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경유값 1400원 올려도 미세먼지 2.8% '찔끔 감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유 가격(리터 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나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휘발유·경유세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탄력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것이다.

10개 경유세 인상 시나리오, 미세먼지 최대 2.8%↓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은 유류세가 각각 60%, 52%에 달한다.[6월 넷째주 기준,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정부 의뢰로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가격 격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 영향 △산업에 미치는 파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이 평가됐다. 이동규 조세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경유세를 올린다고 미세먼지가 제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게 연구용역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경유 가격을 현재보다 모두 올리는 가정 하에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열 가지 시나리오를 진행했다. 이 시나리오(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는 경유 가격을 리터당 1337.9원에서 2636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현행 경유 가격(1237.9원·6월 넷째 주 기준)보다 리터당 100~1400원 가량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대 1400원 가량 올리는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2014년 기준) 대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2.8% 줄어드는데 그쳤다. 나머지 아홉 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초미세먼지가 0.1~1.6% 줄어드는데 그쳤다.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생계용 등으로) 쓸 수밖에 없어 조세를 통한 감축 효과가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유세를 올릴 경우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컸다. 10개 모든 시나리오에서 물류 비용이 늘어났다. 물류 비용은 최소 1.6%(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서 최대 57.6%까지 증가했다. 경유세를 인상하면 세율 조정 8년 차까지 전망치(BAU)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01~0.2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규 센터장은 “(경유세 인상 시나리오 결과) 농·축·수산·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부문의 생산 활동은 위축될 것”이라며 “제조업 중 정유업종의 생산량 감소가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내 경유세가 해외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회원국 현황(작년 4/4분기 평균 기준)에 따르면, 국내 경유 가격에서 세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52.1%로 OECD 평균(50.7%)보다도 높았다. 이는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은 비율이다. 다른 나라보다 경유 가격에 세금이 많이 붙는 셈이다.

운송업계 “생존권 위협” Vs 환경단체 “미세먼지 위험”

현행 휘발유 대 경유의 상대가격(100대 85)에서 경유를 112.3까지 올린 열 가지 시나리오, 미세먼지는 PM2.5 배출량 측정치, 경유 가격을 리터당 2648.7원까지 현재보다 1400원 가량 올려도 국내 총배출량 대비 미세먼지 최대 감축량이 2.8%에 불과했다. [단위=원/리터,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해외에 비해 국내 유류세가 낮지 않기 때문에 경유 가격 인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3.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거리 기준 주행료를 부과하는 유럽·미국 방식을 도입해 화물차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차량 2099만대(2015년 기준) 중 경유차는 862만대(41%)다. 이 중 300만대 이상이 화물차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업계는 이날 공청회에서 “운송료는 턱없이 낮고 운임 원가에서 경유가 50~60% 차지하고 있는데 경유세를 인상하면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경유세 인상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환경단체 측은 경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공청회에서 “수송용 에너지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발전소보다 생활에 미치는 부분이 더 클 수 있다”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번 정부에서 당연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통화에서 “특위에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휘발유, 경유 등의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