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월 경주 방페장 사용 승인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경주 방폐장에 대한 예비검사→인수검사→처분검사 3단계에 걸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올해 4200드럼 규모를 시작으로 방폐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분 대상 폐기물 최소화 노력과 함께 주민 수용성을 위한 정보공개와 지역지원사업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올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마련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수립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연구용 원자로 개발역량 및 경쟁력을 토대로 향후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새로운 선진적·호혜적인 신협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협상 진행상황도 검토했다.
정 총리는 “한?미 공동연구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현안 해결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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