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김진표와 입장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모습. 공동 부위원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짜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단계적 인상’ 발언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기재부 입장에 대해 “지금 우리의 생각은 경유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다”며 “김 위원장도 그걸 잘 아시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 “내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등 인상 폭과 인상안을 마련하는 시기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김진표 위원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경유세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건 성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인상)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사실”이라며 “개인 의견이 정부가 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부총리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며 “국민을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청문회에서 “경제정책 관련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부총리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 김동연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조세·재정특위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6일 김진표 위원장은 기재부가 “개편·인상이 없다”고 밝힌 지 10일 만에 “단계적 인상”으로 발표를 뒤집었다.

현행 휘발유 대 경유의 상대가격(100대 85)에서 경유를 112.3까지 올린 열 가지 시나리오, 경유 가격을 리터당 2648.7원까지 현재보다 1400원 가량 올려도 국내 총배출량 대비 미세먼지(PM2.5) 최대 감축량이 2.8%였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은 유류세가 각각 60%, 52%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회원국 현황(작년 4/4분기 평균 기준)에 따르면, 국내 경유 가격에서 세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50.7%)보다 높았다. 국내 경유에 붙는 세금 비율은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았다.[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