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증세 논란 새국면

[이데일리 피용익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다양히 반영하겠다”면서 “특히 서민 중산층에 부담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참모들이 참석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세법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중산층 배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중산층 증세’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면서 여야 충돌 수위는 한 풀 꺾인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고 이에 현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부담 기준선이 5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에서 250만명으로 180만∼190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정부가 예측한 세수증대 효과(2조5000억원)도 3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성난 민심에 굴복,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또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 등 장외투쟁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폭탄 저지’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궤도 수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