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팩트체크]②누가 컨트롤타워? "조세특위" Vs "기재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뉴시스, 오른쪽=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유세 개편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개편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특위를 신설해 전반적인 조세 정책 로드맵을 짜기로 했다.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인상 여부를 비롯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은 통화에서 “경유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에서 집권 5년의 조세 기본 계획을 잡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조세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소비자, 생산자를 비롯한 경유세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에는 정유·자동차·운송업계, 소비자 단체, 에너지·세제 전문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서 특위가 관련 논의를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특위가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은 기재부와 조율 없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박지홍 국정기획위(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29일 발표는 기재부와) 서로 조율이 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도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재부 입장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경유세 인상)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사실”이라며 “경제는 부총리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을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의 이견은 오는 13일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에게 국정과제를 보고한 이후 정리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기재부가 부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한 뒤 환경단체, 국정기획위, BH(청와대) 등이 경유세 관련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기재부가 정리된 새 정부의 입장에 따라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 발언,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최영록 세제실장 발언 종합. [출처=국정기획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