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대북제재 긴밀협력..軍, 미사일 실전배치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ㆍ미ㆍ일 정상은 13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방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오전 0시10분부터 20여분 동안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 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더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아주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안 등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과 대화한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으며 점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제재 강화에 나섰다. 안보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키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냈다. 결의는 이달 중 채택될 전망이다.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초강력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4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을 통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한편,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협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비정치ㆍ비군사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