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FTA 비준 절박”..수출 부진 얼마나 심각하길래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출 부진이 지속돼 10월 들어 그 영향이 생산·투자 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액은 434억7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8%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은 올 들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수출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2개월(74개월) 만에 최대다.

10월 수입액은 367억8000만 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16.6%나 줄었다. 무역수지는 66억9000만 달러로 2012년 2월 이후 4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교역 1조 달러 돌파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최 부총리는 “중국은 자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우리의 경쟁국인 호주는 협상 타결이 우리보다 늦었음에도 중·호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행히 논의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모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두고 FTA 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