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IMF 신용불량자 모두 구제하는 건 아니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27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과 관련, “모두 구제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IMF 당시 중소기업체가 2만개 이상 넘어졌는데 그 중에는 본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어서 경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제 방안은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12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은 없어지는데 법원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있다”며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기록을 보고 수작업으로 자료를 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찾아봐야 구제 대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구제 범위를 추산하고, 재원 마련도 분배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할 일은 대상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접근방법을 갖고 이들을 어떻게 돕고 새로 쓰게 하는가라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한편 박 대통령이 지시한 주가조작 엄단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걸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건강세 도입 여부에 대해선 “심도있게 논의된 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정도다. 여러가지 정무적 판단도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