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는 응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넘어서 사실상 교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실험에 이어서 최근에는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마침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며 “나는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기강 확립 문제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군 지휘부가 흐트러져서 기강을 확립하지 못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안위를 지키는 일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 개발, 전시작전권 전환 후 한미 연합 지휘구조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보훈처는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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