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시작해 경제로 끝난 시정연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한 예산안 시정연설은 ‘경제로 시작해 경제로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관되게 경제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를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현안까지 두루 언급했던 지난해 연설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난해 시정연설의 경우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각각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안 편성 배경을 소개했다. 그러나 올해는 연설 전반에 걸쳐 경제살리기를 강조했을 뿐 문화, 통일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창조경제’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작년과 올해가 같았지만, 지난해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고 강조한 반면, 올해는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등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관련 발언도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현안에 대해 유일하게 이날 언급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하면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대로 ‘연내 마무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부분은 창조경제 관련 분량에 버금갔다. 박 대통령의 연내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한 점은 지난해와 같다. 박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자본시장법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처리를 당부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 효과를 설명한 반면, 올해는 복지·민생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민감한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