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한다더니..내년도 예산안 400조원 육박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 4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재정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SOC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넨 ‘쪽지 예산’에 굴복한 셈이며 그 결과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예산 120조원으로 늘리고 SOC 예산 못줄여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6년도 예산 규모를 390조~395조원대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외한 2015년 본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5조~20조원 안팎 증가한 규모다.

당·정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역대 최대인 120조원 가량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새로운 복지사업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 의무지출사업만으로 매년 지출액이 늘어나는 구조인 데다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청년고용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분야에는 약 55조원 규모가 배정되고, 국방에는 40조원, 연구개발(R&D)과 농림·수산·식품에 각각 20조원, 공공질서·안전에 15조원 가량을 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문제는 재정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25조원 규모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당초 각 부처가 제출한 SOC 예산은 총 20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예산을 대거 요구하면서 SOC 예산이 줄어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SOC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은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며 “재정지출 규모, 분야별 예산 배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 사실상 포기한 경제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1일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였다. 이같은 원칙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부처별로 보조사업수를 10% 감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많이 편성되고 SOC 예산도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재정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국가채무는 올해 570조원대에서 내년 600조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비율 상승도 불가피하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5%에 이른다. 이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도 상승이 점쳐진다.

최 부총리는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국가부채를 줄일 수는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를 가능하면 안 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8년)에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던 것에서 후퇴한 셈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시계를 조금 연장해 보면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