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나선 朴대통령..부동산대책 여야에 사전 설명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여야에 사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최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기풍 제1차관은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 여야에 정책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는 서 장관과 나성린 정책위 의장, 강석호 국토위 간사, 권성동 여상규 박민식 김기식 김광릭 의원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개요와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8개 법률 개정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오후 12시50분부터 5시까지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승용 국토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이윤석 국토위 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나 사전 설명과 협조 요청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부처에서 여야를 만나 대책을 사전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소통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정책을 마련하면 국회를 찾아 여야에 사전에 설명하는 기회를 계속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을 상대로 하는 사전 설명도 강화됐다. 이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대책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세 가격은 주택 수요 증가와 더불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이번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협업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양보 덕분에 가능했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과감히 푸는데 동의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과정은 과거 정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기존에는 내 것을 놔두고 남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각 부처가 ‘엑기스’를 다 내놓고 시작하면서 동기유발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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