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산 자동차 특혜 법안 추진 논란

[뉴욕=이데일리 피용익특파원] 미국 정치권이 미국 자동차 업계에 특혜를 주는 법안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미국 정치권은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각국의 보조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난해 왔지만, 이제 상황이 뒤바뀐 꼴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지출안은 일부 연방기관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포드 제품만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기차를 개발하는 미국 업체들에 20억달러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후변화법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구제금융 과정에서 GM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크라이슬러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스테판 야코비 폭스바겐 미국법인 대표는 "정부의 지분 보유로 인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우리에겐 위협"이라면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디 나이트 도요타 대변인은 "연방기관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를 미국산 3개로 제한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통상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이 보호무역주의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보복성 보호무역주의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법안은 이미 유럽연합(EU)과 대외무역위원회(NFTC)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최근 시행한 중고차 현금보상(cash for clunkers) 프로그램에서도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구입한 브랜드는 도요타가 19.4%로 가장 많았다. 올 시장점유율은 16.3%를 넘어선 호조다. 현대차(005380), 혼다, 닛산도 시장점유율보다 높은 판매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판매 비율은 시장점유율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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