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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원 잘못으로 오보가 되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전날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가짜뉴스를 놓고 방통위와 야당위원들이 격돌했습니다. 가짜뉴스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자가 취재했을 때 취재원이 잘못된 정보를 말해줘 오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짜뉴스’가 될 수 있나요?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5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인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짜뉴스’의 기준은 모호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짜뉴스는 ‘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언론보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치권은 다른 진영에 대한 공격 도구로도 활용합니다. 예전 조국 사태 때나 최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때, ‘가짜뉴스다’라는 말들이 많았죠.이런 이유로 학계에선 유럽연합(EU)처럼, 허위정보(disinformation)나 오정보(misinformation)라고 부르자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해진 게 사실입니다.불법정보, 위법콘텐츠 규제는 있어허위정보든, 가짜뉴스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불법정보’, ‘위법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불법 콘텐츠 대응, 온라인 투명성 등 다양한 의무를 주고 있고,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2017년)을 근거로 형법에서 명시한 테러·범죄선동·음란·모욕 같은 위법 콘텐츠 유포는 처벌합니다.또, 프랑스는 정보조작대처법(2018년)을 근거로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동안 온라인 허위정보 게시 금지를 법원이 강제하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사업자 자율규제이나, 딥페이크 동영상에 대해선 일부 주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언뜻 살펴봐도, ‘가짜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언론사 보도에 대해 유통 시 유통하는 주체까지 벌하는 수위까진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뉴스로 피해를 봤다면, 언론중재법이나 민법·형법 등으로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소위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 전인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있었죠.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보면,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라거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및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 ‘정치, 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 변형, 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저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 등으로 표시돼 있죠.가짜뉴스(허위표현) 처벌의 어려움하지만, ‘가짜’나 ‘허위’로 판명됐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표현한 자가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죠. 또, 헌법재판소(2010년)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었죠.당시 논리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며,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최소한의 속도전 언급한 이동관국감장에선 정부의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이 다소 진정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필요 최소한의 속도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 심각한 가짜뉴스를 쓰면 폐간까지 갈 수 있는 조치)’를 언급한 것과 온도 차가 났죠.이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 탄압 우려에 대해 “큰 틀에서는 규제 완화, 언론 자유의 창달이 시대의 흐름이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비춰보면 가짜뉴스가 AI(인공지능)까지 동원해 확산하는 이런 상황에선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제나 개입은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속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내가 하면 가짜뉴스 단속이고, 상대가 하면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하자, “한쪽으로 기울어진 걸 다시 이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닌 만큼 지켜보고 믿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방통위가 인터넷신문에까지 가짜뉴스 규제 정책을 펴는 건, 문체부(신문법·언론중재법)소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내용이 나오지 않아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생성형AI 시대 기자, 팩트체크 강화해야다시 돌아가서 기자가 취재원이 속이거나 잘못 안 정보를 줘서 오보를 쓰게 되면 가짜뉴스로 처벌받을까요?사실, 오보는 진실한 뉴스는 아니어서 ‘잘못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또, 지금도 오보를 쓰면 언론중재법상 정정 및 반론보도, 배상금, 민·형사상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취재원의 주장이나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에 신경 써야 합니다.특히, 생성형 AI가 사진과 영상, 음성을 합성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사실 확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의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 "초심과 열정"… 가장 NCT 127스럽게 돌아왔다 [종합]
- 그룹 NCT 127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정규 5집 ‘팩트 체크’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NCT 127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으로 돌아왔다. 이번 앨범도 자신있다.”그룹 NCT 127이 정규 5집 ‘팩트 체크’를 통해 가장 NCT 127다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팀인 만큼, 서울의 멋과 NCT 127의 매력을 전 세계에 펼쳐내겠다는 거창한 포부도 함께 밝혔다.NCT 127 태용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정규 5집 ‘팩트 체크’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멤버들끼리 단단해진 마음으로 임했던 앨범”이라며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신있는 앨범이다. 어떠한 기록이 나올지도 기대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도영은 이루고 싶은 목표와 성적을 묻는 질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일 것”이라며 “하지만 연차가 쌓여가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에선, 그 어떤 성적보단 우리가 낸 앨범이 팬분들께 좋은 추억이 되고 활동하는 시기가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 것이 큰 기쁨이다. 이번 활동이 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NCT 127 멤버들은 1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5집 ‘팩트 체크’에 대해 “가장 NCT 127다운 앨범”이라고 소개했다.쟈니는 “NCT 127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발표하는 앨범”이라고 운을 뗐고, 해찬은 “오랜만의 컴백이자 오랜시간 기다려준 시즈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축제 같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현은 “NCT 127의 실력과 색깔과 퍼포먼스를 팩트체크시켜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고, 유타와 정우는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그룹 NCT 127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정규 5집 ‘팩트 체크’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태용은 정규 5집 ‘팩트 체크’에 대해 “초심과 열정이 담긴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태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멤버들끼리 단단해진 마음으로 임했다”며 “열정이 있었을 때로 돌아가, 열정을 가득 담은 앨범이다. 쟈니가 말한 초심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영은 “가장 NCT 127다운 앨범”이라며 “‘팩트 체크’를 비롯해 총 아홉 곡이 담겼는데, NCT 127의 음악색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쟈니는 동명의 타이틀곡 ‘팩트 체크’에 대해 “페스티벌에서 들을 만한 곡이다. 들을 수록 신나고, 퍼포먼스도 신나는 곡”이라며 “어떻게 이 곡을 퍼포먼스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기대감이 들었던 곡이었다”고 말했다. 유타는 “축제 같은 바이브가 있는 곡”이라며 “NCT 127이 서울에서 뻗어가는 팀인 만큼, 서울의 예쁜 경치라든가 상징적인 건물을 뮤비 속에 담아냈다. 그런 요소들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NCT 127이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팀인 만큼, 서울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뮤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정우는 “NCT 127은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팀”이라며 “뮤직비디오를 서울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에서도 찍었고 여의도와 청계상가에서도 찍었다”며 “NCT 127의 근본이 서울이다보니, 서울의 예쁜 배경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마크는 “저희의 코어는 서울”이라며 “서울의 색깔을 비주얼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데뷔 때부터 서울을 기반으로 한 콘셉트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서울에 딱 붙는 느낌이 들었다”며 “한복도 입어보면서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살려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해 뮤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해찬은 “어떻게 해야 뮤직비디오의 스케일이 커보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뮤비 속 멤버들의 액팅도 열심히 해서 잘 나온 듯한 느낌이다. 멋있게 봐달라”고 했다.쟈니는 “퍼포먼스가 정말 역대급”이라고 자랑했고, 유타는 “댄서 100명과 인천대교 위에서 찍은 군무가 있는데, 꼭 주목해서 봐달라”고 당부했다.서울을 기반으로 한 만큼 실제로 서울시 홍보대사로 발탁되면 어떨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정우는 “시켜만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해찬은 “팀 이름 자체가 서울이지 않나.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열심히 서울을 홍보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그룹 NCT 127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정규 5집 ‘팩트 체크’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올해 7주년을 맞은 NCT 127은 초심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음악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태용은 “7주년을 맞은 올해는 멤버들 개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던 시기다. 유혹도 많았고 갈피를 못잡을 것 같은 힘든 순간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멤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NCT 127 멤버들이 단합력이 좋은데, 서로를 믿고 존중하면서 앞으로의 나날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용은 “멤버들 모두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한다”며 “앞으로도 팬 여러분과 많은 것을 하고픈 마음이 크다. 앞으로의 NCT 127의 행보도 기대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도영은 “연차가 연차인 만큼 고민이 많은 시기다. 그런 시기에 나오는 ‘팩트 체크’라는 앨범은 우리의 다짐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라며 “7주년을 맞이한 NCT 127의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마크는 “올해는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확인하게 해준 순간”이라며 “NCT 127이 얼마나 팀에 진심이고 무대 하나하나에 진심인지를 확인시켜준 7주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멤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렇게 탄생한 앨범이 ‘팩트 체크’”라고기대를 당부했다.NCT 127의 7년 후 모습에 대해서는 “각각의 색깔이 더욱 짙어진 아티스트가 되어있을 것 같다”고 태용이 답했다. 태용은 “멤버들의 끼와 색깔이 진짜 많다.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많다”면서 “7년 뒤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멋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다. 7년 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렌다”고 말했다.도영은 “7년 후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함께하는 팬분들이 7년 후에도 함께해주셨으면 한다”고 팬을 향한 애정을 과시했다. NCT 127 정규 5집 ‘팩트 체크’는 6일 오후 1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전곡 음원 공개된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팩트 체크’를 포함해 ‘무중력’(Space), ‘퍼레이드’, ‘엔젤 아이즈’(Angel Eyes), ‘요트’(Yacht), ‘주 느 세 콰’(Je Ne Sais Quoi), ‘별의 시’(Love is a beauty), ‘소나기’(Misty), ‘리얼 라이프’(Real Life) 등 다채로운 장르의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다.타이틀곡 ‘팩트 체크’는 강렬한 메인 신스 루프와 아프로 리듬이 어우러진 리드미컬한 댄스곡이다. NCT 127을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 ‘불가사의’에 빗대어 우리를 ‘팩트 체크’ 해봐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는 잘나간다는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담았다.
- NCT 127 "경복궁·여의도 등서 뮤비 촬영… 근본이 서울"
- 그룹 NCT 127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정규 5집 ‘팩트 체크’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저희의 근본은 서울입니다.”정규 5집 ‘팩트 체크’로 돌아온 그룹 NCT 127이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팀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이같이 밝혔다.NCT 127 정우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정규 5집 ‘팩트 체크’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NCT 127은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팀”이라며 “뮤직비디오를 서울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에서도 찍었고 여의도와 청계상가에서도 찍었다”며 “NCT 127의 근본이 서울이다보니, 서울의 예쁜 배경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마크는 “저희의 코어는 서울”이라며 “서울의 색깔을 비주얼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데뷔 때부터 서울을 기반으로 한 콘셉트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서울에 딱 붙는 느낌이 들었다”며 “한복도 입어보면서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살려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해찬은 “어떻게 해야 뮤직비디오의 스케일이 커보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뮤비 속 멤버들의 액팅도 열심히 해서 잘 나온 듯한 느낌이다. 멋있게 봐달라”고 했다.쟈니는 “퍼포먼스가 정말 역대급”이라고 자랑했고, 유타는 “댄서 100명과 인천대교 위에서 찍은 군무가 있는데, 꼭 주목해서 봐달라”고 당부했다.NCT 127 정규 5집 ‘팩트 체크’는 6일 오후 1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전곡 음원 공개된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팩트 체크’를 포함해 ‘무중력’(Space), ‘퍼레이드’, ‘엔젤 아이즈’(Angel Eyes), ‘요트’(Yacht), ‘주 느 세 콰’(Je Ne Sais Quoi), ‘별의 시’(Love is a beauty), ‘소나기’(Misty), ‘리얼 라이프’(Real Life) 등 다채로운 장르의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다.타이틀곡 ‘팩트 체크’는 강렬한 메인 신스 루프와 아프로 리듬이 어우러진 리드미컬한 댄스곡이다. NCT 127을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 ‘불가사의’에 빗대어 우리를 ‘팩트 체크’ 해봐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는 잘나간다는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담았다.
- NCT 127 "초심과 열정 담았다… 축제 같은 활동될 것"
- 그룹 NCT 127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정규 5집 ‘팩트 체크’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장 NCT 127다운 앨범으로 돌아왔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그룹 NCT 127이 정규 5집 ‘팩트 체크’로 1년 만에 컴백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NCT 127 쟈니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정규 5집 ‘팩트 체크’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NCT 127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발표하는 앨범”이라고 운을 뗐고, 해찬은 “오랜만의 컴백이자 오랜시간 기다려준 시즈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축제 같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재현은 “NCT 127의 실력과 색깔과 퍼포먼스를 팩트체크시켜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고, 유타는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태용은 “평소와는 다르게, 멤버들끼리 단단해진 마음으로 임했던 앨범”이라며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정우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팬들의 성원을 당부했다.태용은 정규 5집 ‘팩트 체크’에 대해 “초심과 열정이 담긴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태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멤버들끼리 단단해진 마음으로 임했다”며 “열정이 있었을 때로 돌아가, 열정을 가득 담은 앨범이다. 쟈니가 말한 초심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도영은 “가장 NCT 127다운 앨범”이라며 “‘팩트 체크’를 비롯해 총 아홉 곡이 담겼는데, NCT 127의 음악색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NCT 127 정규 5집 ‘팩트 체크’는 6일 오후 1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전곡 음원 공개된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팩트 체크’를 포함해 ‘무중력’(Space), ‘퍼레이드’, ‘엔젤 아이즈’(Angel Eyes), ‘요트’(Yacht), ‘주 느 세 콰’(Je Ne Sais Quoi), ‘별의 시’(Love is a beauty), ‘소나기’(Misty), ‘리얼 라이프’(Real Life) 등 다채로운 장르의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다.타이틀곡 ‘팩트 체크’는 강렬한 메인 신스 루프와 아프로 리듬이 어우러진 리드미컬한 댄스곡이다. NCT 127을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 ‘불가사의’에 빗대어 우리를 ‘팩트 체크’ 해봐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는 잘나간다는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담았다.
- [Today 신곡]NCT 127, 근본 '서울'서 '팩트 체크' 스타트
- NCT 127(사진=S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NCT 127이 오늘(6일) 정규 5집 ‘팩트 체크’(Fact Check)를 발표, 전 세계 팬들과 축제를 시작한다.NCT 127 정규 5집 ‘팩트 체크’는 6일 오후 1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전곡 음원 공개되며, 타이틀곡 ‘팩트 체크’(불가사의; 不可思議)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SMTOWN 채널을 통해 동시에 만날 수 있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팩트 체크’를 포함해 ‘무중력’(Space), ‘퍼레이드’, ‘엔젤 아이즈’(Angel Eyes), ‘요트’(Yacht), ‘주 느 세 콰’(Je Ne Sais Quoi), ‘별의 시’(Love is a beauty), ‘소나기’(Misty), ‘리얼 라이프’(Real Life) 등 다채로운 장르의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다.타이틀곡 ‘팩트 체크’는 강렬한 메인 신스 루프와 아프로 리듬이 어우러진 리드미컬한 댄스곡이다. NCT 127을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 ‘불가사의’에 빗대어 우리를 ‘팩트 체크’ 해봐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는 잘나간다는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담았다.또한 NCT 127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성수동 서울숲 구 삼표레미콘 부지에서 쇼케이스 ‘어 나이트 오브 페스티벌’(A Night of Festival)을 개최하며, 이날 현장은 유튜브 NCT 127 채널 및 틱톡 NCT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어, NCT 127의 컴백을 기다려온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이번 쇼케이스에서 NCT 127은 타이틀곡 ‘팩트 체크’와 정규 5집 수록곡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앨범 소개 및 활동 스포일러, 7년간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히트곡 무대까지, 다양한 코너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 계획이다.
- [팩트체크] 아이폰15 한국 출시 가격은 하락한 환율이 반영 안 됐다?
- ▲애플이 12일(현지시간)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5 시리즈 등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다. (출처=연합뉴스)[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애플이 13일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한 이후 한국 소비자 사이에서 아이폰14 공개 당시에 비해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반영 안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를 전작과 같은 가격으로 발표했으나 1년 전보다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전작 가격의 높은 원·달러 환율을 한국 출고가에 그대로 적용해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폰14 공개 당시에도 한국의 인상폭은 한·중·일 3개국 중 최고가였다.이 같은 문제는 애플의 국가별 판매 가격 책정 기준이 달라 벌어진 일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주장이다. 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폰15 국내 출고가는 최소 사양 모델(128GB)을 기준으로 125만원이다. 15플러스는 135만원, 15프로는 155만원이다.그렇다면 애플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아이폰15 출고가에 변동된 환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일까. ◆ 아이폰15 다른 나라 가격 책정은 어땠나?애플은 미국 출고가를 기준으로 환율, 관세 등을 고려해 국가별 가격을 책정한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 아이폰15 출시국 간의 출고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장조사기관 누케니와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 37개국의 아이폰14, 15(128GB) 가격을 알아봤다.▲시장조사기관 누케니와 미국 애플 홈페이지의 37개국 아이폰14, 아이폰15 출시가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가격을 살펴본 결과,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은 아이폰15 가격이 전작보다 상승했고 영국, 독일을 포함한 19개국은 가격이 하락했다.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은 가격을 동결했다. 이중 미국과 중국은 아이폰14도 전작인 13과 가격을 동결했었다.1년간 변화한 환율은 아이폰15 가격 책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과 ‘금융경제 스냅샷’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36개국의 아이폰14 공개일(2022.09.08: 한국 기준)과 아이폰15 공개일(2023.09.13: 한국 기준) 대미환율을 비교해 봤다.▲한국은행의 36개국의 아이폰14 공개일과 아이폰15 공개일 대미환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우리나라의 경우 아이폰15 공개일 환율은 1달러에 1,327원으로 아이폰14 공개일 환율 1375.5원보다 48.5원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아이폰15 가격이 799달러인 것을 보면 한국 출시가는 117만 원(10% 부가세 포함)이어야 했으나 전작과 같은 125만원이다. 아이폰14 공개 당시 애플은 고환율을 이유로 아이폰13보다 출시가(128GB 기준)를 16만원 인상했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15 출시가에는 떨어진 환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국, 인도, 스웨덴은 되려 지난해보다 올해 환율이 올랐음에도 아이폰15 가격을 동결했다.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은 한국처럼 올해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작년 환율 그대로 반영해 출시가를 정했다. 환율 변동폭이 더 크긴 했으나 애플은 영국에서 아이폰15 가격을 작년 아이폰14 출시 때보다 50파운드 내렸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50유로 내렸다.물론 아이폰 출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과 관세율만은 아니다. 국가별로 다른 소비자 보증기간도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입장에서 부담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 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애플의 글로벌 제한 보증기간은 1년이나 거주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의 경우 추가 권리가 부여된다. ▲한국 애플 홈페이지 내 아이폰 하드웨어 보증 기간 (출처=한국 애플 사이트 캡처)한국의 경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제한 보증기간이 확대됐다. 2년 이상인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호주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자제품에서 최소 2년의 법적 보증기간을 요구한다.◆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이폰15가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환율로 인한 가격 차이로 원화 대비 자국 통화가 약세인 곳에서 구매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이 일본과 중국이다.▲9월 26일 기준 중국, 일본의 아이폰15(128GB) 원화 환산 가격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일본의 아이폰15(128GB) 가격은 12만 4,800엔으로 9월 26일 기준 한국(125만원)보다 10만 원 이상 낮은 111만 8.000원대다. 중국은 5,999위안(128GB)으로 109만 5,000원대이다.아이폰15 프로(128GB) 역시 일본이 15만 9,800엔(약 143만 2,000원), 중국이 7,999위안(약 146만원)으로 한국(155만원)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아이폰15 프로맥스(128GB)도 일본 18만 9,800엔(약 170만 1,000원) 중국 9,999위안(약 182만 6,000원)으로 한국(190만원)과 비교해서 9~20만 원 저렴하다.검증결과시장조사기관 누케니와 각국의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 37개국의 아이폰14, 15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8개국은 아이폰15 가격이 14보다 상승했고 19개국은 하락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가격을 동결했다. 아이폰14 공개일, 아이폰15 공개일의 환율을 한국은행에서 살펴본 결과 아이폰15 가격이 오른 가격들은 모두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했고 가격이 내려간 국가들은 모두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했다. 반면 동결한 국가들은 나뉘었다. 중국, 인도, 스웨덴은 통화가치가 하락했으나 한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은 통화가치가 상승했다. 따라서 ‘애플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아이폰15 출고가에 변동된 환율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정정보도 모음 쉽게 확인한다…네이버, 뉴스서비스 개편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네이버는 고침, 정정, 반론, 추후 보도 모음 페이지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자살 관련 기사 댓글을 없애는 등의 뉴스서비스 개편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현재 네이버는 고침기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기사들을 모아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모바일 메인 MY뉴스판,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도 정정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제공된다. 뉴스서비스 상단 메뉴를 통해 관련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심의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사 본문 최상단에 노출하고, ‘심의중’ 또는 ‘요청중’ 등 현재 상태를 제목에서 보다 알기 쉽도록 디자인 했다.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정보도 기사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를 강화할 예정이다.더불어 팩트체크 페이지에는 언론사가 공들여 취재한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 서비스한다. 해당 페이지는 언론사에서 공적 관심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가 최신순으로 배열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각 언론사의 깊이 있는 분석과 사실 확인이 가미된 양질의 기사를 편리하게 모아볼 수 있다.또한 네이버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자살 관련 내용으로 인식한 기사의 댓글과 추천 스티커를 제외한다. 아울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자살 예방 배너를 노출하며 포털이 지닌 사회적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부터 댓글 작성자 팔로우 기능을 제공 중인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댓글 UI도 개선한다. 댓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팔로우 버튼 노출 영역 확대 등이 골자다.
- 민주당 여가위원들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 임명이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행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민주당 여가위원들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라진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임에 김행 후보자가 지명되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주식 꼼수 파킹’, ‘배임 혐의’ , ‘가짜뉴스’ 양산 등의 문제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자질 없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사퇴 사유로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재산 증식의 투명성·도덕성 부재 △배임혐의 △해명 과정에서의 내로남불 적반하장 태도 △부적절한 사회인식 등을 꼽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김행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대변인 당시 백지신탁 대상이었던 관련 회사의 본인과 배우자, 자녀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했지만, 2018년 경영권에 다시 복귀하면서, 2019년까지 해당 주식들을 다시 매수했다. 10년 동안 회사 주식의 가치는 100억원대로 폭등했고, 김행 부부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았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해마다 2억원 이상의 배당소득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듯 손쉽게 주식을 다시 되살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 명의만 옮겨 놨다가 헐값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이로 인해 재산 증식과 시세 차익을 누렸다면 그게 바로 ‘꼼수 파킹’”이라며 “2019년 공동창업자 공모씨에게 주식을 모두 다시 매수하며 경영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지불하기로 한 퇴직금, 고문료 등의 대금을 회삿돈을 사용해 지불했다는 혐의가 지적되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받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언론의 각종 의혹 보도에 김행 후보자가 ‘가짜 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은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김행 후보자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위키트리는 지난 4년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 2위”라며 “언중위 조정신청 세부 내역에는 ‘사실과 다르다’, ‘허위 보도’ 등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본인은 가짜 뉴스때문에 도어스테핑도 중단한다고 변명했지만, 정작 본인은 거짓말을 일삼고 본인 경영 회사는 가짜 뉴스의 양산소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위키트리 방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과 위키트리에 김행 후보자의 이름으로 게재된 ‘여성은 무조건 예뻐야 한다’, ‘여자는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거리’ 글 등을 보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저급하고 편향된 인식을 가진 김행 후보자는 대한민국 장관으로서의 기본 인품과 능력마저 부족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말 장난으로 버티다가 적당히 대충 인사청문회를 치르겠다는 전략은 더이상 국민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여가부의 발전을 위해 김행 후보자는 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나락으로 내딛기 전에 인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팩트체크] R&D 투자 규모가 3% 대가 된 건 드문 일?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계에서 파장이 크다. 24년도 R&D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31조 778억 원이던 올해 대비 16.6% 줄었다.R&D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다.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R&D 사업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9월 6일 방영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 대학 교수는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도 R&D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계속 정부 총지출 대비 R&D 규모가 4.9%를 유지했는데 24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규모는 3.94%라고 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규모의) 최저 비율이 4.4%였다”며 “4% 밑으로 내려간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규모가 4% 밑으로 내려간 것은 드문 일일까. 이종필 교수의 발언에 초점을 맞춰 그간의 R&D 예산 추이를 살펴보려 한다.◆ 정부 R&D 예산은 33년 만에 삭감됐을까?먼저, 통계 자료가 있는 1964년부터 2024년까지의 R&D 예산을 확인했다. 정부 R&D 예산 통계는 ‘과학기술관계예산’으로 명명되던 1964년부터 관리되고 있다. 현재 정부 R&D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며 특별회계는 1987년부터, 기금은 1998년부터 각각 포함됐다.1964년부터 2023년까지의 R&D 예산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의 통계 자료를 참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4년부터 2023년까지 R&D 예산은 연평균 1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인 15.6%를 웃도는 값이다.1964년~2024년 R&D 예산 그래프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1964년부터 1990년도까지 계속 증가하던 R&D 예산은 1991년에 전년보다 972억 감소했다. 1992년부터 2023년까지는 다시 꾸준히 증가해 23년도에는 처음으로 30조를 돌파했다. IMF 당시에도 줄지 않고 늘었다.즉 2024년 정부 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삭감됐으며 24년도 예산 삭감 폭은 16.6%로 91년도 삭감 폭인 10.5%보다 큰 삭감 폭이다.그러나 1964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부 R&D 예산 추세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통계 기준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7년부터 1998년까지의 R&D 예산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정부예산과 같은 편성 절차에 따라 재정 담당 부처 등에서 편성됐다. 이에 대해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은 “이 당시는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집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편성된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했다”고 했다.기획재정부‘2000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 편성방식 개선’보도자료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이에 정부는 2000년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의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방식 개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에서 분산·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통계를 OECD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정비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1964년부터 1999년까지의 정부 R&D 예산 통계 기준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과 차이가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에서도 R&D 예산 통계에 대해 “1994~1990년 과학기술관계예산, 1991년~1995년 연구개발관계예산, 1996년~1997년 일반·특별 예산을 포함한 정부연구개발예산”이라고 통계 재정비 전에는 R&D 예산을 대변할 수 있는 통계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19년 만에 3%대로 떨어진 R&D 투자 규모국회예산처의 연구용역보고서인 ‘R&D 예산 총량 산출 방식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부 R&D 예산은 OECD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 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의해 분류된다.다만 기준의 직접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국내 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집계한다. 이를 위해 R&D와 비 R&D가 혼재된 사업의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해 해당 R&D 예산을 분리·통계 처리한다.그렇다면 OECD 기준이 도입된 2000년 이후의 R&D 예산 투자 규모는 어떨까. ‘e-나라지표’의 통계를 참고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투자 규모를 산출해 봤다.2005년~2024년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율 그래프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그 결과 2024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은 3.94%로 투자 규모가 3% 대로 떨어진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 대비 4%대 이상이었다. 이종필 교수 말대로 최근 10년간 정부 R&D 예산 투자 규모의 최저 비율은 2019년 4.4%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4.9%가 유지됐다.한편 정부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5년간 170조원의 R&D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투자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6월 28일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 언급 이후 2달 만에 나온 R&D 예산 투자규모는 3.94%였다.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이 3% 대로 떨어진 것은 19년 만이다.[검증결과]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1964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부 R&D 예산 증감 추세를 살펴본 결과 60년 동안 R&D 예산이 삭감된 건 1991년과 2024년 2번이다. 그러나 OECD 기준을 따르는 현재 R&D 예산 통계 방식은 2000년에 도입돼, 1964~2024년까지 R&D 예산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투자 규모를 산출한 결과, R&D 예산 투자 규모가 3% 대로 떨어진 것은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 따라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규모가 4% 밑으로 내려간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한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 대학 교수의 말은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은 가짜뉴스 사각지대, 규제 틀 만들어야"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부분이 포털에서 뉴스를 보지만 규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한 이 방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규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응급책으로 ‘신속 구제·심의제도’를 만들었지만 하나하나가 법제도로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그는 법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법제도는 그걸 뒤따라가지도 못해 이른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며 “법제도만으로 단속할 수도 없지만 어떤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5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인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1인 미디어의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는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대응체계로는 가짜뉴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유사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향후 국회, 관계부처, 네이버·카카오 등 사업자들과 함께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신속해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언론, 인터넷 사업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입법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더 이상 국기 문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에서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한편, 전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신고·심의·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속심의·구제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민원을 긴급사안으로 취급헤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 서비스 점검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종사자의 타 언론 ‘갈아타기 금지’ 항목도 올해 중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