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대 국회에 바란다.. "선진화된 법·제도 구축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통해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이제 한계에 온 가운데 앞으로의 성장은 무형자본의 중요성이 커질 것”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제로베이스(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 5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KDI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으나, 20대 국회임기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전국상의 회장단·경제자문단 1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재 성장정책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분석과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변화의 큰 물결을 담아내 한국경제가 향후 100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