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안전·개혁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한 예산안 시정연설의 방점은 경제에 찍혔다. 적자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 해소를 위한 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올 들어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한 여파로 안전에 대한 언급도 잇따랐다.

이날 38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경제’는 59차례, ‘개혁(혁신)’은 24차례, ‘안전’은 19차례 각각 언급됐다.

경제상황 진단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며 제조업 생산 위축과 수출 감소, 설비투자 감소 등을 지적했다. ‘신 3저’인 저성장·저물가·엔저를 위험 요소로 꼽기도 했다. 미국의 금리 인산 가능성을 들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안전 강화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안전 관련 예산을 17.9%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 예산은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에 쓰일 예정이라고 박 대통령은 소개했다.

또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서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부문 개혁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함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천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서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다.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박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115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점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원, 저소득 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도입,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긴급 복지지원 등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복지를 강화하는 데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 확산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혁신경제로의 탈바꿈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창조경제 확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창조경제 확산 노력을 설명한 후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 사업화 종합지원체계 구축, 창조경제밸리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박 대통령은 소개했다.

또 “연구개발(R&D)은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평가하면서 R&D 투자를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도 R&D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9% 증가한 18.8조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소기업 육성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편성한 기술유망 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망 확보와 마케팅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와 관련,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정보포털 구축 등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관련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으로 편성한 점을 언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 육아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또 서비스업 육성에 대해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혁신 추진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각종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를 언급하면서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과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