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이 역할 해줘야"..'추경론' 급물살 전망

[이데일리 피용익 조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추경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재정건전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기회복, 성장세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특히 “2013년, 2014년 세수부족이 큰 규모로 발생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장률, 물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세수부족이 어느정도 예상된다”면서 “세수부족이 생기면 당해연도 뿐만 이나라 다음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경제주체들이 구조개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미흡한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워낙 커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제 주체, 특히 정치권에서 구조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긴박함은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3.8%를 하향 조정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다만 “지난해 두 차례의 금리인하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면이 분명히 있다”며 “(1분기 지표를 보면) 소비·투자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현황을 보는 시각은 (한은과)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흡하긴 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