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올려" Vs "휘발유 내려"..내일 경유세 공개토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조세정책을 논하는 국책연구기관 토론회가 11일 처음으로 열린다. 토론자들이 경유세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것으로 나타나, 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의 축사,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의 ‘새 정부의 조세정책 환경에 대한 요약’ 주제의 발표에 이어 100분간 토론이 진행된다.

조세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조세정책을 다루는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세연은 소득세(6월20일), 주세(22일), 상속·증여세(29일), 경유세 등 에너지 상대가격(7월4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 관계자는 “7월 초에 이번 토론회 소식을 전달 받았다”고 밝혀, 이번 토론회가 긴급 토론회 성격임을 시사했다.

“文 정부, 경유세 올릴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며 단계적인 경유 가격 인상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짜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토론자들은 그동안의 공청회 결과를 총정리한 뒤 ‘새 정부에 바란다’ 형식으로 조세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별 입장을 사전 취재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관련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에너지 세제에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 계획과 맞물려 경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세제는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시기는 내년, 인상 수준은 현행 휘발유 가격과 같거나 높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경유 가격(리터당 1231.1원·석유공사 7월 첫째 주 기준)이 리터당 2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

다른 토론자는 경유세를 올리되 휘발유를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옳은데 실천이 약하다”며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적극적인 증세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유연탄, 원전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휘발유, LNG에 붙는 세금을 내려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경유세로 서민증세 안돼”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은 유류세가 각각 61%, 52% 수준이다.[7월 첫째주 기준,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았다. 유지비 때문에 경유차를 샀는데 이제 와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며 “서민증세를 할 게 아니라 경유차와 미세먼지 관계부터 입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경유세 관련해 정부의 방향이 정립돼 있지 않아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진표 위원장은 이 같은 발표를 10일 만에 뒤집고 단계적 인상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공청회, 토론회 결과를 내달 세법 개정안이나 향후 세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토론회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