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임기 20일 남기고' 유럽 출장 논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임기를 고작 20일 남겨두고 유럽 출장을 떠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럽에 다녀와서도 뾰족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임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영국에 방문해선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현금 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 받는다.

통상 어떤 방안을 논의할 때 논의 초반에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연금특위는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유럽 등을 방문해 해외 사례를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라 의아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된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 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20일내에 도출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를 재구성해 논의를 새로 이어가야 한다는 방증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지난 달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에 대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 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