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나 정부 장관급 인사 중에서 경유 가격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표 “경유값 끌어올려야”..인상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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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가격 체계를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생계용 경유차)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내년 재정개혁 때 (인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단계적 인상’ 발언이 알려지자 관계 부처는 이미 뒤숭숭한 분위기다. 민감한 조세정책인데 양측이 조율된 게 없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현 단계에서 경유세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기재부와 협의한 게 아니다”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 쪽에 따라 (세법 개편 관련해)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한 달간 경유세 관련 조세정책은 오락가락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공개된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8월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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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입장대로 경유세가 인상될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해 지난 4일 발표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유 가격을 현재보다 두 배 비싼 가격(ℓ당 2636원)으로 올려도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2014년 기준) 대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2.8% 줄어드는데 그쳤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경유세를 올리면 국민 부담만 늘어나고 미세먼지 감축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2 담뱃세’ 논란이 일어 국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