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행정부처 불필요한 인력·예산부터 점검하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행정부처의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 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증액과 증원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부분에서 줄여 확보된 인력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주기 바란다”며 “그런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후속조치와 정책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게 되면 실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각 부처가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느라고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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