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4차산업혁명·저성장…朴대통령의 해법은 ‘선도형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키워드로 ‘선도형 경제’를 제시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더이상 ‘추격형 경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취임 직후부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해 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기 극복 위해 선도형 경제 전환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로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효과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철강 반덤핑 조치 강화와 중국의 화학제품 규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면서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와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2%대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같은 위기 요인이 배경이 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운 업종 등에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의 선결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창조경제·문화융성이 해법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선도형 체제 전환을 화두로 던지면서 제시한 구체적인 해법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특화사업 맞춤형 지원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창업 허브화 △송파 K팝 아레나와 고양 K컬처밸리 조성 등 정부의 계획을 소개하고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문제에 대해선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맞춤형 보육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예산안의 세부적인 방향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