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재원 부족시 국민공감대속 증세 가능"(상보)

[이데일리 피용익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복지 공약 추진을 위한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여상규 새누리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방침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가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법인세율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세부족분을 경제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4%를 넘으면 세수부족이 거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여 실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