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산학협력교원제도 취업률 제고 효과 없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산학협력교원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은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일 발표한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계우·정미현 연구팀은 “산학협력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현재의 산학협력제도가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현재의 산학협력 교원운영에 관한 정책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시범운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취업률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장학금 수혜율 등의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표를 개선하는 데 재원지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얘기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의 투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교육인건비와 시설장비를 포함한 모든 교육비용을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취업률은 정비례했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취업률 상승폭은 오히려 점점 더 큰 비율로 높아졌다.

반면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교원당 학생 수는 취업률과 반비례했고, 교원당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취업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아울러 장학금 수혜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학업이 가능해져 취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간 12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당 학생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계속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간 5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교원당 학생 수가 늘어나면 취업률이 계속 하락했다.

연구팀은 “취업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투입변인은 학생 1인당 교육비라고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해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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