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팩트체크]④미세먼지 퇴출 Vs 文 지지율 급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유세 개편 논의를 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환경단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 공약을 이행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민증세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권에 부담만 줄 것이란 반론이 제기된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9일 통화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 등 다각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경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논의 모델을 반영해 사회적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집권 2년 차인 2004년 12월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결과 집권 5년 차인 2007년까지 휘발유 대 경유의 상대가격(가격 격차)이 100%대 70%에서 100%대 85%로 조정됐다.

이는 경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려 경유차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당시 경제부총리(2003~2004년)로 관련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경유세 인상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도 “경유차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10년 후 노후차량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를 덜 타도록 하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화답했다. 전체 차량 2099만대(2015년 기준) 중 862만대(41%)가 경유차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경유세를 올리면 국민 부담만 늘어나고 미세먼지 감축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2 담뱃세’ 논란이 일어 국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해 지난 4일 발표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유 가격을 현재보다 두 배 비싼 가격(ℓ당 2636원)으로 올려도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2014년 기준) 대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2.8% 줄어드는데 그쳤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경유차를 주로 서민, 자영업자들이 많이 타고 있어 경유세 인상은 여권 지지율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쉽게 추진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은 유류세가 각각 61%, 52% 수준이다.[7월 첫째주 기준,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