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稅부담 개인적 이유인지 따져봐야"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연말정산에 따른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가 제도상 변화 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억울한 직장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급여 5500만원 미만 직장인들은 정부가 ‘세 부담이 안 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며 “공제 조건이 전년과 같았는데도 세 부담이 늘었다면 제도상의 문제이고, 전년에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지난해에는 내지 않아서 세 부담이 증가했다면 개인상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이 들어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8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 타결됐다. FTA가 발효되려면 가서명→정식 서명→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달 내 가서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의 방중 기간에 한·중 FTA 가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 부총리는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과 관련해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층 중심의 정규직이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청년층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다”며 “지난 26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청년들을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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