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 정부 들어 민영화 악몽…제 1주력법안, 민영화 금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 주력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8일 오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에서 한 어린이에게 종이로 만든 파란색 하트를 선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등골을 빼는 민영화, 특정 민간사업자를 배불리는 민영화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민영화를 반드시 막고 국민이 높은 이용 요금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공공서비스 필수재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공평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바로 국가 기본적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필수재 서비스와 SOC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민간 매각을 시도 해왔고 실제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했고, 새 정부가 들어사며 다시 민영화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전기 공급 다양화 경쟁, 시장화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여지는 듯 하더니 이번엔 아예 공항공사 지분 40% 민간 매각을 현정부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 공식적 발언을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영화가 되면 전기나 의료·공항·철도 같은 이용요금이 얼마나 폭등하게 되는지는 전 세계 민영화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인천공항 민영화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일부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한 바 있다. 이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주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연이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지난 22일 “가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며 이 후보와 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 이 후보는 “만약 민영화 의사가 없다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 매각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국민이 걱정하는데도 민영화 안 한다고 한 보도를 본 일이 없다. 이런 악성 정치세력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