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대북제재 카운트다운..北, 추가도발 가능성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초강경 제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자 관련국들은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두고 한반도는 요동을 치고 있다.

韓·美·日, 북핵 대응 긴밀히 협력

이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과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10일 독도 방문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상과 직접 대화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유엔 차원의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이달 중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12월16일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한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087은 구속력이 없었던 만큼 이번 결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 채택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능력 증대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제재를 담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軍, 北 타격 가능 미사일 실전배치

북한의 도발 위험이 높아지면서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함대지ㆍ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이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7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4500t급) 등에 탑재된 사거리 500∼1000㎞의 함대지 미사일과 214급(1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 이상의 잠대지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와 함께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이번 주 안에 장거리 함대지ㆍ잠대지 미사일의 비행 및 요격 장면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개될 순항미사일은 필요하면 북한 전역의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北 추가도발 가능성..4차 핵실험하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자 북한은 추가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에 나섰다.

북한은 핵실험 8시간 만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에 대한 ‘1차적인 대응조치‘라고 명시한 뒤 “향후 미국 태도에 따라 2, 3차 대응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도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거론했다.

북한의 대응 조치는 ▲4차 핵실험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조발 등이 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서쪽 2번 갱도와 남쪽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정부의 추정대로 이번 핵실험이 2번 갱도에서 이뤄졌다면, 3번 갱도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조기에 감행할 수 있다.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도 높다. 북한은 지난해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인민군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에 앞서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