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균형재정 위해 추경·부동산대책 타이밍 중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추경 규모는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제 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친다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은 물론 아까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 잘 설득해서 추경과 주택시장 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고용, 투자 등 경제 문제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경제가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주한상의 의장단과 외국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민간기업에 투자를 측면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선 “임기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에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별 칸막이 제거’와 협업 문제와 관련, “가장 솔선해야 할 곳이 청와대”라며 “수석실과 수석실 간에, 수석실 내에서의 각 비서관실 간에 칸막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서도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