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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자 책꽂이]스토킹 외
- △스토킹(이수정 외｜246쪽｜지식의날개)1980년대만 하더라도 스토커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발로 뛰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 그러나 ‘초연결 사회’인 지금은 몇 번의 클릭으로 누군가의 뒤를 쫓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쫓기기도 한다. 스토킹 사회에 대한 진단, 스토킹의 뿌리, 가해자의 심리 분석과 행동 유형,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스토킹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물욕의 세계(누누 칼러｜328쪽｜현암사)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저자가 물건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소비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사회에게, 환경에 이로운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일상에서의 소비를 파헤친다. ‘맥시멀리스트’(물건을 많이 소유하며 사는 사람)였던 개인적 경험담도 담았다. 저자의 이야기는 물욕과 건강한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모두를 대변한다.△장하리(추미애｜358쪽｜해피스토리)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책이다. 제67대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돼 검찰개혁 선두에 섰던 저자가 검찰개혁을 소재로 작정하고 쓴 소설이다. 대한민국을 흔든 검찰 관련 사건들을 에피소드로 삼아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의 입장을 들여다 본다. 현실과 소설 속 팩트 체크, 시점과 시간의 입체적 구성, 인물에 대한 작명 센스와 감정묘사 등으로 ‘블랙코미디’를 선사한다.△사상가 김대중(황태연 엮음｜408쪽｜지식산업사)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나라 안팎의 학자 6명이 김대중의 정치사상과 철학에 대해 연구한 글을 모았다. 김대중이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의 정치·정책·리더십이 그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행사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연구를 넘어 학문적·체계적으로 김대중을 연구하는 출발점이 될 책이다.△직감과 두려움(마조리 보웬 외｜324쪽｜고딕서가)퓰리처상 수상 작가 등 공포소설 대가들의 단편 중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을 엮었다. 여성을 통해 ‘여자의 육감’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다. 남녀관계, 여성 간의 교류, 가족관계를 통한 사랑과 집착, 기대와 실망, 망상과 현실 자각, 속박과 해방 이야기도 함께 전한다. 19~20세기 초 고전이지만 현대인이 공감할 소통의 부재, 불안, 망상 등을 이야기한다.△꽃인 듯 눈물인 듯(김춘수 시·최용대 그림｜148쪽｜포르체)김춘수 시인 20주기 추모 시화집이다. 대표작 ‘꽃’을 비롯해 시인의 초기작과 미발표작 등 53편의 시 세계를 그림과 함께 조망할 수 있다. 월간미술 평론가 44인이 선정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가 100인 중 한 명인 최용대 화가가 시인의 작품에 그림을 그렸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가 중첩되고 충돌하면서 또 하나의 예술적 확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팩트체크]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져 독감 환자 수가 늘었다?
-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독감 진료를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최근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 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질병관리청은 12월 둘째 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61.3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이에 일각에서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진 게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엔데믹 선언 이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게 지난 3년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정말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져 독감 환자 수가 늘었을까? SNU 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봤다.우선 2021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보다 국내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한 건 사실이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감 환자는 2021년 1만 4,754명에서 2023년(1월~10월) 197만 9,974명으로 1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2021년 1만 2,144명에서 2023년(1월~10월) 2만 659명으로 1.7배 늘었다.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연평균 독감 환자는 121만 2,418명.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4만 4,626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1년 독감 환자는 약 80분의 1 수준인 1만 4,754명,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연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인 1만 2,144명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환자 수가 다시 많아진 것이다.특히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급증했다. 0~9세 독감 환자는 2021년 3,322명에서 올해 63만 5,556명으로 약 191.3배 늘었다. 10~19세 독감 환자는 2021년 2,226명에서 올해 61만 2,666명으로 275.2배 급증했다. 0~9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도 2021년 8,595명에서 올해 1만 3,497명으로 약 1.6배, 10~19세의 환자는 2021년 1,324명에서 올해 2,714명으로 2.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021년보다 올해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한 게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등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일이 적어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보니 이때 감염되지 못했던 병원체들에 대한 감염이 늘어나는 면역 부채(immune debt)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이런 면역 부채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조직과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음주, 과로, 스트레스, 노화 등이 원인이다. 이에 대해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후, 혹은 백신접종 후에 생기는 '획득 면역'이 있다”며 “최근 3년간 (2020~2022)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 획득 면역을 확보할 기회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를 안 쓰다 보니 이전에 감염되지 않은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헤 최근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면역부채와 개념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걸렸을 호흡기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게 부채로 쌓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면서 한꺼번에 갚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아동, 청소년 독감 감염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생후 6개월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은 외부 감염에 걸려 가며 면역을 새로 만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3년 동안 그 기회가 적었다”며 “어른들은 그 전에 몇 번 걸려 미미하게 면역이 있겠지만,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이다 보니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방학 중에는 학생들은 접촉하는 사람이 적어 감염이 적다”며 “현재 아이들이 학기 중이라 집단 생활할 일이 많은 것도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라고 얘기했다.두 전문가는 모두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백신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며 “독감이 걸린 경험이 있어도 다른 유형의 독감에 걸릴 수 있어 백신은 맞는 게 좋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처럼 백신 개발이 안 된 질환은 손 잘 씻기, 마스크 착용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면 질환에 걸리더라도 들어오는 병원체가 적어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고 했다.[검증결과]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 국내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은 아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등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일이 적어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다 보니 이전에 감염되지 않은 호흡기 감염병에 많이 걸리는 면역 부채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면역 부채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음주, 과로, 스트레스, 노화 등이 원인이다. 이에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져 독감 환자 수가 늘었다’는 면역부채 개념과 관련해 단어 사용에 오해가 있는 표현이어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한국통' 샘 리처드 美 펜실베니아대 교수, 김치 홍보대사로 활약한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통’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니아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김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6일 ‘제2기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를 임명했다. ‘글로벌 김치 앰배서더’는 김치연이 연구소의 연구개발(R&D) 성과와 김치의 과학·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지난해 도입한 명예직이다. 각 분야의 전문성, 한국 문화와 김치에 관한 이해도, 국내외 홍보 영향력 등을 종합 판단해 선정하고 있다.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사진=세계김치연구소)올해는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니아대 사회학과 교수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아르헨티나 상원의원 △파브리치오 페라리 이탈리아 미쉐린 1스타 오너셰프 △파비앙 이브 제롬 코르비노 프랑스 모델 겸 방송인 △프레드 브렛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전수진 미국 하와이주립대 영양식품·동물공학과 교수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샘 리처드 교수는 인종·문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BTS(방탄소년단)를 언급하며 한류의 가치를 강조한 유튜브 강연 영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의원은 평소 김치를 즐겨 먹는 ‘김치 애호가’이자 올해 국가 단위 최초로 제정된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법안 대표 발의자이다.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는 김치연이 주최한 ‘김치 마스터 셰프대회’ 심사위원을 다년간 역임했다. 방송인 파비앙도 올해 김치의 날 기념 ‘2023 WIKIM 페스티벌’ 내 김치 과학 토크 콘서트 패널로 활약했다.프레드 브렛 교수는 식품 발효 미생물학 분야 석학으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 김치연이 공동 주최한 올해 국제심포지엄에 연사로 참여했으며, 김치 관련 국제공동연구 협력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수진 교수는 식품 저장, 바이오센싱 분야 전문가이자 해외 한인 과학기술자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김치연은 이번 앰버서더들이 김치를 주제로 한 대중 강연, 칼럼, 기고, 인터뷰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해나가도록 도울 방침이다.샘 리처드 교수는 “한류의 주역인 ‘김치’가 지닌 문화적 가치는 우수하다”며 “건강식품을 넘어 문화콘텐츠 차원에서 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대학 내 강의 중 특강 형식으로 ‘김치’를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장해춘 김치연 소장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앰배서더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팩트체크된 김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글로벌 김치 이슈를 이끌고자 한다”며 “앰배서더를 해외 지역별로 거점화해 김치 세계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 내년 방통위 예산,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108억) 회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총 2,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정부안(2,364억원)대비 138억 5,300만원(5.9%)이 증액됐으나,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04억원(△4.0%) 감액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93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원(△0.2%) 감액된 셈이다.단위: 백만원KBS 대외방송 예산 회복가장 눈에 띄는 것은 KBS의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 원이 회복된 것이다.이 예산은 방송법 제54조에 따라 KBS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된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에 따른 것이다.KBS는 내년도 예산으로 방통위에 송출비 및 송신시설교체비를 포함해 185억9400만원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이 중 57억66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0원’이 된 바 있다.하지만, KBS 출신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문제제기와, 과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사업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국가 위기 시대 북한 및 전 세계 대상 방송매체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108억 원이 확보됐다.방통위는 그간 AM 청취 수요 감소 등으로 AM 기능조정을 추진했으나, 전쟁과 재난 대응, 방송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송출지원 예산(1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이와 함께,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①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해외 주요 SNS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인터넷 마약정보를 7일 이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청년인턴 및 자문단 운영 예산(1.85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지속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02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했고(201.76억원 편성),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사업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다.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 2.74억원을 증액했다.(50.85억원 편성)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증액했다.(12.56억원 편성)단위: 백만원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 증액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하여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46.62억원 편성)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6.29억원을 편성했다.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63억원을 편성했다.온라인피해구제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 0.7억원을 증액했다.(11.48억원 편성)단위: 백만원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했다.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6억원 편성)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했다.(68.15억원 편성)아울러,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연구 예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16.01억원을 증액했다. (76.24억원 편성)
- '뮤뱅 글로벌 페스티벌', 다시보기 갑론을박… 시청자 청원도
- (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KBS에 따르면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은 OTT 및 다시보기 서비스가 미제공된다. 대신 17일 오후 11시 45분 120분간 KBS2에서 스페셜로 재방송될 예정이다.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KBS가 공영방송이란 점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 당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선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일본에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독점 공개된다는 점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관련 글이 여러 건 게재됐다. 청원인들은 ‘일본 유료판매 취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공영 방송인데, 이럴 거면 내년엔 만들지 말길’, ‘누구를 위한 K팝 축제였나’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사진=KBS 홈페이지 캡처)지난 15일 KBS2를 통해 방송된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1부는 KBS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지난 9일 베루나돔에서 개최된 공연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부 MC로 로운, 장원영이 나섰으며, 2부 MC로 로운, 고민시, 이영지가 활약했다. 1부는 원어스, 크래비티, 싸이커스가 함께 스페셜 스테이지로 화려하게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 이어 에스파 카리나, 윈터와 라이즈 원빈, 쇼타로가 함께 한 ‘핫 앤 콜드’, (여자)아이들 미연, 우기와 아이브 리즈, 이서의 ‘라일락’ 등 스페셜 공연이 이어졌다. NCT 127의 ‘팩트 체크’를 엔딩으로 1부의 뜨거운 열기를 더욱 달궜다. 1부는 선미, 화사, 영케이, NCT 127, NCT 드림, 프로미스나인, 원어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크래비티, 에스파, 아이브,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하이키, 싸이커스, 제로베이스원, 라이즈, 판타지보이즈가 참여했다.2부는 이영지와 전 출연진들이 올해의 인기 챌린지 안무로 활기찬 오프닝을 열었다. 이어 박진영, 골든걸스, 샤이니, 멜로망스, 강다니엘, 더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있지, 이영지, 피원하모니, 스테이씨, 엔하이픈, 니쥬, 케플러, 엔믹스, 르세라핌, 뉴진스, 앤팀, 보이넥스트도어 등이 참여했다. 박진영과 골든걸스의 메들리를 끝으로 총 240분에 걸친 1부와 2부는 환호와 탄성으로 안방극장을 가득 채웠다고 KBS 측은 밝혔다.
- [팩트체크]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입사 취소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
- 11.22 뉴스9(제주) (출처=KBS뉴스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A씨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제주도의 한 대형 복합리조트인 B사에 최종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봉 협의를 마치고 입사 날짜도 확정했다. 출근을 위해 제주도 이주도 준비했다. 그러나 출근 2주를 앞두고 A씨는 B사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입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입사 보류는 이내 취소 통보로 이어졌다. A씨는 B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의 제안도 거절했다. 서울 아파트 계약도 파기한 상황이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구제 방안이 없다는 댓글 (출처=KBS뉴스 댓글 캡처)11월 22일 KBS에 보도된 사례다. 해당 기사에는 A씨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취업준비생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입사 취소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을까? 이데일리에서 확인해 봤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된다?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작성하므로 최종합격됐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입사 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채용내정 된 최종합격 통지가 있다면 입사 전이어도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법원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채용내정은 채용이 결정됐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채용되는 것을 말한다.2002년 대법원(2000다25910)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다”고 설명했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캡처)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 절차에 응하는 것은 청약, 회사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채용을 통지하면 승낙으로 봤다.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선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기재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엄지혜 노무사는 “사용자가 입사 전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내정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통지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채용내정 통지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직책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기재돼 있거나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을 통지했다는 등 근로계약을 성립시키기로 한 의사 일치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일방적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본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판결(2019구합64167)에서 회사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합격통보를 했으나 입사 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통보한 사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바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출처=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캡처)이는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예외는 있다. 황성준 변호사는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할 때 결격 사유가 있다면 채용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했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수습 기간을 정해 채용한 뒤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정식 채용할 것으로 정한 경우는 회사에 채용 취소 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채용 취소는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근로자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0년 판결(2000다51476)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채용내정자를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적 있다. 엄지혜 노무사는 “이런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부당해고 구제절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입사 취소를 당한 채용내정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구비 해 제출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인 회사에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하다고 판정하면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회사에 복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사 후 부당처우를 우려한다면 복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시 채용내정자는 입사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용내정 당사자가 입사취소로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이에 대해 황성준 변호사는 “손해액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가령 채용내정이 유지됐다면 채용내정자가 받았을 월급이 얼마였는지, 채용내정을 믿고 전 직장을 관뒀는데 만일 전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월급을 얼마 받았을 것인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혜 노무사는 “기존 판례를 보면 회사에 채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채용내정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받은 사례 등이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긴 민사소송 기간은 입사 취소된 채용내정자가 겪을 부담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1심 사건의 처리 기간은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었고 민사 항소심 처리 기간도 1개월 가까이 증가했다. 황 변호사는 “재판 지연이 만연한 추세”라며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1~2년은 족히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가 같다면 여러 개의 청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검증결과]법원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하지 않은 일방적 채용 취소를 부당해고로 본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채용취소자는 노동위원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단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할 때,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면 채용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했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수습 기간을 정해 채용한 뒤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정식 채용할 것으로 정한 경우는 회사에 채용 취소 권리가 있을 수 있다. 또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나 교섭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최종합격 연락을 받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입사취소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팩트체크] 소방관이 지급받는 간병료가 간병인 일당도 안된다?
-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지난 9월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들이 크게 다쳤다. 그 가운데 일부는 화상이 심각해 지속해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그런데 이들이 간병인 1일 요금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다. 실제 간병인을 24시간 쓰려면 하루 15만 원은 줘야 하는 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 5만 5,950원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경찰·소방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지급받는 간병료는 간병인 1일 요금에 못 미칠까? 관련 법안과 현 간병료를 확인해 봤다.◆ 간병료 최대로 지급받아도 6만 7,140원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받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간병료 지급 범위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건처럼 화상 피해자는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신체 부위 중 화상 부위의 비율)의 35% 이상이어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재해 보상 기준은 화상 범위 기준을 포함해 총 10가지가 있다. 그러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읽거나 두 눈이 실명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간병료는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항상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면 1등급이다. 1등급의 경우 전문 간병인을 쓸 때는 일일 6만 7,140원, 가족·기타 간병인을 쓰면 6만 1,750원 지급된다. 부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의 경우 전문 간병인은 44,760원, 가족·기타 간병인은 41,170원 지급된다.주간이나 야간이 아닌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간병료 지급액이 더 많아지진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간병인 고용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중증 정도에 따라 하루 지급 금액이 전문간병인 간병 1등급은 67,140원, 2등급은 55,950원, 3등급은 44,760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간병료 지급액은 간병인 하루 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간병료 1일 요금은 12만 원이다. 거동이 어려울 때는 추가 금액이 더 붙는다. 사지마비 재활치료자 간병료는 13만 원부터 시작된다.그러나 이마저 못 받는 이들도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경찰 공무원 중 간호비 신청자 대비 간호비 지급 비율은 3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간호비 지급 비율은 2021년 94.15%(신청 188건, 지급 177건)에서 2022년 91.81%(신청 171건, 157건)로, 2023년 8월까지 80.13%(신청 151건, 지급 121건)로 떨어졌다.◆ 14년째 동결 중인 전문간병인 간병료소방·경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는 장기간 동결 상태다. 전문간병인 간병료는 지급 기준이 개정된 2009년 이래로 14년째 동결 중이다.가족·기타 간병료는 2014년 7.6%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 중이다. 2014년 개정 당시 간병 1등급은 57,360원에서 61,750원, 2등급은 47,800원에서 51,460원, 3등급은 38,240에서 41,170원으로 올랐었다.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그러나 간병료는 14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간병도우미료 지수는 128.65(2020=100)로 2009년 동월에 비해 58.11%P 증가했다. 10년 전보다는 46.641%P 증가했다.특히 올해 간병료는 역대 10월 기준 최대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10월 대비 10.95%P 올랐는데,증가율이 10%를 넘은 건 통계청이 간병도우미료를 소비자 물가 통계에 넣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검증결과]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건처럼 화재 피해자는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의 35% 이상이어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간병료는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전문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 1등급은 6만 7,140원, 2등급은 5만 5,950원, 3등급은 44,760원 지급된다. 주간이나 야간이 아닌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간병료 지급액이 더 많아지진 않는다.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간병료 1일 요금은 12만 원이다. 사지마비 재활치료자 간병료는 13만 원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찰·소방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간병료는 간병인 1일 요금에 못 미친다’는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다…NCT 127, 1년 만에 '본거지' 서울 달궜다[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NCT 127(엔시티 127)이 톱 클래스 아이돌 콘서트에 걸맞은 규모감 있는 공연으로 3번째 투어 ‘네오 시티 - 더 유니티’(NEO CITY - THE UNITY) 서막을 힘차게 열었다.공연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펼쳤다. 쟈니, 해찬, 마크, 재현, 태용, 정우, 도영 등 8명이 무대에 올라 국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 중 한 곳인 KSPO DOME 객석을 가득 메운 ‘시즈니’(팬덤 ‘앤시티즌’ 애칭)와 만났다.‘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다’는 표현을 떠오르게 한 공연이다. 일단 메인 무대를 가득 채운 가로 60m, 세로 14m 규모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시선을 압도했다. 시원시원한 화면을 통해 여유로운 바이브가 더해진 에너지 넘치는 군무를 보여준 멤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돼 몰입도가 높았다. 곡 분위기에 맞춰 펼쳐진 다채로운 아트 워크와 형형색색의 레이저, 조명, 폭죽 효과 또한 화려함 그 자체였다.해찬태용정우쟈니공연의 연출 테마인 ‘디 오리진’(THE ORIGIN)과 ‘더 링크’(THE LINK)에 맞춰 ‘네오(NEO)하게’ 꾸며진 메인 무대와 트라이앵글 형태로 제작한 입체적인 돌출 무대, 다이아몬드 모양 리프트 스테이지도 보는 재미를 높여준 요소다. 리프트 스테이지를 테이블 삼은 채 춤추고 노래하는 구성을 포함한 ‘테이스티’(Tasty)를 부를 때 세트 연출의 미가 특히 잘 드러났다. ‘소방차’(Fire Truck) 무대 땐 소방차를 본떠서 만든 대형 이동식 세트가 무대에 등장해 열기가 한껏 고조됐다. ‘윤슬’(Gold Dust), ‘신기루’(Fly Away With Me), ‘소나기’(Misty), ‘별의 시’(Love is a beauty) 등의 곡으로 구성한 발라드 섹션 땐 모든 멤버가 리프트에 매달아 공중에 띄운 무대에 몸을 실었다. 이 섹션에서는 프로젝션 매핑과 반투명 스크린(샤막)을 활용한 연출이 더해져 신비로운 분위기가 극대화됐다. 3일 차 공연이라 목 컨디션이 좋지 않은 탓인지 음정은 다소 불안했지만 모든 멤버가 핸드 마이크를 들고 혼신의 힘을 쏟아 노래하는 모습이 울림을 줬다. “이 공간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는 말로 열정을 드러낸 NCT 127은 개인 무대 없이 단체 무대로만 공연을 채우며 20여곡을 선보였다. 공연 말미에는 ‘영웅’(Kick It), ‘질주’(2 Baddies), ‘팩트 체크’(Fact Check) 등 그간 발매한 정규 앨범 타이틀곡 무대를 쏟아내 팬들을 열광케 했다. 앵콜곡으로는 ‘앤젤 아이즈’(Angel Eyes), ‘낮잠’(Pandora’s Box), ‘다시 만나는 날’(Promise You) 등을 택했다.재현유타마크도영NCT 127은 팀명에 서울의 경도 ‘127’을 포함한 NCT의 서울 기반 팀이다. 이들이 팀의 본거지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것은 약 1년 만이다. 멤버들은 “자리를 채워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일본 출신 멤버 유타는 “오늘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외치며 팬들과의 추억을 만끽했다. NCT 127은 17~19일과 24~26일 총 6회에 걸쳐 새 투어의 서울 공연을 진행한다. 티켓 6만여 장은 일찌감치 모두 팔려 이 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들은 서울 공연 일정을 마치고 숨 고르기를 한 뒤 내년 1월부터 도쿄, 오사카, 나고야, 자카르타, 불라칸, 방콕, 마카오 등지를 차례로 찾아 투어의 열기를 이어간다.다음은 공연 세트리스트intro + Punch SuperhumanAy-Yo불시착무중력Time LapseSkyscraperParadeDJYachtJe Ne Sais Quoi소방차Sit Down!Chain+Cherry Bomb윤슬신기루소나기별의 시Simon SaysTastyFavorite영웅질주Fact CheckAngel Eyes낮잠다시 만나는 날
- 박민 KBS 사장 “불공정 편파보도 사과… 공정·신뢰 회복할 것” [종합]
- 박민 KBS 사장(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인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아트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으로써 불공정 편파 보도가 이뤄진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이춘호 전략기획실장, 김동윤 편성본부장, 장한식 보도본부장, 임세형 제작1본부장, 조봉호 경영본부장도 함께했다.박 사장은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떼며 KBS 보도의 대표 과오로 윤지오, 검언유착, 생태탕, 김만배 사건 등 네 가지 키워드를 꼽았다.KBS 경영진(사진=KBS)박 사장은 “대표 프로그램인 KBS 9시 뉴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보고로 하루 만에 사과했고, 사법당국의 수사로 관련 기자가 기소된 사태에 이르렀다. 고(故)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아 해외로 도피한 윤지오 씨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어 “2021년 4월 재보궐 지방선거 직전에 이른바 오세훈 시장 생태탕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생태탕 보도는 단시간에 진실 규명이 어려운 내용을 선거 직전에 집중 검토함으로써 선거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결국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난 김만배의 녹취를 보도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 보도와 관련해 어제 KBS에 과징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사례를 전했다.박 사장은 위와 같은 오보, 불공정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사장은 “지난 몇 년간 공정성 논란이 거듭됐지만 형식적인 사과나 징계에 그쳤을 뿐 과오가 되풀이됐다는 점”이라며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하지 않겠다”면서 익명 보도 자제, 팩트체크 활성화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박민 KBS 사장(사진=KBS)‘뉴스9’, ‘뉴스광장’ 등 대대적인 앵커 교체에 대해선 “사장으로서 특정 프로그램의 개폐나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프로그램이 공정성 부분과 관련해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 결과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본부장 인사를 한 후에 보도·제작·편성본부에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대책을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인사 개혁을 통해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사장은 “KBS는 국민으로부터 지난해 무려 7000억 원의 수신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올해는 약 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됨에 따라 과거 IMF나 금융위기보다 더한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특단의 경영 혁신을 예고했다.KBS 경영진(사진=KBS)박 사장은 “나와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 30%를 삭감하겠다”며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서 역삼각형의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도 적극 검토, 인사 승진 제도를 전면 쇄신하겠다”며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누구나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일은 KBS에서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박 사장은 1992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으며,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및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했다. 박 사장의 임기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4년 12월 9일까지다.
- 박민 KBS 사장 "윤지오·검언유착·생태탕·김만배 등 편파보도 사과"
- 박민 KBS 사장(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앞으로 KBS에서 오보나 불공정 편파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1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아트홀에서 박민 KBS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는 이춘호 전략기획실장, 김동윤 편성본부장, 장한식 보도본부장, 임세형 제작1본부장, 조봉호 경영본부장도 함께했다.(사진=KBS)이날 박 사장은 “그동안 KBS가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박 사장은 KBS 보도의 대표 과오로 윤지오 씨, 검언유착, 생태탕, 김만배 사건 등 네 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그는 “대표 프로그램인 KBS 9시 뉴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보고로 하루 만에 사과를 했고, 사법당국의 수사로 관련 기자가 기소된 사태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 파문을 불러온 고(故)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아 해외로 도피한 윤지오 씨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1년 4월 재보궐 지방선거 직전에 이른바 오세훈 시장 생태탕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생태탕 보도는 단시간에 진실 규명이 어려운 내용을 선거 직전에 집중 검토함으로써 선거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결국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난 김만배의 녹취를 보도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 보도와 관련해 어제 KBS에 과징금 3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사례를 전했다.이 네 가지를 예로 설명한 이유에 대해 “KBS 구성원조차도 기억하는 사건이 그 네 가지 사건이었다”며 “2019년부터 각 연도별로 한 건씩 있었다. 상징성이 있어서 사건을 꼽았다”고 말했다.박민 KBS 사장(사진=KBS)박 사장은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TV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떤 프로그램은 공정성 논란으로 방심위로부터 40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공정성 논란이 거듭됐지만 형식적인 사과나 징계에 그쳤을 뿐 과오가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불공정 편파 보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박 사장은 물의를 일으킨 기자, PD의 업무 배제 및 징계, 진상 규명 및 관련 백서 등을 언급했다. 또한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하지 않겠다”면서 익명 보도 자제, 팩트 체크 활성화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또한 “사과드리고 반성해야 할 보도는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KBS에서 오보나 불공정 편파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사장은 1992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으며,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및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했다. 박 사장의 임기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4년 12월 9일까지다.
- 럼피스킨병 전국 퍼지는데...‘격리 치료’하자는 동물단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소를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전국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단체가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를 ‘격리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소에게는 전파력이 강력해 방역 당국에서는 발생 농가 살처분 및 전국 농가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럼피스킨병 살처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30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럼피스킨 묻지마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이 피부병이 생겼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살처분 하지 않듯이 럼피스킨병에 확진된 소는 격리하여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에서는 지난 19일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 발생한 뒤 발병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사육 중인 소를 살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동물단체는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이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비과학적인 보여주기식 방역”이라며 “자연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수두에 걸려 죽지 않는 것처럼, 소들도 그냥 한때 아프고 지나갔을 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득이한 살처분 시에도 반드시 적절한 약물이나 주사 등을 통해서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24시간 안에 살처분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현장에서는 동물들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죽이거나, 산 채로 구덩이에 밀어 넣고 ‘생매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방역 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한 농가가 적어 살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소 럼피스킨병 팩트체크’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적인 살처분을 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모든 농가의 항체가 충분히 형성된 후 선별적인 살처분 조치 등 살처분 범위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낮을 경우 감염된 소만 부분 살처분 하는 것보다 발생 농가의 전체 살처분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의 ‘럼피스킨병에 대한 긴급 조언’에 따르면, 농가가 95%의 백신 접종을 할 경우 어떤 살처분 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 효과가 40% 이하인 경우, 부분 살처분보다 전체 살처분이 바이러스 확산 제어에 더 효과적이었다.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이 옮기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된 소는 피부에 울퉁불퉁한 결절이 생기고 고열이 발생한다. 이 바이러스는 소나 물소에만 감염되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19일 충남 서산 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 평택, 김포, 충북 음성, 전남 해남 등 연이어 발병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1일 기준 국내에서는 전국 67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상황이다.
- [팩트체크]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4만 원이 된다?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최대 10배 올라 4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서는 인공눈물로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건강 보호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최대 10배까지 인공눈물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됐다.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실제 가격의 10%인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4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년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인공눈물이 4만 원에 판매되는 것인지에 대한 글들이 올라왔다.그렇다면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은 최대 10배 비싸져 4만 원까지 오를까? ◆ 시중의 모든 인공눈물 가격이 비싸진다?우선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다. 심평원에서 말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따라서 일반의약품 인공눈물 중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 계열은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앞으로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이어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이번에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받아 급여 재평가 받는 대상은 ‘외인성 질환’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다. 라식·라섹 등 수술,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여기 해당한다.재평가 결과에 따라 외인성 질환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시력 교정술, 렌즈 착용 때문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내인성 질환에 대해선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에게 있는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유발된 경우다.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10배까지 비싸질 수 있다?그렇다면 외인성 질환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면 최대 10배의 돈을 더 내고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구매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10배는 아니다. 다만 2~3배 부담이 커지게 된다.심평원의 ‘2023.10.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살펴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일회용 점안제 1개의 가격은 152원~396원이다. 한 박스(60개) 단위로는 9,120원~23,760원이다.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현재 안과 의원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면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에 일회용 점액제 한 박스(60개)를 구매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본인부담액이 약값 정가의 30%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약값 본인부담액은 50%로 이곳에서 처방받으면 최소 4,560원에서 최대 11,880원에 일회용 점안제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인공눈물 가격 전액을 소비자 본인이 부담하게 됐을 때 안과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기존보다 3배,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기존보다 2배 비싸지게 된다.심평원은 이런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제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환경변화 요소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통보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인공눈물 투약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검증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말한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 대상인 인공눈물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로 모든 인공눈물의 가격이 변동하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력 교정술, 콘텍트렌즈 착용, 약제성, 외상 등으로 안구가 건조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등 급여 재평가를 할 예정이다.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일회용 점안제 한 박스(60개) 가격은 9,120원~23,760원으로 의원급 안과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면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에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따라서 급여 재평가에 따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10배가 아닌 3배가량 부담이 커진다. 이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은 최대 10배 비싸져 4만 원이 된다’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이선균·지드래곤 의혹→마약 가짜뉴스 극성…루머 희생양은 그만[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선균과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를 둘러싼 마약 스캔들이 연예계 전체를 향하면서 무분별한 루머들이 양산되고 있다. 출처가 불명한 지라시와 가짜뉴스가 퍼져 혐의와 관계가 없는 배우 및 가수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사실무근이란 해명에 나섰다. 급기야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까지 루머에 대응한 상황. 그야말로 ‘카오스’다. 지난 25일 배우 이선균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추가 입건 소식이 알려졌다. 그 다음 날인 지난 26일, 마약 스캔들과 관련한 근거 없는 지라시들의 확산에 연예계 전체가 불똥이 튀었다. 이른바 ‘이선균 리스트’. 이선균 및 지드래곤의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에 의해 마약 수사망에 올랐다는 연예인들의 명단이 온라인상에 퍼진 것이다. 먼저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채원과 (여자)아이들 멤버 전소연, 가수 겸 작곡가 박선주 등이 명단에 거론돼 애꿎은 희생양이 됐다. 특히 김채원은 앞서 지난 16일 독감에 걸려 건강문제로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기에 더욱 의심을 샀다. 결과적으로는 사실무근의 지라시에 불과했다. 김채원의 소속사인 쏘스뮤직 측은 “관련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빠르게 입장을 냈다. 김채원은 A형 독감 치료 후 컨디션을 회복하는 중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지난 13일 추가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건강 회복 후 내달 1일 복귀한다며 루머를 일축했다. 전소연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역시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선주의 소속사 퍼스트원 엔터테인먼트는 “마약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며 “루머나 지라시가 더욱 확산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이다. (박선주는) 현재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 영화배우 A씨와 B씨도 지라시의 희생자가 됐다. A씨와 B씨의 소속사 측은 배우의 실명이 언급되길 꺼리며 “정말 마약 투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애꿎은 피해가 더는 속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급기야 아이돌 출신 여배우 C씨가 마약 수사를 받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는 가짜뉴스까지 확산됐다. 이에 인천경찰청 측이 직접 ‘해당 내용은 오보’라고 기자단에 공지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그러나 관련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마저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까지 루머의 불똥을 피할 수 없었다. 휴식기를 취한 방탄소년단 멤버 일부가 이선균이 드나들던 강남 유흥업소의 단골손님이었다는 가짜뉴스가 이어진 것이다. 방탄소년단 내 미입대 멤버들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더 큰 논란을 낳았다. 결국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은 해당 루머와 무관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루머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일부 팬들도 지속적인 루머 양산에 불쾌감을 표했다. 방탄소년단의 일부 팬들은 성명문을 통해 “팬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해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과 모욕 등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 당사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연예인 기획사 관계자들은 이번 마약 스캔들을 ‘남의 일이 아니다’란 심정으로 주의깊게 지켜보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억울함과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기다렸다는 듯 마약 의혹이 여기저기 퍼지는데 팩트체크가 안 된 내용들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며 “솔직한 마음으론 이런 중대한 사안은 보도하는 곳도, 수사기관도 내사 단계가 아닌 혐의가 확정된 뒤에 공식 발표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괜한 추측성, 이니셜 보도로 애꿎은 연예인들이 누명을 쓰는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배우 매니지먼트 관계자 역시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며 “그 루머가 사실이든 가짜든 일단 이름이 언급되기만 해도 한 연예인의 직업적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 루머를 퍼뜨리는 입장은 ‘아니면 말고’겠지만, 연예인과 소속사에겐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과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투약 혐의가 별개의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각각 마약을 대가없이 제공했다는 혐의로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의사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의사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이선균, 지드래곤과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E씨 등 4명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선균과 관련한 마약 투약 혐의 수사선상에 오른 내사자의 수도 기존의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재벌 3세, 방송인 출신 작곡가, 가수지망생 등이 포함돼있다. 이선균 측은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인 만큼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하는 입장도, 부인하는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관의 부름에 성실히 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이선균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반면 지드래곤의 행보는 이선균과 달라 눈길을 끈다. 지드래곤은 27일 법무법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히는 바”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또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출국 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 [팩트체크] 쉬는 인구와 고령 취업자가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줬다?
-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경기 부진에도 고용지표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시장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직 활동을 쉰 인구와 고령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근거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업률은 2.3%다. 역대 9월 기준 가장 낮다. 고용률은 63.2%로 역대 9월 기준 가장 높다.이와 관련해 구직·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로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또한 고령층 취업자를 걷어내면 사실상 취업자는 감소했다는 말도 있다. 쉬는 인구와 고령 취업자 증가가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줬을까? 올해 9월 기준으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봤다. ◆ 쉬는 인구가 뭐길래? 실업자와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출처=KDI 경제정보센터)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실업자는 조사 대상 기간에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자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이 때문에 구직,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막연히 쉬었다는 이들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직 활동을 쉬는 장기 취업준비생이나 원서접수 기간이 아닌 공시족, 구직단념자들도 마찬가지다.이렇다 보니 구직활동하지 않고 쉰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해 박영범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교수는 구직 활동을 해 실업자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구직 활동 자체를 쉬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가 실업률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가 좋아진다고 기대되는 초기에는 실업률이 오히려 늘어난다”며 “일자리 찾을 가능성이 커져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1999년부터 2023년까지 9월 기준 실업률을 살펴보면 올해 실업률은 2.3%로 역대 최저다. 작년 9월과 비교해 0.1%P 하락했다. 20대 실업률은 5.3%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0.9%P, 30대는 2.4%로 0.2%P 감소했다. 40대는 1.7%로 0.1%P 감소했다.올해 9월 기준 구직 활동하지 않고 쉬었다는 인구는 224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223만 7,000명) 대비 0.5%P가량 증가했다. 이런 쉬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9월 기준으로 역대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처음 200만 명을 돌파한 쉬는 인구는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2020년 241만 3,000명에 육박했다. 2021년 233만 2,000명, 2022년 223만 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1만 1,000명이 증가했다. 20·30·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 '쉬었음' 인구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올해 9월 기준 20·30·40 대 중 쉬었다는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5,000명 증가했다. 20대 쉬었다는 인구는 작년보다 9,000명 감소했다. 경제 허리인 30대는 2만 8,000명, 40대는 6,000명 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 교수는 “경제 부진이 이어지면 공채 등 일자리가 없으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른바 쉬는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석했다. ◆ 고령층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감소?고용률은 63.2%로 역대 9월 기준 최대치였다. 작년 동월보다는 0.5%P 올랐다. 취업자 수도 2,869만 8,000명으로 역대 9월 중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제외한 취업자 수 추이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그러나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분을 제외한 취업자들은 작년 9월보다 4만 5,000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들은 35만 4,000명 증가했다. 즉 고령층 취업자 증가가 고용률과 취업자 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9월 기준으로 올해 20대 취업자 수는 8만 7,000명 감소했고, 40대는 5만 7,000명 감소했다. 30대 취업자 수는 5만 6,000명 늘었다. 한편 2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20대 고용률은 61.1%로 전년보다 0.5%P 올랐다. 40대 고용률도 78.8%로 0.6%P 상승했다. 통상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 전체 인구에 비례한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 역시 감소한다. 정부는 20대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인구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인구감소 감소 폭이 커지면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자 수가 줄더라도 오히려 고용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취업자가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취업자 수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하면 고용률 수치는 올라가게 된다”고 해석했다.9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2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폭이 전년 대비 20대 인구수 감소 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올해 9월 20대 인구수는 608만 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19만 2,000명) 감소했으며 20대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3%(-8만 7,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9월 40대 인구수는 793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6%(-13만 1,000명)가량 감소했으며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약 0.9%(-5만 7,000명) 감소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령 취업자가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다”며 “청년 취업자 상황이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신혁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지표 추세를 보면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검증결과]올해 9월 기준으로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은 전년보다 하락했다. 그러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쉰 이들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올해 9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작년에 비해 상승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를 걷어내면 취업자 수는 되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쉬는 인구 증가는 실업률 하락에,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고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기에 ‘쉬는 인구와 고령 취업자 증가가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줬다’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