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려니 재정이 부담..추경 딜레마 빠진 기재부(종합)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조진영 기자]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부양 시너지를 위해선 통화·재정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적자재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변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메르스 확산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이달 말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부양 시너지 위해 추경 필요성 대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1.50%까지 내린 가운데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1%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특히 5월 수출은 10.9%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20.9% 줄어든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는 최근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다시 부진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6월 첫 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와 3.4% 각각 감소했다. 관광·여행·숙박·공연 업계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기재부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메르스 사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린 메르스 피해업종 간담회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외국 관광객들의 방한 취소가 잇따르면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를 방문한 자리에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메르스 사태 진정 여부를 좀 더 관찰해가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금리인하에 이어 재정정책이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저금리 상황에선 재정승수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추경 규모는 20조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세수부족분 9조원에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가량 올리는 10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정치적 부담까지

기재부가 추경 편성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나라빚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도 크다.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하반기 사퇴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자칫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재정만 악화시켰다’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이데일리에 “세수 결손 부분을 확장적 거시정책 중 하나인 추경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다고 본다”면서도 “정치적 의사결정인만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메르스 확산 차단에 주력하면서 추경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가 조기에 종식되고 소비가 회복되면 추경 요구가 수그러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경제계 간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메르스에 대응하고 예정된 투자와 생산 등 경영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