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시동 건 이완구.."장·차관 성과 못내면 해임건의"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앞으로 장·차관에 대한 종합평가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실시된다. 업무 성과가 부진한 장·차관에 대해서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을 강조하면서 “기관장의 책임 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해 국정성과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내각 통할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책임총리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관장 종합평가 첫 성적표는 오는 7~8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리는 또 방위산업비리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암적 존재’라고 지적하면서 “부정부패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활기찬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총리인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하나하나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