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朴대통령 "복지도 비정상의 정상화"

[이데일리 피용익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비급여 선택진료제 단계적 폐지, 4~5인실까지 일반병실 확대,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병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7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1~2%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률은 7~8%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다만 이로 인한 수가 인상ㆍ신설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복지 통합전상망의 오류와 수급자 소득, 재산 파악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복지급여 과오지급 등의 예산 누출 규모가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 정책에 대해 “개발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ㆍ학습 병행 시스템이 하루 빨리 뿌리내려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ㆍ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지원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고용부와 여성부는 물론이고 모든 부처가 최대한 협력해서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가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