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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내년 9급 1호봉 급여는 수당 포함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정부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2023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5년 새 폭증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이번 임금 인상안 결정을 두고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공무원 보수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11시께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당을 모두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이어 노조는 “저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 1000여명으로 2017년의 2배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임금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가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봤다. ◆ 내년 9급 1호봉 급여는 수당 모두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2022년 공무원의 보수체계. (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올해 입직한 9급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은 168만 6500원이다. 그리고 총 18개의 현행 공무원 수당 중 개인 근무 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공통 수당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이 있다. 2022년 공무원의 보수체계. (사진=인사혁신처)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각각 월 14만원, 15만 5000원이다.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에 일률 적용되며, 8급과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5만 5000원으로 동일하다.설과 추석에 월 기본급의 60%를 각각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9급 1호봉 기준 연간 총 202만 3800원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부칙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어 올해 9160원을 적용한다. 또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기 때문에 매달 9만 1600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다만, 초임 공무원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최저보수 추산을 위해 별도의 초과근무는 배제했다.기본급에 위 수당을 더한 연봉은 총 2690만 1000원이다. 즉, 2022년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준수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최소 보수는 월 224만 1750원인 셈이다.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에 정부 인상안 1.7%를, 시간외수당에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한 2023년의 경우에는 총 2733만 4650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월 227만 890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월 26만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여기에 대다수의 공무원이 수령하는 초과근무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 급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인상 폭이 크진 않으나 말단 공무원의 월 급여가 200만원을 채 넘지 못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 저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 1000여 명으로 2017년보다 2배 증가했다?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공직을 탈출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지난달 1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급증했다.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행한 ‘2021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40.6%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51.4%는 ‘이직 의향 이유’ 항목에서 ‘낮은 보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과다한 업무’는 13.7%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공무원의 이직 의향 수준은 연령이 낮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5년차 이하 퇴직 공무원의 수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5년차 이하 공무원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을 공직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노조의 해당 발언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공무원 보수의 적정선은 어디쯤…사회적 합의 필요할 듯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 (자료=e-나라지표) 그렇다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보수는 얼마나 다를까.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는 2021년 공무원 임금이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민간 임금의 87.6%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두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임금 간 차이가 가장 작았던 2020년은 90.5%를 기록했다. 공무원보수가 민간 수준보다 여전히 적긴 하나, 지난 10년 동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9급 공무원의 급여는 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과 200만원을 넘기지 못한다”는 노조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공무원연금과 기여금 등을 공제한 급여를 놓고 본다면 노조의 주장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 또한 통상 세금을 제하기 전의 총액을 연봉으로 계산하는 점, 추가적인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보수가 늘어날 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2020년 대비 2021년의 민간임금접근율은 2.9%포인트(p) 감소했다.
- 코로나 백신, 중증화도 막을 수 없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방역 당국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 5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사이에서도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화’까지 막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뉴시스)앞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백신 무용론’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94%가 백신 접종자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증화 예방을 말한 적이 있는데, 70대에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모두 비슷하게 중증화가 진행됐다. 사실상 접종에 따른 중증화 예방이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의 ‘백신이 70대의 중증화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은 질병관리청이 최춘식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2월 26일~2022년 1월 29일 위중증 환자 통계를 근거로 한다.이 자료에서 최 의원은 70대 확진자 중 백신을 접종한 위중증 환자가 3.3%(1203명),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위중증 환자가 3.6%(1316명)를 차지한다고 했다. 전체 확진자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백신이 중증화를 막지 못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최 의원이 제시한 통계 산출 방식은 ‘인구-시(Person-time)’ 개념이 완전히 무시됐다. 우리나라는 성인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 등 그룹에서 백신 접종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신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백신 미접종자 인구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화가 진행된 비율과, 접종자 인구 중 중증화가 진행된 비율을 따져야 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접종 인구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적용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미 CDC가 인구-시 개념을 적용해 내놓은 통계에서는 6월 기준 백신 미접종자의 입원율이 접종 완료자의 입원율보다 4.6배 높았다. 연령별로 따져봤을 때 젊은층(18~49세)의 입원율은 미접종자가 2.8배 높았고, 65세 이상에서는 6.3배까지 높아졌다. 백신 접종 상태별 코로나19 입원 환자 비율. (사진=미 CDC)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미 CDC 산출 방식과 비슷하게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계산해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올해(2022.01.02.~2022.07.16.) 코로나19 주간 사망자 통계(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10만명 당 사망자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백신 접종 차수별 코로나19 사망자 추정 통계. 코로나19 사망자는 확진일 기준으로 산출됨. 연령별 접종자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2021.12월 기준)을 기준으로, 질병청 연령별 접종 현황에서 제하고 주간 단위로 산출함. (자료=질병관리청, 그래프=김혜선 기자) 다만, 이러한 방식은 통계 산출 방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정도로 봐야 한다. 미 CDC에서도 “백신 접종 집단과 미접종 집단에서 과거 감염된 사례도 있고, 예방 접종 이후 시간 계산 등 어려움이 있어 최근 추세를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때문에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산출하는 연구에서는 ‘추적 관찰’ 방식으로 여러 변수를 통제해 결론을 내고 있다. 추적 관찰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 역시 코로나19 백신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가 뛰어났다. 질병청이 지난 6월 16일 발표한 ‘국내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분석됐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 분석기간 2022.02.16~04.30. (사진=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만 50세 이상이나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4차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2가 백신을 기다리기보다는 4차 접종 참여를 통해 중증·사망을 예방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뉴욕 대학 감염병 전문가인 셀린 가운더(Celine Gounder) 박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50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 지금 부스터 백신을 맞고, 3~6개월 뒤에 개량 백신 부스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전혀 사실 아님. 최춘식 의원이 백신 중증화 효능이 없다며 제시한 자료는 통계 산출 방식이 잘못되었다. 백신 접종 인구를 고려해 계산했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수록 10만명 당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여러 변인을 제어한 질병관리청의 추적 관찰 결과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중증화 예방 효과는 50.6% 더 높았다(3차 접종자 대비 4차 접종자). 이에 ‘전혀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 자료]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 (2022.01.02.~2022.07.16.)질병관리청 연령별 접종 현황20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코로나 데이터 트랙커질병관리청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질병관리청 국내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8.31.)셀린 가운더(Celine Gounder) 박사 트위터
- 카카오, 모바일 다음 뉴스 개편…"이용자 선택권·언론사 편집권 강화"
- (사진=카카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는 25일 모바일 다음 뉴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카카오는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선택권과 언론사 편집권이 강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다양한 뉴스 배열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언론사는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 노출할 뉴스를 직접 선별하며 구독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다.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는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를 모아볼 수 있는 ‘My뉴스’ 탭이 생겼다. 언론사는 My뉴스에 노출되는 뉴스를 직접 편집할 수 있으며, 인링크(포털 내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와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기존 뉴스 탭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뉴스를 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신순’, ‘개인화순’, ‘탐독순’의 3가지 배열 방식을 제공한다. 뉴스 탭에 노출되는 모든 뉴스들은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뉴스로 구성된다. 최신순은 뉴스를 작성 시간 순서대로 제공하며, 개인화순은 이용자의 기존 뉴스 이용 이력을 토대로 언론사가 고른 뉴스를 개인별로 추천해 준다.탐독순은 뉴스 페이지 내 체류 시간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깊게 오래 읽은 기사를 보여준다. 회사 측은 “3가지 배열 방식의 노출 순서는 개편 초기 이용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베타 테스트 기간을 갖고 랜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뉴스 탭 내에는 1분 내외 숏폼 영상을 모은 ‘오늘의 숏’, ‘탐사뉴스’, ‘팩트체크 뉴스’ 섹션이 생겼다. 오늘의 숏에서는 뉴스, 경제·재테크, IT, 건강·푸드, 연예, 스포츠 등 분야별 파트너사 117곳이 제공하는 숏폼 영상을 볼 수 있다. 삼프로TV, 테크몽, 오늘의 집, 핏블리 등 인기 콘텐츠 업체들이 참여한다. 탐사뉴스 섹션에서는 이달의 기자상을 비롯한 국내 약 20여 개 언론상 수상작을, 팩트체크 뉴스 섹션에서는 언론사가 이슈의 사실 관계를 검증한 뉴스를 모아볼 수 있다.카카오는 새로운 뉴스 배열 방식과 함께 업계 최초로 뉴스 알고리즘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다음뉴스 배열 설명서’를 공개했다.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추천 받은 외부 미디어 전문가와 함께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해 함께 만든 자료다. 이 그룹에는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임종섭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한지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참여했다.앞서 카카오는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뉴스 탭 배열 이력 공개, 알고리즘 윤리헌장 제정, 뉴스 알고리즘 설명(브런치, 논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기술윤리 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새로운 댓글 정책도 선보였다. 뉴스 댓글의 사회적 책임·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본인확인제’를 상시 적용하기로 했다. 8월 기준 97%의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마친 상태다. 또한 전체 이용자의 0.1% 이하가 작성한 댓글이 전체 댓글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하나의 아이디로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기존 하루 30개에서 20개로 축소한다.임광욱 카카오 미디어사업실장은 “이용자들이 더 다양하고 폭 넓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뉴스 배열 방식과 언론사 구독 기능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은 뉴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마스크,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없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 기자]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중 마스크 관련 조항 삭제 재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글의 골자는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이 청원은 8월 12일 현재 1,8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해보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해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한다? 절반의 사실“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중 마스크 관련 조항 삭제 재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한국의 마스크 의무 규정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을 해외 사례의 근거로 들었다.현재 한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운송수단을포함한 실내 전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및 실외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반면 해외에 마스크 의무규정이 폐지된 국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원 내용처럼 미국은 마스크 의무 규정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여전히 실내 대중 교통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EU 국가들도 올해 2월 덴마크를 시작으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지역에 따라 마스크 의무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나라들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비엔나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하게 권고하고있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한편 마스크가 여전히 의무인 국가에는 독일과 홍콩 등이 있다. 독일 보건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의무이다. 중국 가게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지역마다 다르다. 홍콩은 지난 9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의 연장을 공표했으며, 이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포함된다. ◆ WHO가 마스크 효과 없다고 했다? 대체로 사실 아님청원 내용에서는 WHO가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차단해주지 못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에서 언급하고있는 보고서는 WHO가 2019년 출판한 <전염성 및 유행성 인플루엔자의 위험과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비의약적 공중보건 조치>라는 보고서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원 내용은 보고서의 일부만을 발췌해 보고서 전체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우선 해당 보고서는 2019년에 쓰인 것으로, 코로나19가 아닌 인플루엔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의 결과와 이에 따른 WHO의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청원 내용은 ‘마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 결과’만을 발췌해 소개하고 있다. 10건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CT)에 따르면 마스크가 전염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이 담긴 WHO 보고서 (사진=WHO 보고서 캡처)하지만 ‘권고’에서 WHO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는 심각한 인플루엔자 전염병 상황에서 권고”되며 “증상이 있는 개인들에게는 항상 권고”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마스크가 기술적으로 잠재적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plausibility’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진실할 것 같은 성질’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가능성이라고 쓰이는 ‘possibility’보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마스크가 기술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이고 진실되게 판단되기 때문에 에피데믹이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는 것이다.팬데믹 상황에서는 모든 대중에게 마스크 쓰는 것이 권고된다는 부분도 주목해야한다. WHO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자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일반 대중에게도 권고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또한 WHO의 공식 홈페이지는 “마스크는 전염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WHO는“코와 입을 덮는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대중에게 권장된다”며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 혹은 적어도 1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환기가 되는 실내와 실외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미국 CDC가 “마스크 착용 별 효과 없다”고 발표했다? 전혀 사실 아님마지막으로 해외사례라며 ‘마스크 착용이 별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첨부했다. 이 기사는 2021년 3월 9일 보도된 파이낸스뉴스의 기사로, 원아메리카뉴스네트워크(OAN)의 “CDC: Face Masks Don’t Prevent COVID-19, Study Finds Masks Have Negligible Impact On Coronavirus Numbers”라는 2021년 3월 7일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파이낸스투데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미국의 공식적인 전문기관이라며 해당 보도의 신뢰도를 강조했다. 하지만 OAN의 보도 자체가 미국의 공신력있는 팩트체크 사이트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바 있다. OAN 기사 원문을 보기위해 들어가 보았지만,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파이낸스투데이가 인용한 OAN의 보도는 연구 결과를 왜곡해 편집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기사다. 해당 기사는연구 결과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감염률이 1.5%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인용한 미 CDC 보고서의 요약 내용 (사진=미 CDC 보고서 캡처)하지만 CDC의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해당 수치는 감염율이 1.5%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수와 사망자의 증가율이 1.5%p 감소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실내 공공 환경에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원이 근거로 삼은 기사의 보도 내용은 미국 CDC의 연구결과를 왜곡하고있을 뿐 아니라 보고서의 결론과 정 반대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과율에 따른 마스크 효과를 나타내는 미국 CDC 보고서의 내용 (사진=미 CDC 보고서 캡처)CDC의 보고서는 “더 높은 여과 능력을 가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높은 보호를제공”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함께 얼굴에 맞는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2년 4월 18일자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CDC의 2021년 1월 29일 의무 조치는 유효하지 않다. 하지만 CDC는 여전히 실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해외의 여러 국가들에서 마스크 의무조항이 폐지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실내 및 50인 이상이 모인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 의무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청원이 근거로 대고 있는 자료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WHO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팬데믹을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을 공식적으로 권장했으며, 미국 CDC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보도 또한 거짓이다. 이에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해당 국회 청원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 기록적 폭우 속... 온라인 게시물은 ‘허위정보 주의보’ [팩트체크]
-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 기자] 중부지방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호우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이번 호우에 대한 허위정보와 루머들이 함께 양산되고 있다. 재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정보와 루머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 보았다.◆ 쓰레기 때문에 빗물 터널 사용 못한다고? 허위 편집으로 생긴 오해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울에도 초대형 빗물 저장소가 있었으나, 쓰레기 때문에 막혀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이 게시글은 서울에 설치된 '빗물 터널'을 다룬 2018년의 기사와 최근 화제가 된 SNS상 게시물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 밑에는 “쓰레기 때문에 막혀서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오늘 자 강남역 슈퍼맨'이라는 제목의 해당 SNS 게시물은 "아저씨 한 분이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한복판에서 배수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낸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 올랐던 물이 금방 내려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두 내용을 조합해보면 쓰레기 때문에 배수관이 막혀 초대형 빗물 터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지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게시물을 잘 살펴보면 빗물 터널과 강남역 슈퍼맨 사이에는 거리 상의 차이가 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관련 보도(위)와 ‘강남역 슈퍼맨’ SNS 캡처 화면(아래)(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뉴스 보도가 소개하고 있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강서구부터 양천구까지 4.7km구간에 해당한다. 반면 강남역 슈퍼맨 게시물은 서초대로 부근, 즉 서초구에서 강남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강남구의 쓰레기 때문에 강서구부터 양천구까지의 빗물 터널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SNS의 사진 속에 등장한 시민이 치우고 있는 쓰레기는 서초대로 부근의 하수시설인 빗물받이에 쌓인 것이었다. 서초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남역 등 상가밀집지역의 빗물받이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와 낙엽이 그대로 쌓여져 있는 곳이 많다. 서초구 물관리과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NS에서 화제가 된 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유독 쓰레기가 많은 곳”이라며 “평소에 신경써서 청소하는 구간인데 이번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민이 치워 화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월 빗물 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13년 5월 착공에 들어간 국내 최초의 대규모 터널형 빗물 저류시설로, 32만톤의 빗물을 저류시킬 수 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0년 5월에 완공된 후 호우 등의 재난 상황에 활용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물 저류배수시설은 비가 내려 기존 하수관로 수위가 일정수위에 도달했을 때 빗물을 저류배수터널로 유입시켜 안양천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하 공간의 수문 개폐를 통해 빗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쓰레기로 인해 수문이 막혀 작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빗물유입 및 배수 상세도 (사진=서울기술연구원 자료 캡처) 양천구 치수과 배수시설팀도 쓰레기 때문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이번 호우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했으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양천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침수 방지 효과를 나타냈다”며 “일부 지하주택에서 발생한 민원이 있지만,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개인 배수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피해였으며, 현재는 해결 된 상태”라고 말했다.결론적으로 이 게시물은 의도적으로 양천구에 있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서초구에 있었던 시민의 사진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허위로 편집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 SNS서는 너도나도 ‘자극적 썸네일’로 허위정보 유포SNS의 이른바 ‘유머 계정’들은 호우 피해 사실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하기 위해 앞다투어 자극적인 썸네일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다수의 유머 계정들이 흙탕물에 침수된 듯한 외제차의 사진을 썸네일로 내걸었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비싼 외제차가 침수된 사진을 썸네일로 내건 것은 자극적인 사진으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실시간 수도권 물난리 상황'이라고 소개된 해당 사진은 2011년 6월 10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사진이다. 데일리 메일은 싱가포르의 세인트 레지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2011년에 보도된 동일한 사진 (사진=데일리 메일 캡처)또한 이 과정에서 고급 자동차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댓글에서는 싱가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이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해당 아파트는 해안가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의 배경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미 11년 전에 소개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2022년 8월 현재의 서울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SNS 유머 계정들이 이처럼 자극적인 썸네일을 경쟁적으로 내거는 이유는 높은 조회수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SNS 유머 계정들은 게시물 내에 광고를 포함하거나 광고용 게시물을 따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조회수를 내기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을 내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극적인 사진은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 재난 상황을 이용해 허위 정보 및 이미지를 유포하는 SNS 계정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물에 잠긴 악어 동상 보고 ‘진짜인 줄’ 착각 해프닝도 (사진=트위터 캡처)한편 각종 SNS에는 “대치동에 악어가 떴다”는 내용의 사진이 퍼져나가며 누리꾼들을 놀라게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해당 사진에는 반쯤 물에 잠긴 채 입을 벌린 악어 한 마리가 담겨 있다. 관악산 휴먼시아아파트 악어분수놀이터 (사진=부동산 업체 블로그 캡처)하지만 곧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이 사진을 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조형물”이라고 알리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누리꾼들을 놀라게 한 해당 사진의 정체를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 관악구 난향동 휴먼시아 아파트 내 설치된 악어 분수 놀이터로 밝혀졌다.
- CJ, '뉴스룸' 론칭…그룹 디지털 소통 허브 구축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CJ그룹은 기업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 ‘CJ 뉴스룸’을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CJ그룹)CJ 뉴스룸은 기업 블로그 형태를 거쳐 2020년 웹사이트로 개편한 ‘채널CJ’가 전신이다. 이번에 개명과 함께 영문 페이지(CJ NEWSROOM)도 함께 오픈했다. 국내외 미디어, 산업 전문가, 투자자, 구직자 등 다양한 고객을 겨냥한 디지털 소통 허브를 지향한다.CJ 뉴스룸에서 그룹 안팎의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임직원 인터뷰, 칼럼, 데이터 분석 기반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미래 라이프스타일 기업의 사명과 메시지를 전한다는 계획이다.CJ 뉴스룸은 크게 △뉴스(NEWS) △온리원 스토리(ONLYONE STORY) △CJ 헤리티지(CJ HERITAGE)로 구성했다.뉴스는 보도자료와 이미지 등 CJ그룹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모아 제공한다. CJ제일제당·CJ대한통운·CJ ENM 등 계열사별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능을 개선했다. 또 특정 이슈에 대한 설명과 기업 공식 입장이 있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공간(팩트체크)도 마련했다.온리원 스토리는 CJ의 비즈니스 및 연관 산업 관련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전한다. 지난해 CJ가 중기비전 발표 당시 제시한 컬처(Culture), 플랫폼(Platform), 웰니스(Wellness), 서스테이너빌러티(Sustainability) 4대 성장엔진과 핵심 사업군을 연계한 직관적 메뉴 구성으로 개편했다.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먹거리와 콘텐츠 등 한국적 K-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CJ의 다양한 도전을 소개한다.CJ 헤리티지에서는 1953년 식품회사에서 출발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CJ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기획물들을 연재한다. 국내 최초 설탕 생산부터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한 CJ만의 ‘최초·최고·차별화’ 정신과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사업보국·인재제일’ 등 그룹의 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다.CJ 뉴스룸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서는 라이프스타일 트렌트 토크쇼 ‘빈스큐레이팅’, 계열사 사업장 현장 체험기, 임직원 인터뷰 등 다양한 소개 영상 콘텐츠를 매월 정기 업로드 한다.CJ 관계자는 “뉴스룸 관련 소식은 43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페이스북과 네이버 포스트, 링크드인 각 계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뉴스룸 리뉴얼 론칭 기념 페이스북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CJ 뉴스룸 페이스북을 팔로우 하고 뉴스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콘텐츠를 댓글로 작성한 30명을 추첨해 CJ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증정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실 우영우에겐 ‘너무 먼 등굣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실 우영우에겐 ‘너무 먼 등굣길’힘받는 이재용 광복절 특사 반도체 초격차 직접 챙긴다허리띠 졸라맨 정부…놀리는 국유재산 16조+α 매각 추진‘만5세 취학 논란’ 박순애 교육장관 사퇴△2면우즈보다 빠른 첫 승…PGA 새 역사 썼다“암호화폐 결제, 2~3년내 일상화, 이더 2.0 거래 300배 빨라 질 것”-한국 찾은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3면AI가 실시간 공정 체크하고 빅데이터로 오류 잡아…불량률 확 줄였다“자동화 성과 도출 오랜시간 걸려,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관심 필요”-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노하우 나누고 수백억 지원…中企 키다리 아저씨△4면민심 수습위해 꺼내든 박순애 경질 카드…지지율 반등 계기될까만 5세 입학에 외고 폐지까지…정책마다 혼선윤희근 청문회…예상대로 ‘경찰국’ 난타전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박진, 中 설득 주력△5면“아파트값 떨어진다” 괴담에…서울 주거지역 내 특수학교 한 곳뿐“장애인 가족의 삶, 무릎 꿇을 일 여전히 많아 영우 친구 ‘봄날의 햇살’ 같은 이웃 돼주세요”△6면①책임경영 강화 ②임직원과 소통 확대 ③ 새 총괄조직 구상빚 탕감 논란 정면돌파…금융위 “中企도 이자 깎아준다”사학연금 상반기에만 1.8조 손실…수익률 ‘경고등’제조업 6000명, 농축산업 600명 구인난 업종 외국인력 쿼터 늘린다△8면與 비대위 오늘 출항하지만…머리 복잡한 ‘친윤 vs 비윤’불쑥 튀어나온 이준석 ‘신당 창당설’野 ‘당헌 80조 논란’ 거세…“사당화”vs“내부총질”허은아 국힘 의원 “與, 계파 때문에 망해 봐…버려야 꼰대 이미지 탈피”신규 발열자 0명…北 코로나 종식 선언 주목△9면美 ‘자이언트스텝’ 또 밟나…국고채 금리 다시 쑥건강기능은 ‘삼성’, 사용시간은 ‘샤오미’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 15년 지나도 세금 매긴다가스공사, 美매트릭스와 평택에 액화수소 인수기지 구축△10면‘14조’ 인천 금고기지…‘수성’ 신한이냐, ‘입성’ 하나銀이냐정은보 前 금감원장 보험연구원에 둥지제2금융권 “역마진 불가피”…새출발기금에 부글금리 상승의 역설…카드사 자금조달 숨통 텄다△11면유가 이어 식량 가격도 하락…인플레 우려 잦아들까美 전기차 보조금 금액, 대상 늘린다실적 전망치 떨어지는데 美 증시는 반등…“추가 하락 가능성”펠로시 후폭풍…“애플, 대만 협력업체에 ‘중국산’ 표기 요청”바이두, 中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첫 운행△12면극자외선 쏴 회로 선폭 3나노까지 줄여 반도체 크기 작아지고 속도는 빨라지죠삼성 “GAA 2세대 개발 중”…TSMC “핀펫구조로 3나노 양산”트랜지스터 수직 적층 ‘VT 펫’ 기술 선점하라△14면신차급, 친환경차만 잘 팔리는 중고차 시장..차값 양극화 심화세워도 걸어도 다 어울리는 모니터, 음질화질 굿..퇴근후 영화도 OKSKC “2분기 연속 매출 1조 이끈 ‘동박’..하반기엔 더 성장”CJ제일제당, 2Q 매출 4.6조…사상 최대 실적△15면“오진 많은 간암 조기진단, 정확도 90%로 높였죠”-‘셀키’ 이남용 대표 메드팩토 백토서팁 단독요법 美 FDA 임상계획 승인녹십자, 독감백신 올해도 실적잔치 예고유바이오 “연내 코로나 백신 임상3상 중간결과 발표”△16면8일 연속 샀다…‘외인 픽’ 성적도 좋을까美 인플레법 처리에 신재생주 날았다국제유가 하락에도 회복 못하는 항공주, 왜△18면폭탄 맞은 우리사주…카뱅 직원들 일단 버티기유진, 메쉬코리아 구원투수 나서나왓챠 인수 나선 기업들 “대표 물러나면 베팅”‘곱버스’ 올라탄 개미들, 반등장에 어질어질△19면강남용산 ‘나홀로 신고가’ vs 서울 외곽 ‘2년 전 가격으로 회귀’尹정부표 주택공급..태릉CC 불씨 댕기나공공택지에도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짓는다△20면스무살 ‘동구리’에게 털어놓은 출생의 비밀 “넌 사실 산수화였어”-작가 권기수작은 동물의 종종걸음 ‘뽀로로’…아름다운 순우리말 아셨나요?△22면 “앞으로 팬들 쫄깃하게 하는 경기 많이 할게요”-전인지‘축구의 신’ 호날두, 사고뭉치로 전락김민규 “상반기 점수는 90점…대상 꼭 받고 싶어”‘7월 타율 0.476’ KIA 이창진, 생애 첫 KBO 월간 MVP△24면“글쓰기는 저항..‘파친코’도 위험한 책이라 생각”-이민진 작가‘대한민국엔지니어상’에 배터리 기술 발전 공로 황덕철 SK온 PL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이호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한글학회 이사장에 권재일 서울대 명예교수성우로 시작해 배우까지…김성원, 암 투병 중 별세△25면[목멱칼럼]택시대란의 교훈..갈등관리 없인 혁신 없다[기자수첩]이재명 ‘노룩 악수’ 논란…‘어대명’에 취했나[생생확대경]“이젠 손흥민 경기도 돈내고 봐야 하나”△26면돔구장 들어서는 청라 스타필드에 전철역 신설 추진‘인사 논란’ 김동연 사과…‘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추경처리 속도낼 듯사업비 저렴하고 친환경 ‘장점’ ‘트램’에 꽂힌 경기도 지자체들△27면‘잘못 건드렸다 역풍 맞을라’..수사 마땅찮은 檢야외선 되고 실내선 안되고 ‘마스크 차별’에 혼란인천당 80㎜ 물폭탄…도로 침수·가로수 쓰러져더 미뤘으면 큰일날 뻔…건강검진서 ‘癌’ 잡았다한강에 세계 최대 대관람차 세워 해외 관광객 유치‘대장동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보석으로 풀려나
- 만 5세 입학, 극성 엄마들 때문에 만들어진 정책이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 기자]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 공론화된 이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에는 “몇년 전 애들 조기교육 시키던 일부 부유한 집안 엄마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달라고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다. 맘충들의 극성이 이런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달렸다. 과연 사실일까. 초등학교 입학 연령 관련 헌법 소원, 94년도에 기각된 판례 있어검증을 위해 우선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헌법소원 사례를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제한을 둔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헌법재판소 캡처) 다만 댓글이 말한 것처럼 ‘몇 년 전’, ‘일부 엄마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니었다. 해당 헌법소원은 의무교육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으로, 1993년 청구되었다. 댓글이 언급한 몇 년 전이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28년 전에 기각된 해당 판례를 언급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청구인 또한 다수의 엄마들이 아니었다. 미성년자 이O하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었으며, 아버지인 이철환 씨가 변호사로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청구는 의무교육제도의 취지와 유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4년 기각되었다.위 헌법소원은 교육법 제 96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재판이었다.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교육법'은 1995년 개정을 통해 만 5세 아동의 초등교육기관 입학을 법률로 '허용'했다. 이후 교육법은 1997년 폐지되었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3개 법률이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었다.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다만 제2항에서는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거 교육법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인데, 이미 만5세 입학을 법률로 허용하고 있어 몇 년 전에 입학연령 하향을 위한 헌법 소원이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조기입학아동 추이 (그래프=오연주 인턴기자) 또한 교육부의 교육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조기입학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조기입학아동은 정부가 취학기준을 '3월생부터 이듬해 2월생까지'에서 '1월생부터 12월생까지'로 바꿨던 2009학년도에 9천707명, 2010학년도에 8천417명으로 비교적 많았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1년의 조기입학아동은 537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입학인원인 42만 8405명의 0.1%에 불과했다. 이미 과거 정부들에서 검토했으나 실행은 안 해몇 년 전 있었던 헌법 소원 때문에 학제 개편안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못한 바 있다.노무현 정부 때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비전 2030 [2+5 전량] 중 입직연령 단축을 위한 수업연한 조정 관련 학제개편 추진계획(안)’에서 해당 방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자체평가되고 폐기되었다.이명박 정부 때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대응 전략의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보고했다.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노동력 조기투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또한 반대에 부딪혀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지난 2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 단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준호 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미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취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것은 교육계와 학부모 모두가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 지는 교육과 보육의 대상을 늘리는 방법은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유아 시기 교육을 공교육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최근 개정된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라며, “취학연령을 만5세로 할 경우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결론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이 극성 엄마들의 헌법소원으로 인해 도입되었다는 주장은 94년도에 기각된 유사한 헌법 재판소 판례가 있다는 점, 이전 정부들에서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타당성이 낮아 보인다. 입학 연령 하향이 교육계와 학부모계 모두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주장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 비닐에 담긴 뜨거운 국물 먹어도 될까 안될까?[플라스틱 넷제로]
- ‘플라스틱 넷제로(net-zero)’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모두 회수하고 처분해 자연환경으로 무단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로(0)’로 만들자는 목표다. 플라스틱은 1950년대 상아의 대체제로 코끼리 보호를 위해 개발된 물질이지만, 이제는 자연과 인간의 건강을 훼손하는 물질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 공급체인과 플라스틱 국제무역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기후위기 해법만큼 광범한 다자간 국제협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국제합의가 올 초 이뤄졌다.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까지 앞으로 2년, 우리사회가 플라스틱 넷제로를 위해 정책·기술·시장·국제공조 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조명해본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비닐에 담긴 뜨거운 국물 먹었더니’를 기사 검색창에 치면 비교적 최근인 지난 5월에 쓰여진 두 개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기사의 취지는 서로 다르다. 먼저 쓰인 기사는 중국 광시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했다. 비닐과 플라스틱에 담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른 기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성분을 식품포장재 사용 규제품으로 적용하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는 팩트체크류 기사다. 과연 팩트체크 기사대로 우리나라에선 안심해도 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Global Plastics Outlook)’ 보고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국제무역 현황과 국가별 규제차이(갭)를 분석한 뒤 ‘플라스틱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으로 귀결한다. 즉 국제 무역에서 플라스틱은 앞으로 교역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비닐봉지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 판매하고 있다. 출처: 태국 보건부 홈페이지◇프탈레이트 성분, 국내에선 규제 대상우선 프탈레이트 성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프탈레이트(phthalate)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특히 투명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사용돼 왔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인 예다.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내분비계 교란물질, 이른바 ‘환경호르몬’ 물질로 선진국에선 식품, 환경, 의료 등의 분야에서 DEHP 규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환경에 잔류하며 플라스틱을 태울 때 공기 중으로 다량 방출돼 생활쓰레기 매립지 침출수나 폐수가 유입되는 강에서 많이 검출된다.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을 입으로 빠는 행동 등을 통해 노출된다. 물을 자주 마시거나 체내에 축적된 환경호르몬을 땀으로 배출시키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프탈레이트를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DEPH 등 6종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는 KC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3일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코팅이 벗겨지며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공=한국소비자원◇수입제품서 걸러질까…DEHP, 가장 많이 사용된 플라스틱 물질사용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구매시 꼼꼼하게 또 체크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다른 규제 수준 때문이다. 대부분의 非OECD 국가는 DEPH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여전히 널리 사용된다. 플라스틱 제품의 광범한 ‘무역(trade)’과 해양 유출로 인해 환경 위험은 전 세계가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나눠 부담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DEHP의 전 세계 소비량은 300만t으로 추산되며, 가장 많이 사용된 플라스틱 물질이었다.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올해 2월 발간된 것이다. 조사 시점은 오래됐으나 이 같은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한다) 보고서는 “나라마다 다른 규제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건강 위험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유럽 화학청(ECHA)이 수입 물품 5000개를 분석한 결과, 18%가 비준수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위반은 어린이 장난감에서의 고농도의 프탈레이트와 관련이 있었다”는 보고서의 경고는 다소 섬뜩하게 다가온다.◇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거스를 수 없는 흐름“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책 환경을 개선하려면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마지막 7장은 ‘순환을 강화하는 플라스틱 벨류체인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게 바로 핵심 결론이다. 국제조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보고서가 나온 직후 지난 2월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75개 회원국은 오는 2024년 플라스틱을 전면으로 다룬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도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이어 환경분야에서 가장 거대한 다자간 국제조약이 될 것이란 평가다.관건은 방향성이다. 앞으로 이에 합의한 국가와 조직은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순환성 설계 및 재사용 촉진 △재활용 강화 △누출 최소화 및 청소 등 다방면의 조치 모두에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의 강화가 필수이며, 이는 파리협약처럼 수십조원의 기금을 선진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 폐기물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연간 250억유로(한화 33조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현재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한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국가별 플라스틱 규제 수준의 차이(출처: OECD)
-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잠들면 위험하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 기자] 여름철 뜨거워진 차량 내부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에어컨. 간혹 겨울철에 차량 히터를 틀고 잤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하는데, 과연 에어컨을 틀고 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을까.안전보건공단 공식 블로그는 지난 6월 '차 안에서 환기 없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이 들 경우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가 어느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에어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동을 켜놓고 장시간 환기를 하지 않을 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다. 주로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어컨에 의한 질식사나 저체온증은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시동을 오래 켜 놓아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차량 내부를 환기를 하지 않은 채 내기모드로 해놓으면 산소 부족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차가 완전한 밀폐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는 힘들다. 한정호 충북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는 "약간의 저산소증으로 두통이나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피곤함은 생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설명했다.경성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박원아 교수는 "내기모드를 선택하면 외부 공기가 차단되지만, 이것은 에어컨을 틀고 안 틀고의 문제는 아니"라며 "외부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 이산화 탄소 농도가 높아지긴 하겠으나, 우리가 내기모드로 몇 시간씩 주행을 해도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컨을 트는 것은 공기 온도를 낮추는 것이지, 차 내부의 기체의 성분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다만 환기가 되지 않는 차량에서는 에어컨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망할 위험이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가스에 중독된 상태로, 흔히 '연탄가스 중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화재현장에서 구출된 사람이나, 히터를 켜 둔 채 환기가 되지 않는 자동차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한정호 교수는 "차량 배기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중독과 같은 기전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저체온증으로 사망할 확률도 매우 낮다. 한정호 교수는 "심혈관질환이나 빈혈 등의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이라면 심장혈관수축이나 뇌혈관에 이상을 유발해서 이차적 사망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통은 저체온증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차 안에서 내부 순환 모드로 오랜 시간 에어컨을 틀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보통은 차에서 몇 시간씩 에어컨을 틀지 않으니 위험도가 낮지만, 그 채로 몇 시간동안 잠이 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이 내부순환 모드로 되어있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쌓여 호흡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차량에서 에어컨을 틀고 잠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면 질식사한다'는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 "북송 어민, 이틀을 도망…尹정부, 제대로 알긴 하나" 윤건영 일침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며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지난 5년간 3~5일)이 아니다. 그 자료도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뉴스1)17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며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가짜 정보를 흘려 공작하듯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못된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홍보수석 발표를 보니 이 사안을 제대로 알긴 하는 것인지 궁금해 다시 묻는다”며 “팩트 체크 차원이지만, 대통령실의 추가 공개 답변도 기다린다”고 적었다.앞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입장문이 공개되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반박에 나섰다. 최 수석은 같은 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정 전 실장의 주장을 맞받았다.윤 의원은 이러한 대통령실 입장 발표에 즉각 재반박했다. 윤 의원은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이내에 끝내는 등 합동신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 등 대통령실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했다.윤 의원은 “합동신문은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관계자의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그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만약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이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으라”고 했다.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하냐’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물론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향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며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서 도망을 가나. 한 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도망다녔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정말 귀순할 마음이 있었다면, 북한군에 쫓겨 도망 다니던 망망대해 위에서 우리 군을 만났을 때 기뻐 춤이라도 추지 않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은 뭐라 설명할 것인가. 그간 바다와 육지에서 수많은 탈북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군을 만나 도망다니다 끝내 체포된 사례가 있기는 한가. 그리고 그런 것을 귀순이라 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했다.또 홍보수석이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이라고 말한 것에는 “대한민국 법대로 처리가 불가능해 보였기에 돌려보낸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해봤다면 대통령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거론했다는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홍보수석 말대로 처리했다면 그들은 ‘무죄’를 받고 풀려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계신데 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나. 아니면 대통령실은 이 북송 어민이 무죄를 받고 우리 국민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과거에 벌였던 NLL 대화록 논란이나, 검찰이 곧잘 써먹는 숱한 여론몰이의 결과를 기억하기 바란다.”며 “당장은 달콤한 사탕처럼 보여도, 그 안에 독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국민의 삶과 연관이 없는 정치 이슈로 전임 정부를 흠집 내는 것은 이제 중단하자.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근거 없는 ‘말(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