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초연금 입장 표명 무슨 말 할까?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초연금 축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중산층 증세’ 논란과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연이어 불거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민심 이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이미지인 ‘신뢰와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변경한 것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받아들이는 무게감을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자신의 주요 복지공약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해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재정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금은 재정 상황과 세수 결손 등의 이유 때문에 복지공약이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약속이 추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라는 단서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24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발언과 큰 틀에서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 부채가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보면 국가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까지 간다”라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7분위 정도까지는 두텁게 보호하고, 그 위 상위계층에서는 자부담을 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현실을 볼 때 지난 대선 과정의 복지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는 국가 재정상태”라면서 “야당의 정당한 비난과 질책은 수용하겠지만 고심에 처한 정부의 입장과 결정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