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 교육정책 입학사정관제 '관리 부실' 지적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이었던 입학사정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창의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신입생 28％가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선발됐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액은 2007년 20억원에서 2008년 157억원, 지난해 39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관리는 허점 투성이였다. 2009~2012년 기간 동안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기록을 임의로 고쳐준 경우가 45개교에서 217건 확인됐다.

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27개교에서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잘못 쓴 경우도 42개교에서 101건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도 163건 적발되는 등 교사들의 표절문제도 지적됐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학원·입시상담업체에 재직할 수 없음에도 전·현직 입학사정관 9명이 이 규정을 위반한 채 논술학원 등 사교육업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교과부의 유사도 검색시스템 활용에 소극적이며, 활용하는 대학들도 표절 판정시 기준이 되는 유사도 정도를 1∼70％로 정하는 등 편차가 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이 공정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수 여론이 있다”면서 “모집인원 확대보다는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등 내실화에 힘써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연구실적 가점제도, 교장공모제, 교과서 가격조정권고제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