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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원한남, 2000억 규모 취득세 중과 취소 "고급주택 아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세심판원이 서울지역 대표 고가 아파트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도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의 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간주해 고급주택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제도 시행 50년이 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말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시가 문제 삼은 주택들은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6월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서울시내 대형 초고가주택을 자체 조사하고, 일부 공용면적을 주거전용으로 쓰고 있다며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8%의 취득세를 중과할 것을 자치구에 지시했다.현행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이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는 것이다.서울시는 나인원한남 전체 344가구중 듀플렉스형 및 펜트하우스 293㎡(전용 244㎡) 124가구와 복층형 334㎡(전용 273㎡) 43가구 등 167가구에 대해 최초 취득세(2.8∼4%)에 더해 8%를 추가로 부과했다.과세 추징액만 원시취득자인 사업주체 800억원, 승계취득자인 수분양자 1200억원 등 2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사상 초유의 금액이다.서울시는 나인원한남 입주민들이 지하에 설치된 세대별 지하 캐비넷 창고와 엘리베이터홀, 차고지형 지하 주차장을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들의 전용공간으로 간주했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 심판 청구에서 서울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지난해 입주자 114가구에 대해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사업주체와 나머지 53가구에 대해서도 모두 중과 취소 결정을 했다.나인원한남 시행사 관계자는 “구청이 허가한 건축 기준에 맞춰 시공을 했고, 사용검사까지 받았으며 이후 불법 개조나 증개축을 통해 무단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며 “엘리베이터홀이나 창고, 주차장은 엄연한 공용공간인데 이를 전용공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앞서 PH129도 서울시와 강남구가 건물 내부 발코니와 세대별 지하 창고 등을 문제 삼아 취득세를 중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중과 취소를 결정했다.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일부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했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나인원한남의 대형 전용면적은 244.34(단층)∼273.94(복층)㎡, 지난해 1월 분양승인 대상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울 광진구 ‘포제스 한강’은 펜트하우스 2가구의 전용면적이 244.77㎡, 244.99㎡로 고급주택 기준을 0.01㎡ 차이로 피했다.이는 곧 취득세 절감을 위한 ‘꼼수’ 논란으로 이어졌다.특히 서울과 지방은 집값 차이가 큰 데 단순히 면적이 넓다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20위 가운데 취득세 중과 대상은 딱 2곳뿐”이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알짜배기 땅'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사전협상 마무리 단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부지) 개발사업 관련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전협상이 끝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당초 작년 말 사전협상을 끝내는 게 목표였으며, 현재는 협의가 이뤄졌고 남은 절차를 밟는 중이다. 사업 관련 브릿지론 6400억원은 내년 10월 만기가 돌아온다.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이 ‘지원사격’을 맡았다.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 시, 삼표부지 일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 계획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민간사업자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는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SP성수PFV의 주주는 삼표산업(보통주·우선주 포함 지분율 95%)과 NH투자증권(지분율 5%)이다.당초 서울시는 SP성수PFV와 작년 말 사전협상을 끝내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 협의는 끝난 상태지만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서 밟고 있다. 삼표 부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 위치하며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1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9분 걸린다.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이 곳은 지난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다.다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면서 이 일대가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서울시와 SP성수PFV의 사전협상이 끝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행정 절차를 올해부터 진행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다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 고시하는 순서다. 이후 내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사전협상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서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 공공기여를 무엇으로 할지, 개발계획을 어떻게 넣을지 등에 대한 내용도 사전협상에 포함된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3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SOM)이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에는 최종 선정된 SOM 작품에 기반해서 건축물 3개 동이 지어진다.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내는 것.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다. SOM이 디자인한 건물로는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7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우토건과 공동 설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등이 있다.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진입광장 (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 지단계획 ‘박차’…대출 6400억, 내년 10월 만기이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6400억원은 내년 10월 14일 만기를 맞는다.SP성수PFV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마이트성수제이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6400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했다. 공시를 보면 대주단은 신한은행 포함 221곳이다.SP성수PFV는 이 차입금 관련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대주에게 해당 사업의 우선수익권(약정액의 130%)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또한 SP성수PFV는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 지배기업 삼표산업이 소유한 회사 보통주(지분 100%)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10월 15일 공시를 보면 담보 물량은 SP성수PFV 보통주 1519만9800주며, 담보금액은 729억3600만원이다.이 담보금액은 삼표산업이 보유한 SP성수PFV 보통주에 대한 2023년 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장부가액이다. 이 금액은 2023년 말 기준 삼표산업의 자기자본 5578억1500만원 대비 13.08% 수준이다.마이트성수제이차는 SP성수PFV에 대해 원금 한도 340억원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트성수제이차는 최초 대출실행일인 작년 10월 14일 SP성수PFV에 원금 244억3750만원 대출을 실행했다. 잔여 원금 한도인 95억6250만원은 매 이자지급일에 추가 인출 가능한 조건이다. 대출채권 원금은 대출만기일인 내년 10월 14일에 일시상환될 예정이지만, 대출약정상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될 수 있다.마이트성수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340억원 한도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중이다. 제8회까지 차환발행하면 만기는 내년 10월 14일로 대출 만기와 동일하다.마이트성수제이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대금 및 SP성수PFV가 지급하는 대출원리금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게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대신증권이다. 업무수탁자는 유안타증권이 맡고 있다.다만 SP성수PFV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서 대출채권 상환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마이트성수제이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미매각돼서 기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마이트성수제이차는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 및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대신증권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마이트성수제이차에 340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때 자금지급 방식은 대신증권이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마이트성수제이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이 있다. 대신증권은 대출약정상 채무조정 사유, 부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대출약정상 조건에 따라 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 '알짜배기 땅' 성수동 삼표부지 개발 '진전'…사전협상, 이달 말 끝난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원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부지)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이 이달 말 끝난다.서울시는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와 연말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6400억원은 오는 2026년 10월 만기를 맞는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이 ‘지원사격’을 맡았다.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 시, 삼표부지 일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 계획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SP성수PFV는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부지)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을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SP성수PFV의 주주는 삼표산업(보통주·우선주 포함 지분율 95%)과 NH투자증권(지분율 5%)이다.삼표 부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 위치하며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1분,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19분 걸린다.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이 곳은 지난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다.다만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와 올해 사전협상을 마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다음, 내년 인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사전협상 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서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서울시와 SP성수PFV는 공공기여를 무엇으로 할지, 개발계획을 어떻게 넣을지 등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3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드 메릴’(SOM)이 제안한 ‘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에는 최종 선정된 SOM 작품에 기반해서 건축물 3개 동이 지어진다.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내는 것.성수동 삼표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제안된 안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료=서울시)SOM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다. 최신식 상업용 건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건축 설계에서 특정 건축가의 작품임을 명시하지 않는다.SOM이 디자인한 건물로는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7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우토건과 공동 설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등이 있다. 이 중 뉴욕 제 7세계 무역센터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여파에 붕괴됐다.◇ 유동화증권 발행…상환 어려우면 대신증권 ‘지원’이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 6400억원은 오는 2026년 10월 14일 만기를 맞는다.SP성수PFV는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마이트성수제이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6400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했다. 공시를 보면 대주단은 신한은행 포함 221곳이다.SP성수PFV는 이 차입금 관련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대주에게 해당 사업의 우선수익권(약정액의 130%)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또한 SP성수PFV는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 지배기업 삼표산업이 소유한 회사 보통주(지분 100%)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시를 보면 담보 물량은 SP성수PFV 보통주 1519만9800주며, 담보금액은 729억3600만원이다.이 담보금액은 삼표산업이 보유한 SP성수PFV 보통주에 대한 작년 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다. 이 금액은 작년 말 기준 삼표산업의 자기자본 5578억1500만원 대비 13.08% 수준이다.마이트성수제이차는 SP성수PFV에 대해 원금 한도 340억원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트성수제이차는 최초 대출실행일인 지난 14일 SP성수PFV에 원금 244억3750만원 대출을 실행했다. 잔여 원금 한도인 95억6250만원은 매 이자지급일에 추가 인출 가능한 조건이다.대출채권 원금은 대출만기일인 2026년 10월 14일에 일시상환될 예정이지만, 대출약정상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될 수 있다.마이트성수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340억원 한도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지난 14일 발행했다. 제8회까지 차환발행하면 만기는 2026년 10월 14일로 대출 만기와 동일하다.마이트성수제이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대금 및 SP성수PFV가 지급하는 대출원리금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게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대신증권이다. 업무수탁자는 유안타증권이 맡고 있다.다만 SP성수PFV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서 대출채권 상환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마이트성수제이차가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 미매각돼서 기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마이트성수제이차는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 및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대신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대신증권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추가 대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마이트성수제이차에 340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때 자금지급 방식은 대신증권이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마이트성수제이차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이 있다. 대신증권은 대출약정상 채무조정 사유, 부도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대출약정상 조건에 따라 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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