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팩트체크]①정말 인상하나..이르면 금주 논의 착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모습. 공동 부위원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짜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지난 5월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유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여권에서는 단계적으로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서민 증세’ 반발이 크고 업계·부처 논의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100대 국정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국정과제를 보고한 뒤 해당 부처와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위에서 치밀한 논의를 거쳐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은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가격 차이)를 결정하면 이를 세법 개정안에 담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 85%로 경유가 리터당 200원 가량 저렴하다. 특위에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를 감안해 이른바 경유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를 올릴지 여부를 다룰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시기는 내년, 인상 수준은 현행 휘발유 가격과 같거나 높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유세 인터뷰에 대해 “김 위원장과 당연히 (내부) 논의를 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한 뒤 내년에 문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서를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캠프의 환경에너지 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도 “청와대 직속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각 부처와 미세먼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에너지 세제 개편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유 가격(평균 추정치)은 리터당 1231.1원이다. 단위= 원/ℓ, 2015·2016년은 연간 평균치, 2017년은 7월 첫째주 기준.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우리나라 경유에 붙는 세금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들보다 높다. [출처=세계에너지기구(IEA)가 올해 발표한 ‘에너지 가격과 세금(Energy Prices & Taxes 2016)’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