보수·정비와 표석 문안 중 어색한 표현에 대한 윤문, 내용·위치 오류 등을 팩트 체크하고 표석 미설치 소멸문화유적에 대한 문헌조사와 위치를 특정해 신규 설치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지평은 이번 표석 답사에서 표석 관리 상태 점검을 병행해 오염 표석 청소와 함께 보수·정비와 표석 문안 중 어색한 표현에 대한 윤문, 내용·위치 오류 등을 팩트 체크하고 표석 미설치 소멸문화유적에 대한 문헌조사와 위치를 특정해 신규 설치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안남일 고려대 문화콘텐츠전공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소멸문화유적에 대한 스토리를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서울을 형성했던 역사적 사실과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이란 측면에서 이번 표석 답사 기획은 신선하다”고 말했다.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표석과 그것에 담긴 소멸문화유적이나 인물에 대한 답사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문화콘텐츠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워딩으로 주제를 잘 드러냈다”고 말했다. 문화기획자이자 문화지평을 이끌고 있는 유성호 대표는 “문화지평은 옛 물길, 전찻길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울이란 공간의 일부를 찾는 답사에 천착하고 있다”며 “이번 표석을 따라 걷는 답사 역시 ‘서울 따라 걷기’ 시리즈 중 하나란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멸문화유적도 엄연히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생각에서 이번 기획이 이뤄졌다”며 “문화유적의 소멸을 야기한 서울의 공간 변화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4개 지갑에 위믹스 120억원어치 보유?…커지는 김남국 코인 의혹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에 투자한 규모가 당초 알려진 6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추측이 힘을 받고 있다. 김 의원 것으로 보이는 4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발견된 위믹스를 합치면 총 137만개, 120억원어치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주식 매각대금 10억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니, 추정이 맞다면 12배나 투자금을 불린 셈이라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의혹이 이어진다. 김 의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코인 가치를 놓고도 추가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9억원이라고 했지만, 김 의원 것으로 보이는 지갑에는 10억원의 코인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은 총 4개로,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 블록체인 위믹스 전용 지갑 ‘위믹스월렛(구 플레이월렛)’에 위믹스를 보관하며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텔레그램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의 캡처 화면에서 확인한 지갑 생성일, 가상자산 종목 수 및 잔액을 토대로 지갑 주소를 발견했다. 커뮤니티 운영자인 변창호 씨는 모든 조건에 맞는 지갑 주소는 단 한 개 밖에 없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 것이 확실해 보이는 클립 지갑에 기록된 코인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다른 지갑 주소도 확인했다. 예컨대 클립 지갑에서 업비트로 위믹스를 보낸 내역이 확인됐으면, 위믹스를 받은 업비트 지갑 주소는 김 의원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가 모두 인터넷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특정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추적이 가능하다.커뮤니티는 작년 1월 21일 빗썸 지갑에서 클립으로 3차례에 걸쳐 위믹스 약 42만개가 입금된 내역을 찾아냈다. 당시 시세(6300원 수준)로 26억5000만원 규모다. 또, 작년 2월~3월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85만개, 약 60억원 상당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위믹스월렛에 10만개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도 추정했는데, 보유기간 동안 최고가 기준으로 3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리하면 3개 지갑을 통해 김 의원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믹스는 총 137만개, 117억원 상당이 된다는 주장이다.지갑마다 위믹스가 담겨 있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 업체 대표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를 굉장히 빈번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된 지갑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보유 수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중복 수량이 있다고 해도, 처음 김 의원이 입장자료를 통해 밝힌 투자 원금 10억보다는 투자 규모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약 10억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모두 업비트로 이체해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초 60억 상당의 위믹스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정작 위믹스 투자 시기나 규모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커뮤니티가 김 의원 클립 지갑 주소를 찾아내고 위믹스 보유량에 의혹을 제기한 것도 김 의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다. 김 의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코인 가치를 놓고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재 빗썸에 약 7억원, 클립에 약 2억100만원이 있어 총 9억1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클립 주소를 살펴보면 총 3억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이 보유 가상자산을 축소해서 공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증폭되자 김 의원이 위믹스 투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및 계좌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팩트체크하기로 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투자 자금의 출처인 만큼 입출금 내역만 공개하면 빠르게 의혹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가상자산 투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쳐 관련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입출금 내역을 빠르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팩트체크] 2030 무당층 비율 역대급으로 높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무당층이 역대급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천 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청년 교통·통신비 지원 등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을 내는 배경이다.유권자로서 2030세대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 21대 총선부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만 18~39세 유권자는 1494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 4396만여 명의 34%를 차지했다. 38.7%를 차지하는 4050세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작년 대선에서는 ‘이대남’, ‘이대녀’의 표심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2030세대 무당층은 정말 역대급으로 높을까. 한국 갤럽에서 매주 발표하는 ‘데일리 오피니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0대와 30대의 정당 지지도를 분석했다. 2020~2023년 4월까지 3년 치 월별 통합 자료를 살펴봤다. 출처=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0년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제작=이정민 인턴기자) 출처=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0년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제작=이정민 인턴기자) 2020년 20대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1년 내내 민주당 지지율은 28~36%을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9~14%대 낮은 지지율에 머물렀다. 핵심은 무당층이다. 4, 5월을 제외하고 무당층 비율이 줄곧 양당 지지율을 웃돌았다. 12월 무당층 비율은 51%로 20대 절반 이상이 지지 정당이 없었다. 전체 무당층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30대의 경우 20대와 달리 1년 내내 민주당 지지율이 무당층보다 높았다. 20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0~16%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양당 지지율 차이가 가장 큰 5월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55%, 국민의힘은 10%로 45%포인트 차이가 났다. 출처=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1년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제작=이정민 인턴기자) 출처=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1년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제작=이정민 인턴기자) 2021년에는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20대에선 11월에 최고 지지율 29%, 30대에선 10월에 29%를 기록했다. 20대의 경우 9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르기도 했다. 20대와 30대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10%대였던 2020년과 상반되는 결과다.하지만 20대에서 무당층이 가장 높은 것은 여전했다. 3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높았다. 다만 4월 재보궐선거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양당 지지율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유의미했다. 1월에 29%포인트 차이였다면, 10~11월엔 7%포인트 차이였다. 4월 이후 30대 무당층이 전체 무당층을 웃돌았다. 출처=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2년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 2023년 1~4월 통합(제작=이정민 인턴기자) 출처=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2년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 2023년 1~4월 통합(제작=이정민 인턴기자) 2022~2023년 20대 정당 지지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당층 상승 추세다. 올해 4월 20대 무당층은 53%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대 절반 이상이 지지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양당 지지율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2020년 이후 양당 지지율 차이의 최댓값이 26%포인트(2020년 11월)였다면 2022년 최댓값은 11%포인트에 불과했다. 2020년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가장 작았을 때인 16%포인트(8월)보다도 낮다. 올해 1~4월, 20대 절반 가까이 무당층을 기록하며 양당 지지율차는 3~5%포인트에 그쳤다.30대 무당층도 전체 무당층을 내내 앞질렀다. 2020~2021년에는 민주당 지지가 높았다면, 2022년 들어 그 흐름이 꺾였다. 이에 따라 양당 지지율 차이도 줄어들었다. 2020년 양당 지지율 차이의 최댓값이 45%포인트(5월), 최솟값이 23%포인트(12월)였다면, 2022년에는 최대차가 15%포인트(4, 9월), 최솟값이 1%포인트(6월)이었다. 출처=NBS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70호~제95호(2022년 5월 1주~2023년 4월 4주/ 제작=이정민 인턴기자) 출처=NBS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70호~제95호(2022년 5월 1주~2023년 4월 4주/ 제작=이정민 인턴기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1년 치 자료를 살펴봤다. 이 조사는 격주로 진행된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30 정당지지도와 전체 무당층을 분석했다.2030세대의 무당층 비율은 1년 동안 전체 무당층 비율보다 높았다. 특히, 한국 갤럽 자료와 마찬가지로 NBS에서도 20대의 4월 4주 무당층 비율이 52%로 1년 중 가장 높았다. ◇20대 남녀 정당 지지도 살펴보니.. 출처=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2년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 2023년 1~4월 통합(제작=이정민 인턴기자) 출처=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2년 월간·연간 통합 집계표, 2023년 1~4월 통합(제작=이정민 인턴기자) 2022~2023년 4월까지 20대 남녀의 정당 지지도를 각각 살펴봤다. 올해 들어 20대 남성 무당층은 50%, 20대 여성은 60%에 육박했다.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 무당층을 제외하고 보면, 20대 남성은 국민의힘, 20대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할 위험이 있다.핵심은 무당층을 고려하는 것이다. 20대 무당층이 전 세대 중 가장 많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2020~2023년 4월까지의 갤럽 자료에서 만 18~29세 무당층이 가장 많았고, 30대가 그 뒤를 따랐다. 20대 무당층이 30~40%대라면, 40대 이상 무당층은 10~20%대에 그쳤다. 20대 정당 지지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양당에 실망한 2030, 무당층으로 돌아서3년 치 자료를 종합하면, 2030세대 무당층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 4월 20대 무당층 53%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 20대 무당층은 3년 내내 모든 달에서 전체 무당층 비율보다 높았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 무당층은 항상 많았다”라면서도 최근 무당층 급증의 원인으로 2030세대의 정치에 대한 실망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20대 남성은 국민의힘, 20대 여성은 민주당에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는 희망을 버리고 떠난 상황”이라면서 “믿을 만한 당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라 부동층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선거가 다가오면 무당층 비율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20대 남녀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앞으로의 각 당의 이슈, 경쟁 구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 尹정부, 가짜뉴스 전면전 나선다…AI감지·신고센터 구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퇴치에 나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 등을 가리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가짜·거짓뉴스의 전염력과 전파력은 의학적인 전염병보다 속도가 빠르고, 변종과 재가공 형태도 교묘하고 집요하다”면서 “문체부는 이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처 내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한다”고 말했다.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를 위해 정밀한 팩트 체크를 출발점으로 삼고, 종합적 대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는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설치·운영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또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한다. 언론중재위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한다. 피해 구제 사례집과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급한다.아울러 문체부는 범정부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한다.뉴스 플랫폼과 협력해 정보 유통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플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포함한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AI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을 필터링하고 저널리즘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해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를 분석·판단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일방적 전달 교육에서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
- [팩트체크]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 한 전례가 없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지난달 16~17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논란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행위 특히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 전 원내대표는 “정상 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해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팩트체크했다. 한일정상회담(출처=연합뉴스) ◇13~20대 국정조사서 정상외교 대상으로 한 적 없어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매년 9~10월에 한 달 동안 열린다.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국정조사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법에 규정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73년 유신헌법의 후속 조치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1988년 13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다. 주 전 원내대표가 13대 국회를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다.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1948~2020(표 =이정민 인턴기자) 국회사무처가 2020년 펴낸 ‘의정자료집: 1948~2020’을 토대로 13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를 따져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13~20대 국회까지 총 27번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21대 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28번이다. 13대부터 20대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16대 국회 때 2번 실시된 ‘공적자금의 유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번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3~20대 국회 때 실시한 국정조사 중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적 없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다. 국회증언감정법(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 전 원내대표가 근거로 내세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도 살펴봤다.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다.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출이 의무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처럼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예외를 뒀다. 국회사무처가 2021년 펴낸 ‘국정감사·조사 편람’에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살펴보니..13~21대 국회에서 정상회담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을 두고 실시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면 국가 기밀과 정보 공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반복해 왔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살펴봤다. 쌀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등 증인들이 진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2005년 17대 국회 때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정부가 맺은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첫 사례였다. 핵심 쟁점은 이면 합의 여부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부가 쌀 협상을 하면서 쌀이 아닌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장벽을 낮춰주는 양보안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이면합의'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정부가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5개국과 부가합의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국가기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당시에도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전제로 한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접근은 허용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국익 운운하며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므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35일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 참여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문건이다. 결국 당시 여야 각당이 자체 보고서를 냈다.당시 문서 공개 거부와 관련된 사법부 판결도 있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관련한 문서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쌀 협상 관련 서류를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여 비밀로 분류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행정법원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개별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이 사전 정보가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는 모습(출처=연합뉴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정조사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에 약속해 줬던 것으로 현 정부에서 시작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요구서에 "정부는 추가협의,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당시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면담 내용, 양측 간 협의 내용 등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공개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밀 사안"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의 핵심 자료인 정부 문서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열람도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국정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해당 국정조사는 국무총리 출석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일각에서는 국가 기밀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상 간 회담이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평론가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라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안보, 국방 등의 분야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평론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은 영토와 민생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이었던 만큼 회담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팩트체크] 정신과 질환 사망률 1위는 거식증이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부터 '바디 프로필' 촬영,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인증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몸'에 열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진다. '뼈말라(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가 되기 위해 ‘무쫄(무식하게 쫄쫄 굶기)’, ‘먹토(먹고 토하기)’를 반복한다. 거식증을 찬성하는 ‘프로아나(pro-anorexia)’들의 목표는 키에서 몸무게를 뺀 ‘키빼몸’이 125가 되는 것. 키가 160cm인 성인 여성이라면 몸무게가 35kg가 되어야만 프로아나로 거듭날 수 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지난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가수 바바라 씨가 출연해 “거식증이 정신과 질환 중 사망률 1위”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거식증을 다룬 많은 기사에서도 “거식증의 치사율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이지만 출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국내 최초 ‘섭식장애 인식주간’이 열릴 정도로 거식증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식증이 정신 질환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질환으로서 거식증의 심각성을 짚고, 사회 제도적인 역할을 짚어봤다.◇거식증은 정신질환이다? 질병분류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경성식욕부진' 검색 결과거식증의 정식 명칭은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에 따르면 거식증 질병코드는 F50.0이다. F코드는 정신 질환 질병 코드다. 거식증을 단순히 다이어트의 연장선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적절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 거식증은 정식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질환 중 하나다.거식증은 대표적인 섭식장애의 하나로, 마르고 싶다는 끝없는 욕구, 또는 살찌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질환이다. 질병분류정보센터에서는 거식증을 “특수한 정신병리학적인 면과 연관되어 비만에 대한 걱정과 축 늘어진 체형에 대한 심한 걱정에 너무 압도되어 자신에 대한 몸무게의 역치를 너무 낮게 잡는 데 있다”라고 설명한다. 심각도는 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질량지수가 17미만이면 거식증으로 분류한다.국제 공인 섭식장애학회(AED·Academy for eating disorders)는 거식증을 정신 질환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든다. "거식증은 일상적인 일을 완수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정서적, 인지적 문제를 일으킨다." 우울증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듯, 거식증 역시 개인의 삶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그래픽: 이정민 인턴기자)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그래픽: 이정민 인턴기자)한국에 거식증 환자는 얼마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식증 환자 수는 증가 추세다. 2021년 기준 거식증 환자수는 4,881명이다. 남성은 1,227명, 여성은 3,654명으로 여성이 3배 가까이 많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뼈말라’, ‘프로아나’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10~20대 여성 환자가 888명(24%)에 달했다.문제는 통계 밖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율리 교수는 “거식증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0.6%로 간주된다”고 했다.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실과 통계 사이 간극이 큰 이유로 “본인이 환자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설사 병원을 찾더라도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불임 등으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가기 때문에 거식증 통계에서 누락된다. 김 교수의 논문 ‘섭식장애의 신체적 이상과 치료’에 따르면 섭식장애가 인지되는 경우는 50%에 미치지 못하며 그 결과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심평원 통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노인 거식증 환자 비율이다. 거식증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80세 이상 여성(1,352명)이다. 김 교수는 "거식증은 10~20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노인 등 어느 성별, 연령대에서도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에서 80세 이상 거식증 환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독 높은 것은 과잉진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화로 인한 식욕저하 등까지 거식증으로 잘못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병률에 대한 왜곡이 심하다”며 “역학 조사 등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식증은 정신질환 중 사망률 1위다? 출처: 미국 정신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거식증과 사망률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식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신체적 합병증, 극단적 선택 등 복합적인 사망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도 거식증 등 섭식장애로 인한 사망은 따로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펴낸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거식증 관련 조사는 없었다.하지만 거식증이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 측은 “국내 연구는 아직 유병률에 집중되어 있어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서 연구소에서 참고한 논문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사망률(Mortality in anorexia nervosa)’을 제공했다. 미국 정신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실린 논문으로 거식증 환자를 10년에 걸쳐 추적 관찰하고 42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자료다.논문에 따르면 거식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5.9%로 3,006명의 환자 중 178명이 사망했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89명(54%), 극단적 선택이 44명(27%)을 차지했다. 논문은 "거식증 환자의 사망률은 여성 정신과 입원 환자와 일반 인구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소 측은 “1995년에 진행된 연구지만 거식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추세를 고려했을 때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더불어 “거식증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 보다 신체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거식증은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며 “뇌로 가는 영양분도 부족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일상 속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빠지고,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다른 정신 질환보다 신체·정신적으로 ‘이중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거식증장애협회(ANAD)는 "전 세계 인구의 적어도 9%가 섭식장애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섭식장애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 다음으로 치명적인 정신 질환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매년 10,200명이 섭식장애로 사망한다. 52분마다 1명꼴이다. 영국 가디언도 ‘가장 치명적인 정신 질환, 거식증.. 왜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기사에서 섭식 장애 환자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섭식장애가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꼽았다. 기사에서 섭식장애는 “엄청나게 손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정신 질환”이라면서 “적절한 지원 없이는 섭식장애 환자들은 학교, 직장으로부터 고립된다”고 경고했다.문제는 신체·정신적으로 이상을 느껴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거식증 수준의 영양실조 상태라면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먹으며 몸을 지켜야 정상이지만, 거식증의 경우 과하게 운동을 계속하는 등 몸을 더 악화시키려는 강박이 작동한다 ”고 설명했다.◇ 완치율 가장 높은 정신 질환.. 조기 치료 중요 출처: 금융감독원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보도자료‘치료 대비 완치율이 가장 높은 정신 질환.’ 거식증은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희망적인 것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심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 거식증 환자의 3분의 1이 만성적으로 거식증을 앓기 때문이다.문제는 비용이다. 거식증의 경우 비약물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적지 않게 든다. 영양 치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심리 상담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단 2016년부터 표준약관을 통해 실손보험 보장항목에 우울증, ADHD 등 정신질환도 포함됐다. 하지만 거식증은 제외됐다. 김 교수는 거식증을 비롯한 섭식장애의 실손보험 보장을 촉구하면서 “거식증을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전체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에 치료하면 개인의 삶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체적 합병증 등으로 인한 국가 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인 거식증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2차적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출처: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홈페이지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2017년 섭식장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거식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함이다. 거식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골밀도 측정 등 주기적으로 살펴야 할 신체·정신적 점검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거식증을 조기 치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됐기 때문”이라며 “사회에서 거식증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