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규영 KG이니시스 대표 "전자결제 표준 도입 필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고규영 KG이니시스(035600) 대표는 3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이용 촉진은 기존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간편 결제 표준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고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간편한 결제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전자결제업체 페이팔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자상거래 그리고 전자결제환경은 국가 간 지역 간 별도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외가맹점 거래 시 국내 소비자들은 국제카드사가 정한 복잡한 결제방식이나 페이팔 등의 해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일 커머스플래닛 대표이사는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영역의 구분 없이 간편하게 결제도 하고 수표도 쉽게 입금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해외직구 트렌드에서 보듯이 앞으로 국경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라며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규제 현실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인터넷경제 관련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건의를 들은 후 “외국에서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만 손해”라며 “많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또 젊은이들이 어떤 아이디어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진취적인 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활발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적어도 전자상거래 부문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모든 규제를 풀고, 국제기준에 맞게 하겠다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가 금융위나 공정위,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