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규제 개혁에 대해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규제를 ‘쳐부술 원수’, ‘제거할 암 덩어리’ 등의 표현으로 비유한 데 이어 ‘죽기 살기의 각오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 토론자가 규제 개혁에 대해 “잘 지켜질지 좀 걱정이 앞선다. 여기서는 잘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가서도 잘 지켜질지”라고 한 데 대해 답변 형식으로 나왔다. 토론자의 질문에 좌중에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진지한 말투로 답변을 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며 “회의 때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안하고 다른 규제 또 완화하겠다고 하면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역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지역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 역시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언급하면서 “해제를 했는데 용도가 제한돼서 용도가 지연된다면 이게 해제를 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하위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 있는 사례는 없는가”라고 물으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