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전규제 강화, 경제규제 완화와 상충 안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도입될 안전 규제 및 감독 강화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안전 관련 규제 강화 조치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불공정 사업 관행 등의 변칙 및 적폐를 바로잡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개혁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해 헬스케어, 교육, 관광 등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부분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5에 탑재된 심박수 측정 기능을 언급하면서 “의료장비 규제 때문에 갤럭시S5 출시가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폐해 예정대로 지난달에 출시될 수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위협을 반복한다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내년이 오기 전 일본이 역사 인식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신뢰를 쌓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