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이 요구해 온 누리과정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해 누리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 추경에 담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나가는 만큼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적예비비 남은 것을 포함하면 2조원 이상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한 지역 전부 합쳐도 1조 1000억원 정도인데, 2조원 가까이 받고서도 편성을 못한다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정부에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가니 누리과정은 거기서 하라고 한다”며 “이번 교부금은 세수가 좀 늘어서 한 거라서 내년에 교육청에 갈 돈인데, 내년 돈을 올해 주면서 누리과정 하라는 거는 교육청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추경 통해서 누리과정 필요 소요 이상으로 재원을 보강해 줬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편성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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