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정면돌파`…내년 정원 2000명 늘린다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10년 후엔 의사 수를 1만명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것이다. 의료계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즉각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료인력을 더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한해 3058명으로 고정됐던 의대 정원은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학별 증원의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탓에 의대 신설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가 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필수 의료 붕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고 조 장관도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사협회는 정부의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의료계가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350명 수준으로 이번 정부의 발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의협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파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총파업 여부는 설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2020년엔 코로나19 창궐로 의료계의 뜻을 받아들였지만 이번엔 그런 변수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에서 부여한 의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