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이 가입 의사를 밝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 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1개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서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변수로 하되 국가별 납입 의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분 산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참여국들간 논의중이고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협상에 참여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IB의 지분 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국제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WB)의 경우 △GDP를 기준으로 한 경제력 75% △WB 내 양허성기금(IDA) 출연금을 기준으로 한 재원기여도 20% △신탁기금 등 출연금 등을 집계한 개발기여도 5%를 따져 지분율을 계산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다소 복잡한 계산식을 따른다. △최근 3년 연평균 GDP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상지급 및 수입 △최근 13년간 경상수입 및 순자본흐름의 3년 이동평균의 표준편차 △최근 12개월 월평균 외환보유액 등에 각각 가중치를 둬 계산해 지분율을 산출한다.
WB와 IMF를 제외한 대부분 국제기구는 지분율 산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제기구 지분율은 IMF 1.41%, WB 1.58%, 아시아개발은행(ADB) 5.06%,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02%,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0.45%, 미주개발은행(IDB) 0.00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